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8.(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3월 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2133-7240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2133-7251
							담 당 자		김필원		2133-7256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공사	빈집bank처장		정병석		6940-862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빈집활용부장		기동연		6940-8611
서울시·SH공사, 올해‘빈집활용 사회주택’300호 공급… 100호 사업자공모 - 노후 저층주거지의 방치된 빈집 8개소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사회주택으로 공급 - 민간빈집 소유자와 사업자가 함께 제안한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민간참여형 실시 - 사업자 금리 인하 등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적극 참여 기대

□ 서울시와 SH공사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빈집활용 사회주택’이란 서울시·SH공사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매입한 빈집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년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하여 약 3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 SH공사에서는 ’21년 첫 회차로 다가오는 3월 8일(월)부터 4월 16일(금)까지 8개 대상지에 약 100호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 사업자 4개 업체를 공모한다.

< 사업 대상지 >

구분	위치		면적 (m2)	지역·지구
사업1	동작구	흑석동 198-**	274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관악구	신림동 98-***	15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사업2	강북구	미아동 791-**** 2필지	29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
	은평구	녹번동 99-*	15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사업3	금천구	독산동 1068-**	19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서대문구	북아현동 1-***	185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사업4	종로구	사직동 262-** 2필지	838.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봉구	쌍문동 286-**	17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또한, 빈집활용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빈집을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에서 매입하여 제안자에게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참여형을 추가 실시한다.

□ 아울러, 서울시·SH공사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주택 협회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확대 시킬 계획이다.

○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춰 사업자의 부담금리가 완화되며, 토지임대료(매입당시 토지가의 1%)를 계약일부터 납부하던 것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납부로 변경하여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며,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일 경우 토지임대료 인상을 제외한다.

□ 서울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①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 해소 ②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③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모 사업에도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1		‘빈집활용 사회주택’ 개요

□ 사업 개요

○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SH 매입한 빈집 부지를 저리로 임차하여 임대주택 및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건설,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사업종료(30년~40년) 이후, 준공시점 건설원가로 SH에서 매입하는 사업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제2조(정의)제3호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기업(예비포함),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구조 >

붙 임 2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구 분		기 존	활성화 방안(안)	사 유
토지 임대료	금액	매입당시 토지가격(감정평가) × 1%	좌동	-
	납부시점	계약일로부터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납부 ※ 공사 준공일까지 임대료 납부 제외. 단, 준공일이 토지임대차 계약 후 1년 이상일 경우 계약 후 1년까지만 인정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0.5%) 절감
	임대료 조정	토지임대료는 2년마다 재계약 (인상률은 2% 이내)	토지임대료는 2년마다 재계약 (인상률은 2% 이내로 하되,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일 경우 토지임대료 인상률 제외) ※ 최초 사업성 검토 시 공실률 5% 적용	토지임대료를 공실률과 연계, 유지관리비 지원효과
	사업자 선정취소	선정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축)를 받지 못하거나, 공사를 착공(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을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토지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리모델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신속성, 확실성 확보
사업종료 후 건축물 매입		준공시점의 건설원가로 매입	준공시점의 건설원가로 매입 - 단,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사업자와 SH 협의를 통해 건설원가 확정	건설원가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 제거
철거 및 폐기물처리		SH공사에서 비용 부담 (필요시 공사 직접시행)	좌동	-
금융 지원	HF 대출	총 사업비의 90%이하	좌동	-
	이차보전	사업자 부담금리 1.8% (시 이차보전 최대 2%)	사업자 부담금리 1.5% (시 이차보전 최대 2%)	사업자 이자부담 약 17% 완화 (市와 지원협의 완료)
입주자 혜택	특별금리 금융상품	-	입주자 특별금융상품가입 (청년희망적금) 검토 - 이 율 : 年 3.5% - 가입한도 : 월 70만원 한도 - 계약기간 : 2년 이내	신협과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