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2. 20.(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2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2133-6530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강윤경	2133-6538
							담 당 자	서영아	2133-6936
							담 당 자	김정남	2133-647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관련 홈페이지	democracy.seoul.go.kr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개편… 1,000명만 모이면 서울시장이 답변 -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안~정책 거리 좁혀 시민제안 실행력↑… 3.1. 개편오픈 - ‘공론장 개설’ 기준 500명→100명, ‘시장 답변’ 5,000명→1,000명 문턱 낮춰 - 시민 관심도 높은 제안은 실현 가능성 등 고려해 차년도 시민참여예산에 편성 - 블록체인 첫 적용 실명인증 도입해 중복투표 방지, 처리과정 카카오톡 알림도 신설

□ 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을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3월1일(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 ‘민주주의 서울’은 '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천 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 ‘민주주의 서울’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며,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도 실현한다.

□ 첫째,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천 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천 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은 ‘50(부서 답변)-500(공론장 개설)-5000(시장 답변)’이라는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프로세스 운영기준 개선 >

	2019년		2020년(3월부터 적용)
제 안	50명 이상 공감시 부서 답변		․50명. 단, 50명 미만 공감 제안이라도 유사 제안이 다수인 경우와 및 우수 제안은 부서 답변 요청 가능
공 론	500명 이상 공감시 공론장 개설		․100명 이상 공감시 공론장 개설 ․100명 미만 공감 제안이라도 필요시 공론장 개설
운 영	5,000명 이상 공론 참여시 시장 답변		․1,000명 이상 참여시 시장 답변으로 개선
의 제 발 굴	기준미달시 의제선정 에서 제외		․50-100-1000 기준 미달이더라도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여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공론화 실시

□ 둘째, 공론장 개설 후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다.

□ 셋째, 광화문광장‧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것에서 월 1회 상설화한다.

○ 시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한강‧광화문광장 등 주요장소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정책 수립 전‧후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 수요가 높은 의제에 대해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밀도있는 논의로 우수제안을 발굴하는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등이다.

□ 또, 서울시 정책‧사업뿐 아니라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한다. 앞서 작년에는 서울시설공단과 ‘고척스카이돔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과 관련한 시민 공론장을 연 바 있다.

○ 공론장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별도의 공론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연계 기능도 개발했다.

□ 넷째,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 시민참여 방식도 기존 찬반형, 토론형 외에 리서치형(설문조사형)과 문답형 방식을 추가로 개발해 안건별‧주제별로 보다 차별화된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했다.

□ 다섯째,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 또,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지 못한 시민제안이라도 우수제안이나 비슷한 제안이 여러 개 접수된 경우 부서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스스로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한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 이중 27건의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 시 정책에 반영‧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건축·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시민이 바라는 광화문광장 등이 있다.

□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다.”라며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민주주의 서울」운영 흐름도

[제안]									[토론]							[결과]
						부서검토 ① 수용 ② 수용불가		(부서검토결과 ①수용 제안)									실행
①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플랫폼 ②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③제안발굴 워크숍		시민 제안		공감 50명					공론 의제 선정 (의제 선정단 검토)		공론장(온·오프라인) ① 시민토론 - 단기(1~2개월 이내) - 중장기(3~12개월 이상) ② 서울시가 묻습니다 - 단기(1~2개월 이내)	→	답변 공개 ‣공론장에 1,000명 이상 참여시 시장 답변			→
				제안분류						→							↓
																→	결과 모니터링
				공감 100명
		서울시 제안 (서울시 정책 수립전·후 쟁점사항)

○ 시민 제안

-「민주주의 서울」온라인 플랫폼 : 시민이 제안하고 공론에 참여하는 플랫폼

-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 현장 중심의 시민의견 청취·공론과정에 참여기회 제공

- 제안발굴 워크숍 : 주요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시민제안 발굴

○ 공론의제 선정단 : 시민토론 의제화 검토, 의제기획 및 선정

○「민주주의 서울」공론장

- 시민토론 : 시민제안으로부터 사회적 의제를 도출하여 정책화 기반 마련

- 서울시가 묻습니다 : 市 주요 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시민의견 수렴의 장

○ 실행 및 결과 모니터링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결과 공개 및 모니터링

붙임 2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https://democracy.seo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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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메인 화면 (2020.3.1.개편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