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9. 4(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9월 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계약심사과							계약심사과장	안 호		2133-3301
							심사총괄팀장	류종기		2133-3302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2133-3324
							토목심사2팀장	김경근		2133-3332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2133-3335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2133-334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당자	문현경		2133-3303
								신 정		2133-3329
								소영신		2133-3326
								조중원		2133-3336
								배명권		2133-3339
								정대진		2133-3343
서울시, 달라진 건설현장 여건 반영 '공사 원가산정기준' 최신화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교통체증 등 변화한 여건 반영해 ‘서울형품셈’ 88건 정비 - 민관 합동 TF·전문가 회의 거쳐 23건 보완, 19건 폐지…신규 15건은 연내 개발 -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 난이도 따른 시공비 현실화 등 필요한 공종·공법 기존 품셈 보완 - 활용도 낮은 품셈은 폐지하고 원가산정 기준 없는 공종 중심 신규 품셈도 개발

□ 서울시가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자체 기준인‘서울형품셈’을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 현장 여건을 반영해 최신판으로 일제히 정비한다.

○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서울시 현장 여건에 적합한 품셈 적용을 위해 '11년부터 자체적으로 ‘서울형품셈’을 개발, 공사원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작년까지 총 88건의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1,549개 사업에 적용, 총 506억 원의 공사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

□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공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공종·공법의 경우 기존 품셈을 보완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품셈은 폐지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은 활용도가 있음에도 명확한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공종을 중심으로 신규 품셈 개발에도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했다.

□ 시는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공사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 건설공사 및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통해 ‘서울형품셈’ 재검증 과정에 들어갔다. 총 12회의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 등도 거쳤다.

○ 민·관 합동 TF는 건설 관련 협회 12명, 시 건설공사 발주 부서 공무원 15명, 시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됐다.

○ 평가회의는 ‘활용도’, ‘정확성’, ‘효용성’, ‘수용성’, ‘대체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1차 평가 후 상호 토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특히 평가항목 중 ‘효용성’, ‘수용성’ 등은 건설업계와 건설공사 발주부서 등 현장시각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9개 분야 건설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담 평가해 서울시 건설 현장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민·관 합동 평가결과 현재 총 88개의 서울형품셈 중 23건은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46건 현행유지) 아울러 올 연말까지 15건의 신규 품셈을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

○ 보완할 23건 중 17건은 8.31 기준 계약심사부터 적용한다. 나머지 6건은 내년 6월까지 현장실사를 나가 보완할 예정이다.

□ 첫째, 보완하기로 한 서울형품셈 23건의 유형은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 강화’ 7건 ▴도심여건 및 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원가 산정’ 9건 ▴공종별 또는 현장 여건별 시공범위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7건이다.

○ 안전성 강화 : 기존 하수관거의 균열 상태 점검조사는 초급기술자, 특별인부, 보통인부가 시행해야 했으나 특별인부 대신 자격기준이 높은 중급기술자를 투입하도록 개선한다.

○	이밖에 보일러 및 온수기 등에 공급되는 물의 압력을 알맞게 공급하는 장치인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공종과 관련, 종전엔 설치비 인력품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 이후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압시험과 안전한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 품목(감압밸브,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등) 설치 등 시공자의 시공범위를 명확히 명기하는 것으로 보완한다.

○ 시공비 현실화 : 기존 건축공사에서 간이벽면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식벽체’ 설치 시 벽체 높이와 관계없이 설치비 기준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높이가 2.7m 이상이면 시공 난이도를 반영해 시공비에 30%를 가산하게 된다.

○ 콘크리트 구멍뚫기 공종과 관련 정부 표준품셈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식(소형코어장비) 천공품셈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형품셈은 비용이 저렴한 기계식(굴삭기+대형코어드릴) 천공품셈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계식 천공은 구조물의 슬라브 또는 바닥 등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최소 2일 이상 시공량(50공)이 될 경우에만 기계식 천공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 시공품질 향상 : 탱크 내 물을 가정 내 수도로 자동 공급하는 장치인 ‘자동급수장치’ 설치 시 대체로 나사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용접 방식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지하 굴토 시 굴토량에 제한 없이 흙깎기(도저)와 터파기(굴삭기)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10만㎥ 이상 굴토량 경우만 흙깎기(도저)와 터파기(굴삭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공사여건에 따른 시공 편리성 등을 보완한다.

□ 둘째, 폐지하기로 한 19건은 활용도가 낮거나 정부 표준품셈이 개발돼 대체 가능한 경우다. 예컨대, 철골공사 시 용접품 산정이나 현장조건에 따른 파일 설치방법 개선 등은 활용도가 낮은 품셈이다. 디자인 맨홀뚜껑 설치품 개선, 돌쌓기·놓기 및 헐기 적용 기준 등은 정부 표준품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셋째, 새롭게 개발하는 신규 품셈 15건은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품,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잔디 식재품 등이다.

□ 안호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건설 분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형품셈’ 재정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서울형품셈이 서울시민의 생활환경과 도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규 품셈 개발,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서울형품셈 정비 결과 1부.  끝.

붙임		서울형품셈 정비결과

□ 보완 23건 (토목 15, 건축4, 조경 1, 기계 3)

연번	분야	품 셈 명	보완유형 및 보완내용
1	토목 (15)	흙깎기 및 터파기 공종 선정기준	∘시공품질 향상 ※ 흙깎기공 적용기준 마련
2		하수도 비굴착 관입구 마무리공	∘안전성강화·시공품질 향상 ※ 바탕처리 별도 반영 명기, 몰탈수량 조정
3		하수관거 육안조사	∘안전성 강화 ※ 점검 노무직종 변경
4		하수도 비굴착공법 레진량	∘시공품질 향상 ※ 레진의 재료 할증
5		라인스토핑(상수도 부단수차단)	∘시공품질 향상 ※ 세부 공종 누락 반영 (11개 공종)
6		어스앵커 그라우팅 주입량	∘시공품질 향상 ※ 산식오류 수정
7		콘크리트 코아기계 천공	∘시공비 현실화 ※ 코어드릴장비 손료계수 추가
8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이면도로)	∘시공품질 향상 ※ 비브켓파쇄기 또는 굴삭기 브레이커 사용가능 추가
9		교면 물빼기	∘시공품질 향상 ※ 유공관과 성형줄눈 품 구분
10		공중비계 설치(클램프이용)	∘안전성 강화 (현장실사 재검증)
11		몰탈 바르기(기계)	∘안전성 강화 (현장실사 재검증)
12		그라우팅을 위한 지반천공(SGR)	∘안전성 강화 (현장실사 재검증)
13		강판구멍뚫기	∘시공비 현실화 (현장실사 재검증) ※ 공수조정, 보통인부 보조
14		볼트조이기 및 풀기품 적정 적용	∘시공비 현실화 (현장실사 재검증) ※ 공수조정, 보통인부 보조
15		비굴착 경화 라이닝 튜브 절단품 개선	∘시공비 현실화 (현장실사 재검증) ※ 공수조정, 보통인부 보조
16	건축 (4)	내부비계 설치품적용 방법개선	∘시공비 현실화 ※ 내부구획이 복잡한 경우 20% 가산
17		침투성 방수 설치품	∘시공비 현실화 ※ 벽체시공 시 30% 가산
18		건식벽체 설치품개발	∘시공비 현실화 ※ 벽체높이 2.7m 이상시 30% 가산
19		석재판 습식바닥붙임	∘시공비 현실화 ※ 복잡시공 시 30% 가산
20	조경 (1)	관목 및 초화류 하차소요시간 산정	∘시공비현실화·시공품질 향상 ※ 관목규격별 실제 운반량 차등 적용
21	기계 (3)	AUTO SUPPLY SYSTEM 설치	∘시공품질 향상 ※ 설치방식 및 용접개소 추가
22		감압밸브장치 설치	∘안전성강화·시공품질 향상 ※ 밸브장치 세부품목 명기
23		승강기(에스컬레이터)설치	∘안전성강화·시공품질 향상 ※ 공사노무 직종 변경

□ 폐지 19건 (토목 14, 건축 2, 전기 3)

연번	분야	품 셈 명	폐 지 사 유
1	토목 (14)	철골공사시 용접품 산정	∘활용도 매우 낮음
2		건설자재(강재)의 손료 적용방법 개선	∘활용도 매우 낮음
3		지하매설물 보호공품셈 개선	∘정부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
4		디자인 맨홀뚜껑 설치품 개선	∘정부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
5		돌쌓기·놓기 및 헐기 적용 기준	∘정부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
6		상수도비굴착 갱생관로 작업구 배관 체계 개선	∘활용도 매우 낮음
7		현장조건에 따른 파일 설치방법 개선	∘활용도 매우 낮음
8		강관추진후 흄관부설방법을 흄관 직접추진공법으로 개선	∘활용도 매우 낮음
9		자전거도로 포장(재료)개선	∘활용도 매우 낮음
10		10cm이상의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원가산출기준개선	∘활용도 매우 낮음
11		상수도 비굴착 관단부링 설치	∘활용도 매우낮음
12		순환골재 적용기준	∘법적 규정으로 대체 가능
13		상수도 비굴착 갱생공법	∘활용도 매우 낮음
14		가시설(스티프너) 적용기준	∘활용도 매우 낮음
15	건축 (2)	천장점검구설치품	∘정부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
16		벽및 바닥재 바탕철물 설치품개선	∘정부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
17	전기 (3)	LED조명용 전원공급장치	∘정부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
18		가로등 기성기초	∘정부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
19		미니본드	∘정부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