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07. 25.(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7월 2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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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 자치구, 정례 '정책협의체' 신설 - 박원순 시장-25개 구청장 정례협의체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9월 첫 회의 - 정부의 '제2국무회의' 발맞춰 서울시 단위 지방분권 실천… 시‧구 공동대응 모색 -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해 시‧구 주요 정책 채택 및 중앙정부 건의과제 발굴

□ 박원순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의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방안이 없는지 정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서울시장을 의장으로 한다.

□ 서울시는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5년 7월에 25개 자치구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한 바 있다.

- 2016년부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정책수립시 자치구에 미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협의․조정하는 사전절차인「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현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달성하도록 조정교부율을 보통세의 21%에서 22.6%로 인상함으로써 자치구 균형재정에 기여하는 등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시장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고 시․자치구간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하는 시-구간 정례 협의체 신설‧운영을 제안하고, 구청장협의회가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메르스 같은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개별 면담을 갖고 있지만, 정례화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자치분권 강화방안, 일자리, 도시재생, 재난‧재해 같이 국가 주요정책이나 시‧구 주요 공통정책을 주제로 2~3개 안건을 놓고 집중 논의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9월 초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분기별 1회 개최한다.

□ 시‧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제를 2~3건으로 한정하고 지역현안 같은 민원성 개별안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25일(화) 오전 7시30분 ｢제 134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에 앞서 열린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들간 간담회에서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정치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서울시는 시장-구청장간 정기적 소통‧협력의 장인 '정책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서울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134차 구청장협의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17.7.25(화) 07:30 ~09:00 ※ 박원순 시장 참석(1부) : 07:30~08:05

○ 장    소 : 간담회장

○ 참석대상

- 서울시(8)  : 시장, 부시장단(3), 정무수석, 비서실장, 행정국장, 안전총괄관 등

- 자치구(20) : 20개 자치구 구청장 등[구청장 18, 부구청장 2(동대문·은평)]

※ 미참석 : 5(중랑·성북·양천·관악·강남)

○ 주요내용 : 자치구 우수사례 공유 및 시(자치구) 건의사항 처리(6건) 등

- (시 → 구) 범죄 예방을 위한 표준형 비상벨 확대 추진 등 1건

- (구 → 시) 소액징수 면제 세액 상향 조정 등 5건

□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7:30 ~ 07:50	(20′)	∘ 조찬 (비공개)
07:50 ~ 08:05	(15′)	∘ 간담회 <제1부> - 협의회장 당선 축하인사 - 정책협의회 개최 제안 및 논의 (시장)
08:05 ~ 08:15	(15′)	∘ 개회식 <제2부> - 평창올림픽 MOU 체결식(강원도) - 개회 - 감사폐 전달식 및 소감(문석진 구청장) - 인사말(협의회장)	∘사회 : 강동구 협의회운영팀장
08:15 ~ 09:00	(45′)	∘ 본회의 <제3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업무협조 - 우수사례 발표 - 부의안건 처리 - 市 협조사항 청취 등	∘진행 : 협의회장
09:00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