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3. 29(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3월 2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공공협력본부장	송성숙	724-081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팀장	장인복	724-0835
					담당자	김현정	724-0845
					관련홈페이지 (메뉴)	http://sfwc.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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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률사무소상생, 채무자대리인 운영 MOU 체결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주관…29일 협약 체결, 즉시 업무 개시 - 재단 2014.7부터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총 76명에게 서비스 제공 - 재단, “법적 대리인 서비스 제공, 채권추심으로부터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 노력”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9일 법률사무소 상생(대표변호사 백주선)과 앞으로 1년간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업무를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즉시 업무를 개시한다.

□ 이에 따라 재단은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법률사무소 상생에 대리인 위임 신청을 하게 되며, 법률사무소 상생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에 의거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7월15일부터 시행됐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그동안 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공동으로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해 왔다.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으로 고통 받던 저소득층 76명(대부업체 256곳에서 대출)에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법률상담 및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올해부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던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담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업무조정을 마쳤다. 이번에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법률사무소 상생의 업무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내 10곳의 지역 상담센터를 두고 있으며, 20명의 금융복지상담사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 외에도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장인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팀장은 “채무자 대리인을 지정하면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많다”면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다부채로 고통 받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다양한 법률·제도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fwc.welfare.seoul.kr)을 이용하면 된다.

	관 련 법 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하는 채권 추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별첨 : 채무자대리인 제도 업무 협약서(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