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2. 2.(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2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2133-7190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2133-7231
						담당자	정동훈	2133-7233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과장	서병철	2133-6370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2133-637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당자	지종대	2133-6380
서울시, 법원·경찰에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 이행 촉구 - 법원, 또 다시 인도집행 강행으로 시민의 생존권 위협 - 서울시, 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 시행중 - 서울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공론화, 업무협의 등 지속 노력 - 응암1·장위7 인도집행 강행 관련 법원·경찰에 사전통보·집행금지 등 협조 재촉구 - 이주단계 26개 사업장 모니터링, 동절기 집행금지에 법적‧행정적 권한 총동원

□ 서울시의 수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인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강행되는 등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2월 1일 오전 7시30분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집행을 시도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7.12.1. 이후 총 6회(11건)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인도집행을 강행한 바 있다.

□ 서울시는 동절기 시민의 주거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동절기 대책기간 ‘17.12.1 ~ ’18.2.28)

○ 정비사업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3항제4호에 근거하여 동절기에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하여 이주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16.9.29.)” 발표 전후 국회토론회, 운영보고회 및 업무협의 등 입법·사법부와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어 왔다.

○ 종합대책 발표 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변호사회 및 시민 등과 강제철거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발표 이후에는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를 통해 강제철거 예방 1년여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법률개정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법원행정처와는 실무협의를 통해 집행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특별히 법원 10차례, 경찰 7차례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 법원행정처와 서울 소재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에는 동절기에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경찰에는 집행 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48시간 전)이 접수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우리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다시 한 번 서울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절기(‘17.12.1~’18.2.28.) 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킬 계획이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며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 정비사업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26개소

정비사업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8.02.01. 기준>

연번	자치구	구역명	사업방법	구역 위치	해당법원
1	동대문구	청량리4	(뉴)도시환경	전농동 620-47 일대	서울 북부 지방법원
2	″	용두5	재개발	용두동 253 일대
3	″	용두6	재개발	용두동 753-9 일대
4	중랑구	면목3	재건축(단독)	면목동 1405 일대
5	성북구	길음1	(뉴)재개발	길음동 508-16
6	″	보문2	재개발	보문동1가 60-28
7	″	장위4	(뉴)재개발	장위동 289
8	″	장위7	(뉴)재개발	장위동 189-3
9	은평구	응암1	재개발	응암동 3,8,35일대	서울 서부 지방법원
10	″	역촌1	재건축(단독)	역촌동 189-1
11	″	수색9	(뉴)재개발	수색동 30-2
12	″	증산2	(뉴)재개발	증산동 213-20
13	서대문구	홍제1	재건축(단독)	홍제동 57-5 일대
14	″	홍제3	재개발	홍제동 270 일대
15	마포구	아현2	(뉴)재건축	아현동 662 일대
16	양천구	신정2-1	(뉴)재개발	신정동 1175-28	서울 남부 지방법원
17	″	신정2-2	(뉴)재개발	신정동 1150-41
18	영등포구	신길3	(뉴)재개발	신길동 145-40 일대
19	″	신길5	(뉴)재개발	신길동 1583-1 일대
20	″	신길8	(뉴)재개발	신길동 2013 일대
21	″	신길9	(뉴)재개발	신길동 240-16 일대
22	동작구	사당3	재건축(단독)	사당동 42 일대	서울 중앙 지방법원
23	강남구	구마을1지구	재건축(단독)	대치동 963 일대
24	서초구	방배5	재건축(단독)	방배동 946-8
25	송파구	거여2-1	(뉴)재개발	거여동 181,202 일대	서울 동부 지방법원
26	″	거여2-2	(뉴)재개발	거여동 234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