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2. 2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2월 2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정책과장				서 인 석			2133-2310
							택시정책팀장				구 경 태			2133-231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쪽		담 당 자				이 병 욱			2133-2317
플랫폼택시의 장거리 손님 골라태우기 진짜일까?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시장 90% 점유 ‘카카오택시’ 목적지 표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첫 실태조사 - ‘평일 밤 도심→비도심 단거리’ 호출성공률 23%로 최저, 동일조건 장거리 호출(54%)의 절반 - 일반택시 호출시 10대 중 4대 가맹택시 배차…주말‧단거리‧아침 배차 비율↑ - 전문가들 “목적지 표출로 인한 골라태우기 및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개연성 있어” - 조사결과 토대로 개선 추진…카카오에 목적지 미표시 요구, 공정위에 실태조사 자료제공

# 논현동에 사는 A씨는 야근을 할 때마다 회사가 있는 강남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기 위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데, 배차가 잘 되지 않아 택시가 잡힐 때까지 길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먼 거리에 사는 동료도 똑같이 카카오택시로 택시를 호출했는데 동료는 배차가 금방 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늘 궁금했다.

□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카카오택시’ 호출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가 플랫폼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첫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실태조사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택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원이 승객을 가장해 카카오택시를 직접 불러서 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2개월 동안(2021. 10.~11.) 총 841대를 호출했다. ▴장거리(10km 이상)‧단거리(3km 이내) ▴평일‧주말 ▴도심‧비도심 ▴아침‧저녁‧밤 시간대로 구분해 적정 표본이 확보되도록 했다.

<‘평일 밤 도심→비도심 단거리’ 호출성공률 23%로 최저…동일조건 장거리 호출(54%)의 절반>

□ 실태조사 결과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출에 따라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태우고 있다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특히, ‘평일 밤시간대에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통행의 호출 성공률이 23%로 가장 낮았다.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엔 호출 성공률이 54%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 택시 승객이 많은 평일 밤 시간대에 장거리 승객일수록 호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확인된 것으로, ‘카카오택시’가 승객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라태우기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 카카오택시로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 성공된 건을 분석한 결과, 장거리(81.8%)보다는 단거리(66.4%), 주말(88.1%)보다는 평일(63.3%), 아침(79.0%)‧저녁(83.2%)보다는 밤시간대(58.6%)일수록 호출 성공률이 낮았다. 목적지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조사를 자문한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장거리 호출 성공률이 높고 단거리는 낮은 점, 밤시간대 호출 성공률이 낮고 배차실패횟수도 타 시간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운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단거리 호출 실패율이 장거리보다 높은 것은 승객 골라 태우기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형별 호출 성공률 >
거리별	요일별
지역별	시간대별

<일반택시 호출시 10대 중 4대 가맹택시 배차…주말‧단거리‧아침 배차 비율↑>

□ 서울시는 최근 택시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평일보다는 ‘주말’,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저녁‧밤보다는 ‘아침’일수록 가맹택시가 배차된 비율이 높았다.

□ 특히, 승객이 많은 ‘평일 밤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호출의 경우 가맹택시 비율이 16.7%로 가장 낮은 반면,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 아침 도심에서 도심으로 가는’ 호출은 86%로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가장 높았다.

□ 택시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호출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시는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가맹택시 비율이 40%로 높은 것은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카카오택시의 가맹-중개 분리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일반택시 호출 이후 가맹택시 배차 비율 >
요일별	지역별
거리별	시간대별

□ 실태조사와 별도로 시는 택시 배차 후 승객에게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5대 중 1대(21%)는 배차 후 승객에게 도착하기까지 10분이 넘게 소요돼 배차방식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배차 후 승객에게 오기까지 걸린 시간 >

<조사결과 토대로 개선 추진…카카오에 목적지 미표시 요구, 공정위에 실태조사 자료제공>

□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카카오모빌리티 ▴정부 등 각 주체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우선, 시는 호출 성공률이 가장 낮아 택시잡기가 어려운 ‘평일 밤시간대’의 경우 택시 부족 요인도 있는 만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부제해제, 전기택시 보급확대 등 시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카카오택시 측에는 승객의 목적지를 구체적인 위치가 아닌 자치구 단위까지만 포괄적으로 표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지를 미표기하는 내용의 단계적 개선방안을 올해 초 요청했다. 또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이 일반호출을 했을 때 우선 일반택시가 호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5분)을 주고, 이후 가맹택시에도 콜을 주는 방식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가맹-중개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 또한, 시는 현재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에는 가맹‧중개택시 인‧허가 등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줄 것을 건의하고, 가맹‧중개 택시 사업 분리, 목적지 미표기 등 제도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택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과 공정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