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5. 9.(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5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	장영민		2133-5360
				민생대책팀장	이규호		2133-5374
				담 당 자	김미영		2133-540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관련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서울시, 9일부터 불법 채권추심 근절 위해 대부업체 집중점검 - 시, 5월 9일(월)부터 매입채권추심 및 채권추심 민원 많은 업체 대상 기획점검 - 불법채권추심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 집중점검 - 대부업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 피해 시, 서울시민생침해신고시스템 ‘눈물그만’, 다산콜센터(120)등에 신고가능 - 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통해 서민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 선제 예방할 것

□ 서울시가 5월 9일(월)부터 5월 31(화)일까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서울시 파견 금감원 직원 활용)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이다.

□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시는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15.10월) 하였다.

□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총 5회의 준법교육을 실시(’15.11월)한 바 있다.

□ 시는 점검기간(5.9(월)~31(화))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벌칙조항을 위반할 경우(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해나간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자치구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채권추심 대부업체 기획・합동점검 계획」개요

붙임 1		「채권추심 대부업체 기획・합동점검」개요

Ⅰ		추진배경

❍ 市는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억제를 위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 바 있음(‘15.10.28.)

-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한 기준 구체화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추심 방문횟수 주2회 이내, 채무독촉 허용횟수 하루 3회 이내로 제한 ·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불법추심행위 제한 · 채무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 채무자 보호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제한

❍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총 5회의 준법교육 실시(‘15.11.2.~11.16.)

❍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 의견수렴 사항(‘16.1.28.)

- 대부업체의 과다한 법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법원 근처에서 부실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기획점검 필요

❍ 이에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채권추심업체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특히,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집중점검 계획

	소멸시효 완성
·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 -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부활 -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 - 채무자 대다수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갚지 않아도 될 채무이행 부담 발생

Ⅱ		점검계획

점검기간 : ‘16.5.9.(월) ~ 5.31.(화)

※ 종료시기는 합동점검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점검대상 : 47개소 대부업체

❍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23개소

❍  채권추심 관련 민원 다발업체 24개소

점검방법

❍  시·자치구 2인 1조 합동 점검반에 의한 점검(2개조)

※ 점검반 운영 여건에 따라 서울시 파견 금감원 직원 지원 점검 실시

점검절차

현 장 점 검	⇒	후 속 조 치	⇒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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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 전문검사역 ․자치구-담당직원		․자치구 :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결과제출 : 자치구 → 서울시

중점 점검사항

❍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부실채권 매입·추심 여부

❍ 불법채권추심 여부 및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

Ⅲ		행정사항

후속조치 : 자치구

❍ 불법・부당사항 적발 시 : 행정조치

- 행정처분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행정지도 : 법 위반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벌칙조항 위반 시 : 수사의뢰 또는 고발

-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또는 경찰당국에 고발조치

※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