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1. 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1월 9일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 순 희	2133-7505
							정신보건팀장		이 미 룡	2133-754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이 경 희	2133-7550
‘서울시 정신보건시스템’ 전국에서 사용한다… 서울시·복지부 협약 - 시, 국내 최초 정신보건관리시스템 사례관리전산 도입, 5개 시‧도 무상보급도 - 서울시정신보건관리시스템(SMHIS) 정부로 이관, 전국 서비스로 확대 예정 -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각지대 해소 공감대 형성 9일 업무협약 협력 추진

□ 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퇴원·퇴소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사례관리통합전산프로그램으로 구축한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MHIS)이 정부로 이관, 전국 표준화 모델로 사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통합전산프로그램인 서울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 SEOUL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을 개발, 운영해왔다.

○ 시는 1995년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각 자치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 지역센터 업무표준화를 위해 1999년 최초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통합전산프로그램(MHIS)을 개발했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당사자와 신뢰감 형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제공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대상자가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시는 1999년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의 접근성, 적절성, 효과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지표 개발, 2002년 1차 고도화를 통해 웹 버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 2007년 2차 고도화로 사용기관을 25개 지역정신건강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의료 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등 65곳으로 확대했다. 5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 강원, 대구)에 이 시스템을 보급했다. 유사시스템 도용방지를 위해 2014년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 특히 시는 2015년 정신보건기관 간 효과적 서비스전달체계, 객관적인 양적·질적 평가, 정신건강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3차 고도화를 추진, 개인정보보호 보완 등 공공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2016년에는 시 정신보건 전 기관으로 시스템을 확대, 현재 170개소에서 약1만8천명 사례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 170개 기관과 대상자 연계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대상자의 보건, 복지, 의료 전반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 시는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서울시와 자치구별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31개 지표로 개발했다. 지표는 변화와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생성된 지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상태 파악, 정신보건정책 개발과 수행평가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 이 가운데 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지원이 강화돼 정부도 정신보건·복지사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하지만 현재 각 시·도는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해 사용하거나 시스템이 없는 지역은 수기로 사례관리를 하는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시스템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지원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하는데 뜻을 모았다.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9일 10시 30분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의 전국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서울시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의 이관, 전국 서비스 확대·구축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가 정신보건사업의 선도적인 협력자로서 정신질환의 편견을 없애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의 전국 서비스 구축을 위한」

서울시·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상호 협력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퇴원·퇴소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하고자 전국적인 정신보건·복지사례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1. 9.(목) 10:30~11:00

○ 장   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대   상 :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 주요 협약내용 :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이관 진행 등

○ 협   약 : 상호 협약서 서명

- 서울특별시 : 정무부시장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실장

Ⅱ		행사순서

～10:30		참석자 협약식장 입장
10:30	(5′)	개식선언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보건의료정책과장
10:35	(5′)	인사말씀(서 울 시)			□ 정무부시장
10:40	(5′)	인사말씀(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실장
10:45	(10′)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정무부시장, 보건의료정책실장
10:55	(5′)	폐식선언 및 마무리 인사			□ 사회자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의 전국 서비스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의 이관 및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가칭)의 확대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통합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을 전국 서비스로 구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전국 단위 시스템인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의 확대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서울특별시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관리전환 절차 진행

- 이관 자원 범위 : 개발S/W, 상용S/W(백신, 보안S/W 등),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2.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TF 구성, 참여 및 자문

3. 기타 협약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운영 사업 추진

- 사업 과정에서 서울특별시TF 참여 및 자문의견 반영 지원

2.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 표기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이관 후 통계 등 데이터 사용권한 현 상태 유지

4.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

5. 기타 협약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등)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협약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개인정보보호 등)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기타 정보를 상호 협력 등 본 협약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협약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공동 작성·서명한 후 협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1월 09일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정무부시장 김 종 욱	보건복지부장관을 대리하여 보건의료정책실장 강 도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