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5. 1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5월 1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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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의 재도약 뒷받침 '조직개편'…핵심과제 실행동력 확보 - 서울시,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 17일 시의회 제출…의회 심의 일정 협의 - ‘주택정책실’(1급) 격상하고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 통합‧일원화해 공급확대 역점 -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 도시재생‧지역발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 신설 - 노동자‧소상공인‧사회적기업 ‘공정상생’ 실현, 국제교류-해외홍보 연계해 도시경쟁력↑ - 코로나19 시대 택배 등 물류량 증가, 온라인교육 확대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 서울시가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동력을 확보해 서울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 10여 개월 간 시장 공백 상태였던 서울시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단 시간 내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한다. 강남북 균형발전 같은 고질적인 난제부터 물류, 온라인 교육 같이 앞으로 더욱 커질 행정수요에도 폭넓게 대응한다.

□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이 분산됐던 관련 기능을 통합‧일원화한다.

□ 오세훈 시장이 청년서울을 강조한 가운데, 과 단위의 ‘청년청’을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한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한다.

□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수출 기능을 해외홍보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한 후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입시킨다.

□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해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 물류 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와 온라인 교육플랫폼 전담조직인 ‘교육플랫폼추진반’도 신설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 서울시에서는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직원 인사이동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주택 :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 통합‧일원화해 공급확대 역점>

□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1급)을 신설한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 집중 :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조직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 주택공급 기능 통합·일원화 :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 효율적 도시계획 결정 :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균형발전 : 지역발전기능 일원화 '균형발전본부' 신설해 권역별 특화‧균형발전 동력>

□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권역별 특화‧균형발전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 ‘도시재생실’ 기능 이관 : ‘재생정책과’를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해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권역별 특화‧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재편해 기존 역사도심 재생사업과 도심권 내 각종 거점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한다.

○ ‘지역발전본부’ 기능 이관 : ‘지역발전본부’ 내 기능은 동남‧동북‧서부권사업과로 통합‧재편해 권역별 개발사업의 책임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경제 : 팀 단위에서 규모 키워 ‘창업정책과’ 신설, 바이오‧AI 등 미래산업 집중 육성>

□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창업, 금융, 투자, 바이오, AI 등 미래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경제 조직도 집중 보강한다.

○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 기존 팀 단위에서 규모를 키운 ‘창업정책과’를 신설한다. 산재된 창업시설을 권역별로 집적하고 전면 민간 액셀러레이터에 위탁운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창업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신성장산업 총괄 조직 재편 : ‘경제정책실’ 내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재편해 바이오‧AI 등 4차 산업혁명 거점을 활성화하고 금융‧투자 지원을 통해 신성장 산업 경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 : 과 단위 ‘청년청’ 국 단위 ‘미래청년기획단’ 격상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 2030 청년세대의 공정한 출발과 안정적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확대한다. 현재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해 취업난, 주거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상생 : ‘공정상생정책관’ 노동자‧소상공인‧사회적기업 등 전 계층,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해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한다. ‘제로페이담당관’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신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디지털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시민참여와 민관협력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

○ ‘시민참여과’ 신설 :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자율신설기구)가 오는 7월 24일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의 행복증진 업무를 통합해 ‘시민참여과’를 신설한다.

○ ‘사회협력과’ 신설 : ‘사회혁신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을 통합해 ‘사회협력과’를 신설한다. 혁신사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공유활동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갈등관리협치과’ 신설 : ‘서울협치담당관’과 ‘갈등조정담당관’을 통합해 ‘갈등관리협치과’를 신설한다. 민관협치 활성화, 시민참여형 공공토론, 갈등영향 분석을 통한 갈등 사전 예방‧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경쟁력 : 전략적 국제교류와 해외홍보‧마케팅 유기적 연계로 글로벌 경쟁력↑>

□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하나의 부서(국제교류담당관)로 통합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제한다. 국제교류와 해외홍보‧마케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

○ 기존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이관해 정책수출과 해외홍보 기능을 일원화한다.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택배 등 물류 증가, 온라인교육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 앞으로 시민 수요가 더 커질 새로운 행정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보강된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접종, 병상배정, 선별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4‧5급)을 과 단위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한다. 7월 이후 일반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교통실’ 내 물류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를 신설한다. 물류단지 조성 및 확보, 배송지원 등 물류업무를 전담해 미래형 스마트 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 기존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와 ‘물류정책과’로 나눠 ‘택시정책과’는 택시 공급 및 서비스 향상 등 택시업무를 전담한다.

□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과’ 내에 ‘교육플랫폼추진반’(4‧5급)을 신설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전담조직으로, 학생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하였다”며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