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4. 30(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4월 3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세제과장		천 명 철		2133-3350
				세제운영팀장		김 종 호		2133-3361
				담당자		장 원 종		2133-336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7매	관련 누리집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
‘18년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7.32% 상승 - 서울시, 31만호 ‘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시···5.29까지 이의신청 접수 - 100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 상승률, 서울시 평균 상승률의 2배에 달해 - 마포구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 6억원 초과주택의 1/3 강남3구에 분포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장이 4.30(월)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 5천여 호로서 지난해보다 8,946호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 최다 감소(3개구): 영등포구(1,206호), 은평구(939호), 양천구(801호)

- 최소 감소(3개구): 용산구(43호), 중구(73호), 성동구(94호)

□ 특히,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 호에서 21개 호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00억원 초과 상위 10개호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은 16,042호로서 전년 점유비 4.12%에서 ‘18년 5.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마포구(10.96%)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9.73%),      성동구(9.55%)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였다.

□ 서울시는 30일(월),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공개, 5월 29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열람】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	토지정보/개별공시지가 (http://kras.seoul.go.kr)	→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열람/결정주택’ 선택)

□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서울시 평균 상승률 7.92%)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며,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인터넷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열람화면의 하단 ‘이의신청’ 선택	→	이의신청 사이트로 이동 http://kras.go.kr

※ 이의신청 인터넷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http://kras.go.kr)

※ 붙 임 1. 개별주택 공시가격 자치구별 가격별 분포 현황

2.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개호 현황

3.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4. 25개 자치구별 문의 전화번호 안내

붙임 1		개별주택 공시가격 자치구별·가격별 분포 현황

(단위: 호)

자치구	계	3억이하	3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20억이하	20억초과~ 100억이하	100억초과
합계	315,376	157,533	117,630	24,171	14,399	1,622	21
종로구	11,780	6,292	3,269	1,100	979	139	1
중구	5,312	3,421	1,446	284	141	19	1
용산구	12,886	4690	5065	1892	922	301	16
성동구	10,453	5,324	4,285	651	190	2	1
광진구	16,381	4,542	9,224	2,097	508	10	0
동대문구	18,734	13,380	4,729	509	109	7	0
중랑구	19,662	13,559	5,790	271	42	0	0
성북구	23,353	15,928	6,018	707	386	314	0
강북구	17,533	13,377	3,865	241	49	1	0
도봉구	8,834	6,765	1,993	63	13	0	0
노원구	5,981	3,874	1,906	178	23	0	0
은평구	15,662	7,785	7,220	545	109	3	0
서대문구	12,226	6,439	4,378	933	467	9	0
마포구	11,897	4,122	5,326	1,554	837	58	0
양천구	8,117	4,455	3,270	341	50	1	0
강서구	10,894	4,051	6,141	595	105	2	0
구로구	11,597	7,271	4,020	267	39	0	0
금천구	9,102	5,330	3,568	174	30	0	0
영등포구	14,267	8,485	5,188	519	73	2	0
동작구	14,799	5,292	7,753	1,448	303	3	0
관악구	20,737	8,602	9,970	1,958	207	0	0
서초구	6,953	396	1,607	2,074	2,696	180	0
강남구	8,252	340	1,431	1,518	4,410	551	2
송파구	9,149	1,689	4,119	1,992	1,333	16	0
강동구	10,815	2,124	6,049	2,260	378	4	0

붙임 2		서울시 개별주택가격 상위 10개호

(단위: 백만원, %)

순위	물건 소재지 (소유주)	용도	변동 현황
			2018년	2017년	증감액	상승률
	서울시 평균					13.12
1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	26,100	22,100	4,000	15.33
2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	23,500	20,100	3,400	14.47
3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	19,700 (신축)	-	-	-
4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	19,000 (신축)	-	-	-
5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	18,200	15,700	2,500	13.74
6	서울 중구 장충동1가	단독	15,200	13,400	1,800	9.09
7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	14,700	12,000	2,700	11.84
8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	14,200	13,000	1,200	18.37
9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	13,900	13,000	900	8.45
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	13,500 (신축)	-	-	-

※ 상승률에는 신축 개별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붙임 3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 연차보고서)

구 분	활용분야 및 근거법
국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양도세 과표〔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재산세〔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취득세〔지방세법 제10조〕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7조〕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별표1)〕
국민주택채권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별표12)〕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등〕
분양가상한제 채권매입상한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 주택매매가격으로 활용〔주택법 제68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
노인복지주택 입소부자격자 이행강제금	주택가격 공시금액의 100분의 10〔노인복지법 제62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사전채무조정제도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해당〔신용회복지원협약 제23조의12〕
근로장려세제	무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시행령 100조의4〕

붙임 4		개별주택가격 문의 전화번호 안내

연번	구 청	부 서	팀 명	연락처
서 울 시		세제과	세제운영팀	2133-3361~4
자치구	종로구	세무1과	주택가격조사팀	2148-1581~3
	중구	세무1과	과표팀	3396-5151~4
	용산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	2199-6882~4
	성동구	세무1과	재산3팀	2286-5306~7
	광진구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450-7411~3
	동대문구	세무1과	과표팀	2127-4101~3
	중랑구	세무1과	재산평가팀	2094-1351~4
	성북구	세무1과	재산평가팀	2241-4101~4
	강북구	세무1과	과표평가팀	901-2451~4
	도봉구	부과과	과표평가팀	2091-2851~3
	노원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	2116-3580~2
	은평구	세무1과	법인과표팀	351-6694~6
	서대문구	세무1과	과표평가팀	330-1187~8
	마포구	세무1과	과표팀	3153-8741~4
	양천구	징수과	주택평가팀	2620-3304~7
	강서구	부과과	주택가격평가팀	2600-6730~4
	구로구	징수과	주택평가팀	860-2733~6
	금천구	세무1과	주택조사팀	2627-1251~3
	영등포구	부과과	주택평가팀	2670-4291~4
	동작구	부과과	주택가격평가팀	820-9281~3
	관악구	세무1과	주택가격평가팀	879-5450~3
	서초구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2155-6557~60
	강남구	세무관리과	과표관리팀	3423-5611~3
	송파구	세무행정과	부동산평가팀	2147-3777~9
	강동구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3425-5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