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2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3월 2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강선섭	2133-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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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 등 424명 재산공개 - 市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24명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공개 - 평균 재산액 9억 3천 4백만원, 작년대비 증가자 289명(68.2%), 감소자는 133명(31.4%) -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 마무리 -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 취득 근절 노력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2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3.29.(목)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0명, 자치구 의원 414명 등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1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3.29) 관보에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

※ 박원순 서울시장과 1․2부시장,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구청장 등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 확인 가능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2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9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 수는 289명(68.2%), 감소자는 133명(31.4%)이며, 변동사항 없음 신고자는 2명(0.5%)이다

※ 종전신고액 평균재산 8억 6,400만원  ⇒ (’17.12.31기준) 평균재산 9억 3,400만원

□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본인 및 배우자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 감소요인으로는 사업비 손실, 임차보증금 상승,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되었다.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최정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의원 등 법으로 정한 공개대상자는 2017년도 재산변동사항(’17.12.31기준)을 신고기간(’18.1.1~2.28)내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시보에 공개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424명

구분	공개대상자	인원	비고
서울시 (424명)	자치구 의원	414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0

□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

○ 재산 심사 :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3개월내 연장 가능)

○ 심사결과 조치(법 제8조의2)

- 거짓 기재 ․ 중과실 누락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해임 등) 요청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함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 평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17년 평균 (’16.12.31기준)	’18년 평균 (’17.12.31기준)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 증감액 (b)	’17 대비 증감율(%)
864,249	934,552	64,487	40,508	23,979	8.1

(a) 가액 변동액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b) 순재산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거래 증감액

□ 가구 당 재산규모

(단위 : 명)

구 분	1억원 미만	1억~5억	5억~10억	10억~20억	20억이상
총 계 (424명)	39 (9.2%)	144 (34.0%)	119 (28.1%)	76 (17.9%)	46 (10.8%)

□ 재산 증감내역

(단위 : 명)

구 분	공개자 (424*)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 5억원미만	5억원~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증 가	289 (68.2%)	43 (10.1%)	109 (25.7%)	60 (14.2%)	69 (16.3%)	6 (1.4%)	2 (0.5%)
감 소	133 (31.4%)	22 (5.2%)	51 (12.0%)	21 (5.0%)	31 (7.3%)	3 (0.7%)	5 (1.2%)

* 재산내역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자 2명 포함

공직유관단체장 재산증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재산총액	증 감 액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박봉규	4,998,132	2,120,016	2,222,512	△102,496
2	서울의료원 원장	김민기	4,325,541	234,272	230,747	3,525
3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2,721,880	222,533	157,887	64,646
4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	1,356,011	56,446	△1,990	58,436
5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	1,324,189	112,163	73,891	38,272
6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	1,122,453	137,353	53,574	83,779
7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	1,049,237	△51,406	△1,210	△50,196
8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885,295	64,957	11,582	53,375
9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217,649	82,409	0	82,409
10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166,799	19,113	△8,917	28,030

자치구 의원 재산총액 상위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 속	성 명	재산총액	증 감 액
				총재산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재산 증감액 (b)
1	강동구의회	김용철	13,335,738	601,489	683,489	△82,000
2	성동구의회	임종기	6,953,977	2,161,552	34,529	2,127,023
3	양천구의회	전희수	5,714,665	841,737	628,397	213,340
4	서대문구의회	윤선경	5,694,443	141,452	175,428	△33,976
5	관악구의회	차정희	5,283,911	135,447	34,953	100,494
6	동대문구의회	주 정	5,090,819	586,228	△74	586,302
7	강남구의회	김병호	4,687,513	499,662	232,089	267,573
8	강동구의회	임춘희	4,580,733	402,421	2,109,509	△1,707,088
9	강북구의회	이정식	4,094,443	177,222	155,803	21,419
10	용산구의회	황금선	4,089,116	△606,154	△561,926	△44,228
11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3,958,220	362,121	123,980	238,141
12	강남구의회	김명옥	3,942,254	414,016	174,750	239,266
13	송파구의회	김정열	3,883,181	74,530	25,949	48,581
14	마포구의회	김윤정	3,634,477	1,801,197	1,423	1,799,774
15	마포구의회	차재홍	3,428,191	192,805	103,321	89,484
16	동대문구의회	오세찬	3,411,713	80,102	73,332	6,770
17	영등포구의회	정영출	3,209,965	520,243	128,377	391,866
18	송파구의회	이정인	3,112,925	325,270	83,443	241,827
19	종로구의회	박노섭	3,094,457	25,670	10,000	15,670
20	노원구의회	변석주	3,043,804	△156,548	59,806	△21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