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5. 2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5월 2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과장	민 수 홍	2133-5360
			민생대책팀장	김 혜 경	2133-537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담 당 자	김 광 종	2133-5379
서울시, 고금리 일수 ‧ 불법추심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 -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22건 분석, 적발 대부업체 수사의뢰 - 불법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불법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요구 등 불법행위 기승 -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개소 이후 3년간 21억 7천만원 피해구제

# 종합패션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 원금과 이자가 연체됐고, 대부업자 협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했다. 확인결과 실제 수령한 대출금 8,085만원 중 현재까지 8,030만원을 상환해 55만원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에 남은 빚은 2,100만원이었다. 이자율이 최고 288.2%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셈이다. 이씨는 미상환채무액 55만원만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자와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였고, 센터는 대부업자를 수사의뢰 했다.

#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박씨는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36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센터 확인결과 실제 수령한 금액은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의 57만원을 공제한 243만원이며 현재 상환한 금액은 284만원으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부업자 박모씨로부터 욕설, 협박 등으로 채무상환을 독촉 받아왔다.

<서울시, 불법대부업자 적발…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수사의뢰>

□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19년 1월 3일~4월 23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안에 따라 현장 방문 및 신고자 상담 등을 진행했다.

□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업체별 중복적발 포함)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이었다.

□ 특히 그동안의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불법 고금리 일수 ․ 꺾기대출, 불법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요구 등 불법행위>

□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고금리 일수와 일명 꺾기 대출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일~90일)에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 이들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 일명 ‘꺾기 대출’, 다시 말해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 5천만원까지 불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 두 번째가 ‘불법채권추심’(2건)이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전화‧문자‧영상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2시~4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했다.

□ 서울시는 협박 및 불법 추심을 당한 이용자는 통화내용 녹음을 비롯해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세 번째가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1건)다. 어떠한 이유로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부업체 정식 등록여부 확인 후 대부계약서 등 관리철저, 원리금은 계좌이체로 상환>

□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s1332),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486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개소 이후 21억 7천만원 상당 피해 구제>

□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개소했으며, 올해 5월 현재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318건, 21억 7,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 관할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조사관이 상담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피해구제․행정처분․수사의뢰 등은 물론 필요시 민‧형사상 대응방안도 지원해 준다. 센터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다.

□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부. 끝.

붙임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대출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o 대출권유 전화 등을 받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대부업체를 통해 실제 대출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

* 등록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서울시(☎120),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s1332), 한국대부금융협회(http: //www.clfa.or.kr)에서 확인

2		법정 최고금리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o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4.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요구

3		대부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

o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 확인 후 자필기재

o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

4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o 대출시 수수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대출원금에서 제외

5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

o  “ 최저금리 대출 가능 ”, “ 누구나 대출 ”, “ 신용불량자 가능 ” 등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6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요구는 불법

o 대출상담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

7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o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법

- 휴대전화 녹음,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8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 계좌외의 계좌로 입금요구시 거부

o 채무상환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하여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9		캐피탈, 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o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미등록업체이거나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 필요

10		체크카드·현금카드 양도는 불법

o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

11		대포통장 매매·대여는 범죄행위

o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의 양도·대여는 불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2		대출가능 여부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

o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서민금융진흥원 (http://www.kinfa.or.kr/)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