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12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김병기		2133-6370
							인권정책팀장		정현석		2133-6385
							담 당 자		김지영		2133-6386
									송지선		2133-638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관련 홈페이지		http:/shrc.kr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코로나시대 인권 위기 속 지방정부의 역할은? 서울시, 온라인 콘퍼런스 -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위기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 12.7.~8. - 영국, 캐나다 등 국내‧외 인권전문가 등 54명 연사로 나서 인권정책‧사례 공유 - 어르신, 다문화 한부모가족,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약자의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 차별이 그동안 힘겹게 지켜온 인권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 대면노동이 필수적인 노동자나 시설거주자 등은 감염위험에 더 쉽게 노출돼 불평등의 간극이 커지고, 공공서비스가 중단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공적돌봄이 필수적인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경제적 수준이 학업격차로 이어지면서 불평등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인권의 위기상황에서 시민 삶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7일(월)~8일(화) 양 일 간 무관중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시 유튜브(국‧영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홈페이지 : http://www.shrc.kr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국문) : https://www.youtube.com/user/seoullive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영문) : https://www.youtube.com/user/seoulcityofficial

□ ‘위기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Human rights in crises and the rol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을 주제로 영국, 캐나다 등 6개 국(도시) 54명의 인권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다.

□ 총 7개 세션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인권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방안을 모색한다. 어르신,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보소외계층, 노동자,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의 제도화에 대한 해법도 논의한다.

□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1일차는 ▴개회식과 ▴특별세션(코로나시대의 불평등과 인권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으로 진행된다. 2일차엔 ▴일반세션1(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일반세션2(다문화 한부모가족 정책과 인권) ▴일반세션3(노동자 안전과 인권) ▴주제별세션1(보건위기시대 노인인권과 건강) ▴주제별세션2(코로나19와 정보인권) ▴주제별세션3(정신보건과 인권)이 열린다.

□ 개회식은 7일(월) 오후 2시 30분에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 개회식에 이어 바로 진행되는 특별세션에서는 ‘코로나시대의 불평등과 인권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대응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경험되는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을 들어본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위원인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교수(맥마스터 대학교 철학과)를 초청해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듣는다. 이어서, 코로나시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 2일차 일반세션(1~3), 주제별세션(1~3)에서는 영국, 인도, 덴마크 등 세계 각 국가‧도시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내 인권 활동가,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각 세션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고 인권 위기의 시대에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 일반세션1 :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을 주제로 미등록이주자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네트워크 조직인 PICUM 노동권과 노동이주에 대한 선임옹호책임관 Lilana Keith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여기에 법무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참석하여 제도권 밖의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한다.

○ 일반세션2 :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책과 인권’을 주제로 다문화가정도 아닌 한부모가정도 아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발생 원인과 그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 일반세션3 : ‘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주제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가칭)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성 강화와 같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주제별세션1 : ‘보건위기시대 노인 인권과 건강’을 주제로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 중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이 안되는 빈곤노인가구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더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주제별세션2 : ‘코로나19와 정보 인권’을 주제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개인의 정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주제별세션3 : ‘정신보건과 인권’을 주제로 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다른 일반 환자들과 달리 정신장애인은 편견과 수용시설의 열악함으로 일반적인 코로나치료를 받는 것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대책반으로 실제 경험 한 바 있는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향상 방안을 논의한다.

□ 한편,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와 연계해 ‘2020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서로 마주앉다]’를 12.7.(월)~13.(월) 온라인 개최한다. 세계인권선언의 날(12.10.)을 기념해 인권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문화행사다. 올해는 인권특강과 인권토크를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콘퍼런스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인다.

○ [인권 특강] 세계인권선언과 마주앉다(12.7.(월) 17:00 ~12.13(월) 24:00)

○ [인권 토크] 엄마와 아들, 마주앉다(12.8.(화) 17:00~)

○ [인권 토크] 두 청년, 마주앉다(12.9.(수) 17:00~)

○ [인권 토크] 엄마와 엄마, 마주앉다(12.10.(목) 17:00~)

□ 자세한 내용은 서울 인권 콘퍼런스 공식 누리집(http://shrc.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김병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는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포스트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의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인권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위기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월10일 ‘202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인권문화행사 [서로 마주앉다] 온라인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행사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2. 7(월) ~ 8.(화) 2일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태평홀(지하2층), 다목적홀(8층)

○ 주    제 : 위기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

○ 진행방법 : 무관중 온라인 화상회의(서울시 유투브 생방송) 진행

❍ 참가등록 : 행사 누리집(http://shrc.kr)

❍ 시청채널 : 서울시 공식 유튜브

*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홈페이지 : http://shrc/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국문) : https://www.youtube.com/user/seoullive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영문) : https://www.youtube.com/user/seoulcityofficial

○ 행사내용 : 개/폐회식, 특별세션(1), 일반세션(3), 주제별세션(3)

일 시		프 로 그 램		비 고
12.7 (월)	14:30~15:00	개 회 식
	15:00~17:30	코로나시대의 불평등과 인권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특별세션)
12.8 (화)	9:00~10:00	참가등록
	10:00~12:00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일반세션 1)	보건위기시대 노인 인권과 건강 (주제별세션 1)
	12:00~13:00	휴식시간
	13:00~15:00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책과 인권 (일반세션 2)	코로나19와 정보 인권 (주제별세션 2)
	15:00~17:00	노동자 안전과 인권 (일반세션 3)	코로나시대 정신보건과 인권 (주제별세션 3)

붙임2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국내외 연사 현황

○ 기    간 : 2020. 12. 7(월) ~ 8.(화) 2일간

○ 참여인원 : 54명(국내 49명, 국외 5명)

일자	구분	주제	연사
			구분	성명 및 직위
12.7 (월)	특별세션 태평홀 (15:00~17:30)	코로나시대의 불평등과 인권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좌 장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발제1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발제2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
			발제3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토론1	나영정 장애여성공감·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토론2	박미자 성동구청 일자리창출팀장
			토론3	정재철 공공보건의료재단 공공의료정책부장
			토론4	박서빈 서울시 청소년의회 5대 부의장
				임재영 서울시 청소년의회 5대 부의장
12.8 (화)	일반세션1 다목적홀 (10:00~12:00)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좌장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변호사
			발제1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변호사
			발제2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3	릴리나 키스 PICUM 노동권과 노동이주에 대한 선임옹호책임자
			토론1	이진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토론2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토론4	홍주현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
12.8 (화)	일반세션2 다목적홀 (13:00~15:00)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책과 인권	좌장	황선영 글로벌한부모센터 대표
			발제1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발제2	이춘양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원
			토론1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대표
			토론2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	허설화 글로벌한부모센터 운영위원
			토론4	강성오 서울시 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장
12.8 (화)	일반세션3 다목적홀 (15:30~17:30)	노동자 안전과 인권	좌장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서울시 노동분야 명예시장
			발제1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발제2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토론1	박종식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토론2	강태선 세명대학교 조교수
			토론3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4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5	문상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안전팀장
12.8 (화)	주제별세션1 태평홀 (10:00~12:00)	보건위기시대 노인 인권과 건강	좌장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1	이상현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발제2	니라 모라르 보울 주한덴마크 보건·의료 참사관
			토론1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토론2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토론3	임종한 인하대 인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토론4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2.8 (화)	주제별세션2 태평홀 (13:00~15:00)	코로나19와 정보 인권	좌장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발제1	라만 지트 싱 치마 엑세스 나우 선임 국제 고문
			발제2	마이클 베일 University College London 강사
			발제3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토론1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토론2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3	서채완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
			토론4	강의성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실장
12.8 (화)	주제별세션3 태평홀 (15:30~17:30)	정신보건과 인권	좌장	이영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발제1	남윤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발제2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토론1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토론2	김양균 쿠키뉴스 몬스터랩 랩장/의학기자
			토론3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4	김종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붙임3		행사 포스터 / 웹배너

붙임4		2020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