		2019. 3.26.(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2133-3960
					평생교육기획팀장	천주환	2133-3962
					담 당 자	김아름	2133-3965
	서울시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문성근	747-2020
					팀 장	오연경	070-7711-3562
					담당자	김성희	070-7711-356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2쪽	관련홈페이지 (메뉴)	www.seoulminjucenter.kr http://sll.seoul.go.kr/ 상단 <고객센터> → <공지사항>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 운영‥4월 공모·38개 사업 지원 -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5~10월간)에 총 1억 9천 지원 - △생활 속 권리 찾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등 4개 분야 운영할 기관·법인 등 공모 - 4. 1.(월)~4. 7.(일)까지 신청서 접수‥4월 중 선정 및 발표 예정 - 5월 <민주시민 학습 안내서> 배포 등 시민에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도 제공

□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생활 속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19년도 4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를 제정한 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 4개 분야는 ▴생활 속 권리 찾기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만들기 ▴기타 로 총38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관․법인에 1개 프로그램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총 1억 9천만 원)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5~10월이다.

○ ’17년부터 공모,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서울시민이 삶 속에서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공모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협동조합·사회적 기업·회사 등 1개 기관·단체 당 1개 프로그램만 신청이 가능하다.

	< 2018년 민주시민교육 추진사업 예시 >
○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 영화읽기 - 실천인문학 ‘꿈꾸는 마을. 실천하는 시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교육 토론 프로그램 개발 - 세상을 바꾸는 유쾌한 作당, 作당하자 등 37개 프로그램 ○ 동아리 활성화 지원 선정 주제 -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회활동 잘하기 - 다양성 교육과 캠페인 ‘Love the Difference’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등 89개 주제

□ ‘민주주의’는 토론과 시민의 직접 제안 등이 바탕이 되는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학습과 실천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참여와 실천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필수로 하며 50% 이상 구성하게 된다.

○ 올해 달라진 사항은 중점 분야(생활 속 권리 찾기,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만들기) 지원대상을 20개(’18년)→ 28개(’19년)로 확대하고 우수한 시민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잠재력이 풍부한 신생 단체에게도 폭넓은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유형에 ‘신생’ 단체를 추가하고 일반단체와 차별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업신청과 접수는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injucenter.kr)에서 신청서식 등을 내려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해 4. 1(월)~4. 7.(일)까지 이메일(utopia@seoulminjucenter.kr)로 접수하면 된다.

□ 프로그램 선정은 4월 중에 민주시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선정된 기관․단체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선정 이후에도 전문가 그룹이 지원사업의 심사-모니터링-평가까지 지원하여 프로그램 완성도와 발전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 오는 5월에는 <민주시민 학습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시민에 관련 콘텐츠 제공도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의사소통 기법, 사회참여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담아 제작 중이다. 서울시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등도 함께 제공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02-2133-3965) 또는 서울시생활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070-7711-3561)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eoulminjucente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장화영 서울시 평생교육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들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누구나 쉽게 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1. 2019년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모 1부

2. 시민학습프로그램 웹자보 1부.

3. 사진 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공고 제2019-002호

2019년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재공고-변경)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이 삶 속에서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험이 많지 않은 소규모, 신생 단체의 운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유형을 추가하여 2019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장

1. 지원 분야

분야	사업내용(예시)
① 생활 속 권리 찾기	·권리 침해 사례 발굴과 해결 - 예시: 연차, 공민권 행사 보장, 휴게시간, 초과근로제한, 강제 노동 및 폭행의 금지 등 세부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모색 ·기존의 권리를 더 확장하는 구체적인 권리 발견과 주장 - 예시: 민주시민교육 학습권, 청년 기본소득, 노인권, 청소년 환경권,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권리 등 상상하기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참여 - 예시: 자기 주변(마을, 학교, 회사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캠페인 등
②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자치와 분권의 시대,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는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 ·선거를 넘어 주권자로서의 스스로를 자각하는 시민 의식 확대 ·학생자치회 활성화, 청소년 의회 등 청소년 당사자의 학습과 실천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학교 운영위원회, 주민 발의․투표․소환 등에 참여하기 위한 학습과 실천 ·시민 참여 제도의 학습과 정책제안 또는 인식제고
③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만들기	·혐오현상 발굴과 해결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다문화, 여성, 한부모, 미혼모,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이해와 인식개선 활동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과 실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참여 ·평등, 다양성, 혐오 이해를 위한 학습과 실천
④ 기타	·위 분야에 속하지 않는 자유주제(예: 대한민국 100년 뿌리알기) ·민주주의 지식과 기술을 가치와 태도로 내면화하기 위한 학습과 실천 ·민주적 의사결정 기법의 이해와 실습, 공론장 개최 등

※ 제1분야~제3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 구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함.

2. 신청자격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운영하거나 하고자하는 기관․법인․단체(서울시 또는 정부등록단체)일 것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주사무소가 서울, 사업대상이 서울시민인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평생교육법 등 기타 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소재 기관․법인․단체 등

동일사업은 최대 3년 지원할 수 있음

지원 제외․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지원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특정 정파· 특정 종파의 당파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3. 사업기간 : 2019년 5월 ~ 10월

4. 지원사항

지원사항: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지원규모: 사업 당 최고 500만 원

분야	수량	지원금액
① 생활 속 권리 찾기	38	190,000천 원
②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③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만들기
④ 기타

※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 사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유형(추가)

단체유형	설명	비고
신생	2016. 01.01. 이후 설립된 단체	선정기준 1안에 준함
일반	2015. 12. 31. 이전 설립된 단체	선정기준 2안에 준함

지원조건: 학습과 실천을 병행하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필수화

강의형 프로그램 50% 미만으로 구성

<프로그램 유형 예시>

· 강의형

· 참여형

- 자유토론, 집담회 등 참가자 발언 참여

- 월드카페, LETS, 사람책, 디베이트, 원탁토론 등 기법을 활용한 참가자 참여

- 다양한 민주적 의사소통 기법, 갈등해결, 퍼실리테이터 등의 실습

- 캠페인, 미디어 발행, 문화 활동, 현장 탐방 등 참가자의 체험

- 참가자의 사회문제 발굴과 조사 활동 등

※ 프로그램 구성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5.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심사절차: 사전 요건 심사 및 내용 심사

사전 요건 심사: 신청 서류 요건 심사 후 내용 심사 대상 선정
※ 부적합시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 허용

내용 심사: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표 의거 서면심사

구분	심사 내용	심사자
사전요건심사	심사부적격 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여부 확인	센터
심사·선정	평가표 기준 계량평가 신청주체, 사업내용, 신청예산 등 타당성	심사위원회

선정기준 1안 - 신생(’16.01.01. 이후 설립 단체)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단체 (10)	사업수행능력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단체의 잠재력, 발전가능성	10
사업내용 (20)	사업 적정성	□신청사업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목적, 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단체규모 대비 사업대상 설정의 적절성 □사업수행 일정 및 내용의 적절성	10
	실천성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 총족 기여도 □지역사회 파급효과(환류 및 지속성) □지역네트워크 연계성 □참가자 참여도 및 변화 가능성	10
예산 (10)	예산타당성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인건비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예산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총점(40점)

선정기준 2안 - 일반(’15.12.31. 이전 설립 단체)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단체 (10)	사업수행능력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결과 □최근 3년 국가 및 지자체, 기업, 기타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익사업 실적	10
사업내용 (20)	사업 적정성	□신청사업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목적, 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단체규모 대비 사업대상 설정의 적절성 □사업수행 일정 및 내용의 적절성	10
	실천성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 총족 기여도 □지역사회 파급효과(환류 및 지속성) □지역네트워크 연계성 □참가자 참여도 및 변화 가능성	10
예산 (10)	예산타당성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인건비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예산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총점(40점)

※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항목 및 기준은 변경 될수 있음

선정발표: 2019년 4월 15일(월) (예정)

(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 단체 개별 통지)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월) ~ 4월 7일(일) 24: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utopia@seoulminjucenter.kr)

※ 서류작성 : 센터 홈페이지(seoulminjucenter.kr)에서 사업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서류 : ➀신청서, ➁단체소개서, ➂사업계획서, ➃신청기관・단체 증빙서류

7.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15:00

장    소: 흥사단 강당(3층)

내    용: 사업안내, 신청서 작성요령, 질의응답 등

<찾아가는 설명회 안내>

• 신청자격: 5개 단체 이상 대표자 또는 실무자

• 문의 및 접수: seoulminjucenter.kr 신청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에서는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지참해주세요.

8. 추진일정

(※ 공동연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참)

사업공고	⇨	사업 설명회	⇨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공동연수 컨설팅	⇨	실행계획서 제출 및 수정
(’19. 3. 14)		(’19. 3. 20)		(’19. 4.1~4.7)		(’19. 4.8~4.12)		(’19. 4.18)		(’19. 4.29~5.3)
협약체결 1차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모니터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	⇨	중간보고	⇨	2차 보조금 교부	⇨	사업비정산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19. 5.7~5.10)		(’19. 5월~10월)		(’19. 8. 9.)		(’19. 8.12~8.16)		(’19. 11월)		(’19.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선정된 기관·단체와 본 센터가 사업추진 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선정된 기관・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강사료,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급(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

사업완료 시 14일 이내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예산 집행내역 등) 제출

10.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추진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070-7711-3561)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2

붙 임 3

’18년 3차 민주시민포럼(’18.10.23)	’17년 1차 민주시민포럼
’17년 1차 민주시민포럼	’18년 1차 민주시민포럼(’18.6.27.)
’18년 2차 민주시민포럼(’18.9.5.)	’18년 1차 민주시민포럼(’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