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3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12월 3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 희 정	02-2133-6680
					법제심사팀장	박 인 숙	02-2133-6690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19매	담 당 자	박 태 준	02-2133-6692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포

서울특별시는 2020년 12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20. 12. 31.(목)

❍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공포안 : 43건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 3건

※ 시의회 의결·이송(2020. 12. 16.)된 조례공포안 등
2021. 1. 1.부터 시행하는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

❏ 2021. 1. 7.(목)

❍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공포안 : 50건

※ 시의회 의결·이송(2020. 12. 22.)된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 1건

❏ 2021. 1. 14.(목)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 14건

❏ 공포방법: 시보 게재

□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2020. 12. 31. 공포) 목록

연번	조 례 명	입법 구분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감사담당관 (02-2133-1892)
-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행정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지정을 명시함.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2-2133-6333)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고,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대한 주민 참여와 활동보장 사항을 규정함.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02-2133-3123)
- 시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을 확대하여 시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기획담당관 (02-2133-6633)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02-2133-6743)
- 민간위탁협약서상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공증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6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02-2133-6748)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성별 목표 비율과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
7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02-2133-6754)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함.
8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개정	법무담당관 (02-2133-6691)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함.
9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법무담당관 (02-2133-6692)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10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10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	예산담당관 (02-2133-6828)
-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1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예산담당관(02-2133-681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 6. 9. 시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기금 및 감채기금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승계 통합함.
1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	예산담당관(02-2133-6812)
- 재정투융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승계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금의 근거 법규를 정비함.
13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재정균형발전담당관(02-2133-6812)
- 감채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승계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금의 근거 법규를 정비함.
14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기업담당관(02-2133-678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15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국제교류담당관(02-2133-5294)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각각 변경함.
16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	여성정책담당관(02-2133-5023)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활용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17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노동정책담당관(02-2133-5585)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의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1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33)
- 서울특별시장이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 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이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19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각각 이원화된 벤처투자 제도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20. 8. 12.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함.
20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5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하고,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21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제로페이담당관 (02-2133-5137)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 7. 2.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부정사용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등 서울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함.
22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1357)
-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경제정책과 (02-2133-5253)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감면대상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하며,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함.
24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개정	경제정책과 (02-2133-5229)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함.
25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경제정책과 (02-2133-5225)
- 드론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20. 5. 1.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내용에 드론의 정의를 반영하여, 향후 드론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6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생이모작지원과 (02-2133-7800)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20. 11월 개관)’를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목록에 추가하고,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의 시설 소재지를 현행화함.
27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자전거정책과 (02-2133-2757)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8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문화예술과 (02-2133-2561)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09)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30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자치행정과 (02-2133-5831)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기록원 (02-350-561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기록물 관리를 관할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기능을 정비함.
3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재무과 (02-2133-326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삭제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3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세무과 (02-2133-344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시·도지사 등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고자 함.
34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교육정책과 (02-2133-3913)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및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5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	청소년정책과 (02-2133-4129)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를 조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청소년정책과 (02-2133-4114)
-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7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친환경급식과 (02-2133-4154)
- 조례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정의하고, 시장이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38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	식품정책과 (02-2133-470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영업정지 등 처분) 및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39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도시공간개선단 (02-739-2973)
-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면서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 사용일 2일 전까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를 반환 가능한 세부 기준으로 정함.
40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안전총괄과 (02-2133-8149)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에 추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41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재생정책과 (02-2133-8631)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4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1. 2. 19.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완화하도록 한 용적률 산정방법 등을 정함.
4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8)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조직담당관 (02-2133-6732)
- 대학혁신과(서울시립대학교), 푸른수목원운영과(서울식물원), 안전조사과(상수도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노들섬 명소화사업 및 푸른수목원 관리에 관한 사무분장을 조정함.
4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조직담당관 (02-2133-6732)
- 상수도분야 관리·감독, 의약분야 민생범죄 대응, 수목원 운영 등 업무량이 증가하는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함.
46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개정	법무담당관 (02-2133-6692)
- 서울특별시 규칙에서 상위법령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26개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2021. 1. 7. 공포) 목록

연번	조 례 명	입법 구분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	기획담당관 (02-2133-6633)
-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
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57)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32)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주부인턴쉽’을 ‘여성인턴쉽’으로 변경함.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15)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5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여성권익담당관 (02-2133-5322)
- 성매매피해자에게 생활안정, 주거이전,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탈 성매매와 자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6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족담당관 (02-2133-5181)
-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 등을 줄이고자 함.
7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가족담당관(02-2133-5183)
- 보호자의 범위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양육·교육 등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8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가족담당관(02-2133-5197)
-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쉬면서 놀 수 있도록 하고, 놀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모하려는 것임.
9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노동정책담당관(02-2133-5528)
-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함.
10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경제정책과(02-2133-5229)
- 공공차원의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각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
11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복지정책과(02-2133-7315)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소외계층’을 ‘금융취약계층’으로 변경함.
12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복지정책과(02-2133-7315)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의 제명 등을 공공후견제도로 전부 개정하여 후견사업을 공공의 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후견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공공성을 확장함.
1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	어르신복지과(02-2133-7404)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을 ‘청소년’으로 변경함.
14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지역돌봄복지과(02-2133-7398)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변경함.
15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65)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변경함.
16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교통정책과 (02-2133-2217)
- 교통방송의 재단 출범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방송운영계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사항을 삭제함.
17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	교통정책과 (02-2133-2233)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8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	교통정책과 (02-2133-2229)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을 정비하면서, 감면제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3개월간 유지하여, 기존 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를 일정기간 보호하고자 함.
19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도시철도과 (02-2133-4334)
-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 5,000억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사의 중요사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장의 인가 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0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보행정책과 (02-2133-2392)
-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 공사장에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범위를 명확화하여 보도 공사장의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행안전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1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보행정책과 (02-2133-2432)
-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보행정책과 (02-2133-242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23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	교통운영과 (02-2133-2470)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운행을 하도록 강조하고, 3점식 좌석안전띠의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4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교통운영과 (02-2133-2470)
- 음주운전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활동 실시 등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25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제정	문화정책과 (02-2133-2516)
-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문화이용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26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문화예술과 (02-2133-2577)
- 국악의 진흥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에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국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7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디자인정책과 (02-2133-2703)
-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8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역사문화재과 (02-2133-2613)
-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9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제정	환경정책과 (02-2133-3524)
-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하는 그린뉴딜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30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환경정책과 (02-2133-3529)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기에 기후환경본부 특성에 따른 계속사업의 추진 및 위원 위촉 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횟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31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593)
-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수소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2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자원순환과 (02-2133-368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범위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체육정책과 (02-2133-2682)
- 2004년 개정 이래 변동 없는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적정한 이용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함.
34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	건강증진과 (02-2133-7566)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5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건강증진과 (02-2133-7569)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6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건강증진과 (02-2133-7614)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1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한 근로자의 검진 및 입원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지원 등을 확대하여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권 확보를 위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37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감염병관리과(02-2133-7677)
- 서울특별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8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감염병관리과(02-2133-7691)
-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
39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	동물보호과 (02-2133-7649)
- ｢동물보호법｣ 이외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추가하고, 동물의 정의 규정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설하며,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의 원칙을 명시함.
40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개정	안전총괄과 (02-2133-8024)
- 시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함.
4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건설혁신과 (02-2133-8120)
- 2011년 최초 구축하여 건설공사 대금지급에 활용하던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대금e바로”)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으로 전면 사용전환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도시계획과 (02-2133-8324)
-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대상에 공공준주택을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40%까지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4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개정	주택정책과 (02-2133-701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확보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주택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
44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주택공급과 (02-2133-6285)
-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의 출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4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건축기획과 (02-2133-7101)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에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신청 요건을 조정함.
46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2)
- ｢건축물관리법｣ 제정(’20. 5. 1.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함.
47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공주택과 (02-2133-7058)
-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의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4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주거정비과 (02-2133-7193)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대상을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인 경우에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함.
4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7)
- 어린이의 연령대별로 맞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누구나 마음껏 누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50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자연생태과 (02-2133-2148)
-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면서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 사용일 7일 전·사용일 전·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반환 세부기준을 정함.
5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조직담당관 (02-2133-6754)
- 사무권한이 이양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구의 고유사무로 이양된 새마을금고, 의료기기수리업 등의 위임사항을 삭제함.

□  규칙안(2021. 1. 14. 공포) 목록

연번	규 칙 명	입법 구분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	서울협치담당관 (02-2133-6553)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 ’20. 5. 12.)의 변경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의 상한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함.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조직담당관 (02-2133-6732)
- 관리운영직 자연감소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38)
-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
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인생이모작지원과 (02-2133-7800)
- 서울시50플러스 시설 중 연수원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함.
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	도시철도과 (02-2133-4343)
- 시장관인이 없어도 도시철도공채 매입확인증은 유효하므로, 불필요한 관인의 날인 의무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도시철도공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철도공채 매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6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주차계획과 (02-2133-2374)
- 서울특별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2004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2021년부터 CNG버스의 전기버스로 교체 등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함.
7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자원순환과 (02-2133-368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 상한액을 규정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8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정보공개정책과 (02-2133-5679)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사항(’20. 10. 5. 시행)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별표의 행정정보 공개 사항에서 담당부서를 삭제함.
9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02-570-3333)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20. 9. 27.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삭제함.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	도시계획과 (02-2133-8324)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시에 용적률 완화지역을 중심지구 이하에 해당하는 역세권에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축 요건을 완화함.
1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8)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연장 이용료와 천왕산 가족캠핑장 (’20. 9월 개장) 이용료를 신설하는 등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정비함.
1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42)
-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위례선(노면전차) 건설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한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1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8)
- 기술발전과 시민의 다양한 수요 등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이메일에 국한된 전자고지 신청 서식을 다양한 전자고지 형식에 맞게 정비함.
1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02-3780-0752)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20. 10. 5. 시행)으로 장애인 동행 보호자 1명에 대한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의 범위 등을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용자의 안전‧편의와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요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