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7. 6.(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7월 6일 오전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2133-4405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2133-364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정석만	2133-3651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 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조기폐차 1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표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대)

구 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		LPG 전환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차량	건설 기계
사업목표	82,290	80,990	19,988	2	1,000	60,000	1,300	1,000	300
실적(대,%)	30,855 (37.5)	30,637 (37.8)	16,109 (80.6)	2 (100)	160 (16)	14,368 (23.9)	218 (16.8)	205 (20.5)	13 (4.3)

□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 검색 )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하여(‘20.4.3.부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주)세라컴 02-744-1777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44-1198	HK-Mns(주)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화이버텍 1588-7617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는 ㈜에코닉스로 문의)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2. 조기폐차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3.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절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부착, 건설기계(엔진교체·DPF 부착)
조기폐차 신청		저공해조치 명령		장치부착 희망자에 부착 승인
차주→(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시→차주		서울시 → 차량소유자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확인서 발급)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체결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주		소유자 ↔ 제작사
⇩		⇩		⇩
폐차장 입고 * 수도권지정폐차장125개소		장치부착 등에 관한 계약체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실시
차주→폐차장		차주 ↔ 제작사		장치 제작사
⇩		⇩		⇩
차량 상태 확인 (정상자동여부성능검사)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발급		저감장치 부착 등 * 수도권45개 공업사(서울8개)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MECAR 등)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업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폐차 말소등록		MECAR등록/ 적정장치 부착 확인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차량/폐차장대행→자치구		제작사/(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 서울시
⇩		⇩		⇩
보조금 청구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보조금 지급
차주/협회→서울시		장치 제작사→서울시		서울시 → 제작사
⇩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서울시→차주		서울시→제작사

※ 저공해조치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소요기간 : 2∼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