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7. 24.(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7월 2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서 상 범	2133-6680
					법제심사팀장	최 승 호	2133-6690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45매	담 당 자	이 화 연	2133-6692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2015년 제8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15년 7월 23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11건은 제263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15. 7. 30(목)

❍ 안건 : 조례 47건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42건(p.5~32)

- 제261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안 5건(p.42 ~ 45)

❏ 2015. 8. 13(목)

❍ 안건 : 규칙 4건(p.40 ~ 41)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 조례공포안 42건, 조례안 11건, 규칙안 4건

의안 구분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 례 공 포 안 (42) 조 례 공 포 안 (42) 조 례 공 포 안 (42)	개별	15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강규일,6731)
	일괄	153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진훙본부	경제정책과 (이호경,5215)
		154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투자유치과 (갈은주,5357)
	일괄	155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김수현, 2541)
		156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한양도성도감 (함창모, 2653)
	일괄	15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이문석, 8177)
		15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재생시설과 (전경조, 3834)
	개별	159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천세은,6313)
	개별	160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이봉현, 5096)
	개별	16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최동수, 4114)
	일괄	162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정욱, 6634)
		163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서정욱, 6634)
		16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서정욱, 6634)
		16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황은하, 6742)
		166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정관리담당관 (이황우, 6871)
		167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공기업담당관 (엄광효, 6782)
	일괄	168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진훙본부	민생경제과 (오영희, 5363)
		169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노동정책과 (한미혜, 5421)
		17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사회적경제과 (김수자, 5483)
		17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사회적경제과 (김수자,5483)
	개별	172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최호철, 7474)
	일괄	17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이성엽, 2233)
		174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택시물류과 (국응생, 2332)
		17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차계획과 (김윤희, 2372)
	일괄	176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윤선희, 2513)
		177	서울특별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박물관진흥과 (박종관, 4184)
	일괄	178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임미경, 3597)
		179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개정		대기관리과 (김명기, 3652)
	개별	180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강정환, 5808)
	개별	18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세무과 (이필승, 3439)
	개별	18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정	도시안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서석영, 8133)
	일괄	18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홍해수, 4655)
		18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거사업과 (박범진, 7167)
	일괄	18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고경곤,8324)
		18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관리과 (김호곤,1932)
		187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도시관리과 (서신석 8393)
	일괄	188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김철휴, 7031)
		18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건축기획과 (정윤모, 7101)
		19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공동주택과 (성제인, 7288)
	일괄	19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영일, 3146-1185)
		192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생산관리과 (신왕근, 3146-1317)
		19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급수설비과 (이상환,3146-1472)
조 례 안 (11)	일괄	194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김준모,2833)
		195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공간정보담당관 (김준모, 2833)
	개별	196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제정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조의찬,5454)
	일괄	197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3356)
		198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38세금징수과 (민병혁,3471)
	개별	199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이두환, 3852)
	일괄	20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정윤모, 7101)
		20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임대주택과 (박해일, 7058)
	개별	202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유지용, 2123 )
	개별	203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방지호,3706-1322)
	개별	20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 (최영서,3146-1413)
규 칙 안 (4)	일괄	20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김준모, 2833)
		206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공간정보담당관 (김준모, 2833)
	개별	207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권은숙, 6707)
	개별	208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안	제정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김종호,3706-1911)

조례․규칙심의회 주요 심의내용

< 조례공포안 > : 42건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 분야를 보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안전수요 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적기 보강

□ 주요내용

가.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 ‘도시안전본부’의 시 재난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총괄기능을 확대하여 ‘안전총괄본부’로 재편

- 전문적인 치수안전 예방 및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물순환안전국’ 신설

나.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기능보강‧신설

- 하수처리 공정, 하수재이용 등 하수분야 연구 강화를 위한 ‘서울물연구원’(⇦ 상수도연구원) 기능 보강

- 전문적인 과학기술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사업소) 신설

- 시정운영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일자리기획단, 마곡사업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31 강규일

2.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여성참여 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비가 60%이상 넘지 않도록 상한 제한요건 신설

나. 위원회 직속 상설 사무국 설치의 오해 소지가 있는 일부규정 개정

- “활동 지원 부서를 두고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 삭제

다.『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제외 및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위 소관사무 조정

라. 위원회 참석률 제고와 신속한 자문·심의를 위한 분과위 정원 조정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2133-5215 이호경

3.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중심지 지원기준을 법제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시의 의무사항으로 정함

나.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기준을 정함

다.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금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마.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2133-5357 갈은주

4.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문화지구 관련 상위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나.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역문화진흥법」벌칙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상 인용된 관련 근거법령을,「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을「지역문화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2133-2541 김수현

5.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

나.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둠

다.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둠

라.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한양도성 현장관리·연구조직」신설

마.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해야 함

바.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사.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둠

아.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

자.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하여 한양도성의 원형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함

차.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음

카.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파.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음

담당부서: 한양도성도감, 2133-2653 함창모

6.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통합지주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를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통합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에 통합지주 신설

나. 정의규정에 통합지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다. 통합지주 설치 및 관리조항 신설

- 통합지주 설치를 강제화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부서를 별표로 정함

라. 통합지주 주관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지정내용을 담은 별표 신설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2133-8177 이문석

7.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을 개선하여 총질소, 총인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시 적용하는 항목을 현행 2항목에서 4항목으로 늘리고 기타 부적절한 문장을 수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대상항목에 총질소, 총인을 추가하고 사용료 산정기준에 총질소, 총인의 적용방법 추가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에 적용할 오염부하량 산정기준 마련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 2133-3834 전경조

8.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혁신파크의 운영 및 입주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공개 방법에 대해 상위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한도인 100분의 30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결정함

나. 관리비의 투명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인의 홈페이지 또는 서울혁신파크 내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다.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설립·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의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통합함

담당부서: 사회혁신담당관, 2133-6313 천세은

9.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

담당부서: 보육담당관, 2133-5096 이봉현

1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안전사고 발생위험으로부터 청소년시설의 이용자 등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과 청소년시설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청소년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담당부서: 청소년담당관, 2133-4114 최동수

1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국어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수여하는 표창장의 내용 중 의회 휘장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의회 휘장 “”을 “”으로 변경하고, “의회 마크 은박지”를 “의회 휘장 금박지”로 변경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 6634 서정욱

12.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을 폐기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으로 이관․보관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公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변경함

나. 공인을 폐기할 경우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함

다. 고유 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체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 6634 서정욱

1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실·국이 신설되고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해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감사관’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감사위원회’를 그 소관으로 함

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중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문화본부’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관광체육국’을 그 소관으로 함

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본부’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시민건강국’을 그 소관으로 함

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물순환안전국’을 그 소관으로 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 6634 서정욱

1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재계약 적격자 심사에 대한 그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의 성과 및 실적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 6742 황은하

15.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의견청취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시에는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2133-6871 이황우

16.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정기획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과 법조계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함

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라.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음

마.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담당부서: 공기업담당관, 2133-6782 엄광효

17.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대중교통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함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2133-5363 오영희

18.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민에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차원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민의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나. 시장은 근로권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시장은 근로권 교육 시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시장은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마련하도록 함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2133- 5421 한미혜

1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이내로 정함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2133-5483 김수자

2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함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2133-5483 김수자

21.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을 규정

나.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동 조사에 대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을 규정

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74 최호철

2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송원가를 공개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 되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근거를 마련함

나.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함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2133-2233 이성엽

23.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에서 제복 또는 단정한 복장은 서비스 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통일되지 않은 복장으로 인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사명감 의식결여와 품위손상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승객의 신뢰감 증대를 위해 통일된 복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2133-2332 국응생

24.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 공영차고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택시와 전세버스에 대해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 정의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함

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및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를 추가함

다.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중 시장의 승인을 받는 예외 대상에 전세버스와 택시를 포함함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2133-2372 김윤희

25.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발굴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을 규정함

나.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라.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 절차를 규정함

마.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2133-2513 윤선희

26. 서울특별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에 대한 주요 규정이 조례 본문이 아니라 별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본문에 반영함

나.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별표2를 삭제하여 제8조제1항에 반영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담당부서: 박물관진흥과, 2133-4184 박종관

2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년도를 1990년에서 2005년   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나. 차 없는 날 행사를 활성화하여 교통수요 관리 및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절차를 거치도록 함

담당부서: 기후변화대응과, 2133-3597 임미경

28.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저공해의무대상 자동차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Euro-3)로 규정하고 있음.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고된 차량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유예한바 있음

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동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라. 서울특별시도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화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차)가 확대됨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2133-3652 김명기

29.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의 반영 및 위원회 전체 위원수를 홀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및 기간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함

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2133-5808 강정환

30.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제6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나. 제6조제7호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함

담당부서: 세무과, 2133-3439 이필승

3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보도상영업시설물 불법 전매·전대행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증명서 관련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정비하고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리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물 불법 전매·전대행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 관련 벌점을 강화하고 사전에 운영자증명서(사진포함)에 등재된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도로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조문정리 및 직제변경사항 반영

다. 별지 서식의 계약서에 표기된 ‘갑’, ‘을’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33 서석영

32.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점유자에 대한 대부요율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점유자에 대한 대부요율 적용시 주거용의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퍼센트로, 비주거용의 경우 2퍼센트로 인하하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되어 구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도록 함

나.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담당부서: 도시활성화과, 2133-4655 홍해수

3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으로 시․도 조례 위임근거가 폐지되었으므로 당해 조례조항 삭제 필요함

□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14. 9.24)으로 시․도  조례 위임근거인 영 제13조의3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60㎡ 이하, 20%이상) 규정을 삭제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2133-7167 박범진

3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현재 비오톱평가 등급별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시민의 오해와 일선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며,

나. 토지의 효율화라는 시대적 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업우세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 이적지 등에는 산업고도화 기반조성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함

나.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의 구간을 3개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조정하고,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지원시설은 해당 건축물연면적의 30퍼센트 이하로 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324 고경곤

3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광고물 표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중 건물 상단 간판의 가로․세로 크기를 규정함

나. 업소의 가격외부표시, 모범업소․인증업소 등의 표시기준을 확대 허용함

다.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추가하고, 각종 공공 편익시설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기증자 명칭 표시를 허용함

라.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 공공단체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표시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2133-1932 김호곤

36.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업무 일원화 등 관계부서의 개정 수요 및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나.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업무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나. 경관위원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상위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 조항 삭제 및 법 조항 변경사항 반영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경미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2133-8393 서신석

37.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등을 추진

나. 매년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등 지원 가능

라.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 설치 가능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2133-7031 김철휴

3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과거 2005.12.29.일 이전까지 존재하던 굴착심의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지반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성 사전검증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건축법」개정으로(2015.5.18)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제60조제3항 삭제)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시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를 할 때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건축위원회는 서울시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위와 동일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삭제함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2133-7101 정윤모

3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내의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입주자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매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

나.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과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정하고,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라.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시범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마.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공동주택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2133-7288 성제인

40.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현행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육시설 중 음수대 설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여 있는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률 향상과 더불어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용어 정비

□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담당부서: 요금제도과, 3146-1185 김영일

41.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급수범위 규정을 보완·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가압료 징수 조항을 삭제

나.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 주요내용

가.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급수범위 규정을 보완·개선함

나. 법률에 근거 없이 사용자 등에게 운영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 공급실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담당부서: 생산관리과, 3146-1317 신왕근

4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금년 상반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수기물이나 생수에 비해서도 더 안전적이고 친환경적이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 유치원 등에 음수대를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 주요내용

가. 음수대 설치 대상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함

나. 음수대 설치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담당부서: 급수설비과, 3146-1472 이상환

< 조례안 > : 11건

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관계법령 개정과 중앙부처 및 우리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중앙부처 및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조례를 일부개정 함.   -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리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담당관”으로 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담당관, 2133-2833 김준모

2.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및 우리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나.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제8조제3항 중 “정보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하고, “전문가, u-Seoul 포럼 회원”을 “전문가”로 하고 “u-Seoul 포럼 회원”은 삭제함

담당부서: 공간정보담당관, 2133-2833 김준모

3.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규정

다. 일자리위원회 목적․기능․구성 등 규정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라.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2133-5454 조의찬

4.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2015.5.18. 시행된「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나.「국세징수법」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다.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 등을 정비함

담당부서: 세제과, 2133-3356 박상웅

5.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탈루 및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확대(1천만원→3천만원)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월 단축됨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함

나.  탈루 및 은닉재산 등 민간인 신고자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과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징수금의 30%)를 교부받아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추가함

라.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 등을 정비함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2133-3471 민병혁

6.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기간 단축 : 사전협의 요청 받은 후 협의 통보 일을 30일에서 7일로 변경

나. 인․허가 후 물순환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은 협의를 생략하도록 함

다. 관련 법령(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2133- 3852 이두환

7.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레안(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확대

나.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대상 규정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정비

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마.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대상에서 제외

바. 공개공지 확보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기준 개선

사. 공개공지 활용근거 마련

아.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적용의 완화 대상 추가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2133-7101 정윤모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개정)

□ 개정이유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5.2.27 시행)으로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음

나. 최근의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요건 완화

-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확대

- 전세세입자 → 전월세 세입자

- 전세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

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전세보증금 중 선납월세(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은 제외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2133-7058 박해일

9.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나. 그 밖에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오기사항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조례임을 명확히 함.

나.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를 신설함

다.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절차를 삭제함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정비

마. 조직·도로명 변경 등 현황 변경에 따른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함

담당부서: 조경과, 2133-2123 유지용

10.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함에 따라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세입을 지역자원시설세액, 소방안전교부세, 과태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함

나. 특별회계의 세출을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등으로 함

담당부서: 소방행정과, 3706-1322 방지호

1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수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형저수조 청소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50만원) 부과

담당부서: 급수계획과, 3146-1413 최영서

< 규칙안 > : 4건

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관계법령 개정과 우리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유통망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사항 중 “항공사진”을 추가함

나.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 “지리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담당관”으로 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담당관, 2133-2833 김준모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관계법령 개정과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교육과 지도방문 및 보안감사 조항을 신설하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제명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안전행정부 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나.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방문 조항과 보안교육, 보안감사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공간정보담당관, 2133-2833 김준모

3.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입법고문제도 폐지에 따라 현행규칙 규정 상 입법고문 관련 내용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고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담당부서: 법률지원담당관, 2133-6707 권은숙

4.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개정(2014.12.11.)시행   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119 특수구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에 의거 그 직무대행을 명확히 규정함

나.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

다. 구조·구난 등 긴급출동상황을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먼저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3706-1911 김종호

□ 제261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된 시장발의 조례 : 5건

구분	연번	의 안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례공포안 (5)	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인력개발과
	2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물관리정책과
	3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경영혁신과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5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법률지원담당관

< 조례공포안 > : 5건

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 개정이유

2011년 조례 제정 시 제외한 숙소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부적절한 문장을 수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설”에 대한 정의에 “숙소”를 추가

나. 사용허가의 내용에□인터넷사용신청□을 추가

다. 사용제한의 내용에□숙소의 사용제한내용□을 신설

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의 내용 중에□천재지변□을□악천후□로 수정하고 반환사례를 추가

마. 사용료의 감면 내용 중□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신설

바. 사용료 반환에 대한 처리기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 신설

사. 숙소 사용료 추가 및 운동장 사용료 조정

아.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에 숙소 추가

담당부서: 인력개발과 2133-5762, 은진아

2.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 개정이유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오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수도 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 규정, 권장 대상의 시설규모 변경 및 대상을 확대 함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수 권장사용 대상을 규정함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2133-3854 정수형

3. 서울특별시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 자구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정비

나. 시장의 고유권한 제한, 지방공기업법 해석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조문의 정비

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담당부서: 경영혁신과,  3146-1120  조기동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 개정이유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465명에서 17,471명으로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분야 인력 보강을 위해 일반직 6명을 증원함

(1급 +1명, 4급 +5명)

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일반직 정원 조정

(전문경력관 △1명 ⇒ 행정5급 +1명)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31 강규일

5.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 개정이유

입법고문제도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상 입법고문 관련 내용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입법고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다. 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정비

라. 업무 주관부서 변경

담당부서: 법률지원담당관, 2133-6707 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