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9. 18.(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9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2133-6530
							민주주의총괄팀장	조혜정	2133-6531
							담 당 자	오무오	2133-653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관련 홈페이지	democracy.seoul.go.kr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 3천 명 집단지성으로 포스트코로나 Top10 정책 선정 '시민총회' - 서울시민회의 100일간 대장정 마무리 온오프라인 ‘시민총회’ 19일(토) 14시 - 9차례 숙의·공론 거쳐 시민이 도출한 정책대안 30개 중 토론·투표 통해 Top10 선정 - 최종 선정된 정책 서울시에 전달, 향후 시 정책 적극 반영…반영 과정 지속 공유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대전환의 시대를 예측하고 시민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를 열어 Top10 정책을 뽑는다. 19일(토) 14시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된다.

○ 시민총회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영상 인사말과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영상 축사 ▴시민회의 경과보고 및 의제발표 ▴의제에 대해 종합토론하고 투표하는 시민토론 ▴투표 결과 발표, 서울시민회의 정책 제안서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2020 서울시민회의」는 단순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이 제안, 숙의·공론을 주도해 시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민 민주주의 모델이다.

○ 시는 지난 5월 공개모집과 균형표집을 통해 구성된 성별, 연령 제한 없는 시민위원 총 3천명을 선발했다.

□ 시민위원 총 3천명이 6월부터 9차례에 걸친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방역, 경제, 돌봄, 환경, 인권 등 27개 분야의 117개 방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중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30개 정책대안을 추려냈다.

○ 서울시민회의는 6~8월 유튜브를 활용해 시민, 분야별 전문가, 시 공무원이 정책을 토론하는 ‘온라인 시민회의’(3차), 시민위원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주제별회의’(6차)로 나눠 진행됐다. 840명의 시민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27개 분야 117개 정책대안을 도출했다.

○ 시는 온오프라인 숙의·공론을 통해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정책 선호도 조사 및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또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 30개를 선정했고, 이는 시민총회 의제로 상정된다.

□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되는 여건 속에서도 현장토론 참석규모를 최소로 제한하고,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을 접목해 안전한 온오프라인 시민토론을 진행했다. 모든 회의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토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숙의·공론 과정을 시청하고,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날 시민총회에서는 추려낸 30개 정책 대안 중 토론과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10개 정책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 34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토론 규모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위원들을 위해 줌(Zoom)을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전 과정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 토론은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대해 정책 선호도를 알아보는 ‘정책선호토론’, 돌봄, 환경 분야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의 정책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우선순위 결정토론’ 2가지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 예컨대, 코로나 백신접종 우선순위 대상에 버스기사 등 다중 접촉자, 기저질환 있는 건강약자 중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 재난긴급생활비 보편적, 선별적 지급 중 선호하는 정책 등을 논의한다.

○ 또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고용·생계불안 해소방안, 돌봄 공백 해소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 중 서울시 정책에 우선으로 반영될 순위도 결정된다.

□ 종합토론에 이어 최종 현장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이날 현장투표 결과와 사전에 모든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10개 정책을 발표한다.

□ 서울시민회의 100일 간의 숙의·공론이 마무리되는 만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회의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 현장에 참석한 시민위원과 줌(Zoom)을 통해 참여한 시민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올 한해 시민회의를 통해 숙의·공론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소감을 이야기한다. 또한, 전체행사 과정을 TBS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실시간 댓글 창을 통해 더 많은 시민위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 Top10 정책은 서울시민회의의 이름으로 서울시에 전달된다. 서울시는 각 실·본부·국 간 협력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 반영 과정을 시민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민회의는 민주적 시민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할 가장 확실한 백신임을 증명한 회의였다”며 “시민위원들의 선택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새 희망의 시대로 가는 길목을 열겠다.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민의 손으로 마무리하는 시민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시민총회 개최 계획 1부.

2. 시민총회 의제 목록 1부.

3. 서울시민회의 진행 사진자료 1부. 끝.

붙임 1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 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9. 19.(토) 14:00~17:00 (3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    석 : 시민위원 340명(현장 참여 40명, Zoom 토론 참여 300명)

○ 내    용 : 의제별 숙의결과 종합토론, 정책반영 우선순위 시민투표

□ 진행순서(안)

구분	진 행 순 서		내 용	비 고
개회	14:00~14:03	(03')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경과 영상 상영	사 회 자
	14:03~14:06	(03')	온오프라인 참가 시민위원 소개	ZOOM참여자 화상 연결
	14:06~14:09	(03')	인사말씀(영상)	시장 권한대행
	14:09~14:11	(02')	축사(영상)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14:11~14:20	(10')	시민회의 추진경과 및 숙의결과 발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14:20~14:30	(10')	토론의제 및 토론규칙 안내	사회자
시민토론	① 토론 : 정책선호토론
	14:30~15:00	(30')	토론 주제별 분임별 상호토론	토론 참가자
	15:00~15:15	(15')	상호토론 결과 공유 및 시민투표	사회자
	② 토론 : 정책 우선순위 결정 종합토론 및 시민투표
	15:15~15:55	(40')	주제별 숙의결과 분임별 상호토론	토론 참가자
	15:55~16:10	(15')	전체토론 (의제별 최종 정책제안 공유)	사회자
	16:10~16:25	(15')	정책 우선순위 결정 시민투표	토론 참가자
결과 공유	16:25~16:40	(15')	시민위원 소감나누기(온오프라인)	사회자
	16:40~16:55	(15')	정책제안 결과 발표 및 정책제안서 전달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시민위원
	16:55~17:00	(05')	마무리 및 기념촬영	토론 참가자

붙임 2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의제 목록

구 분	분야	연번	제 안 명
① 토론	백신접종 우선순위	1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결정 논의
	재난긴급 생활비	2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과 방법
		3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개선
② 토론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4	□감염병 발생 시 의료진을 지원하는 시민 방역/보건 보조원 양성
		5	□지역 주민주도 커뮤니티 단위의 방역체계 지원
		6	□계층별 마스크 종합 전달체계 구축
		7	□시민의 정서적 고립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
	고용불안/ 생계불안 해소방안	8	□실직자, 청년구직자를 위한 공공 일자리 확대
		9	□코로나 실업 방지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책 강화
		1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연계 공공직거래 확대
		11	□민관협력 체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돌봄공백 해소	1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돌봄환경 개선 및 방역체계 강화
		13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14	□찾동 연계 지역사회 기반 가정돌봄 모니터링단 구축 운영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가정돌봄 학대, 방임 신고 등)
		15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16	□디지털 소외 시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17	□비대면 사회 전환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18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및 문화 소외계층 제공 확대
		19	□온라인 수업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각지대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20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보완책 마련 - 다산콜재단, 동주민센터, 찾동 연계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에 대한 안내 등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	21	□생애주기별 시민 환경교육 강화
		22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분야 확대로 친환경 생활 활성화 - 따릉이 이용 자전거 마일리지제, 대중교통 등까지 확대
		23	□과도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유통 소비문화 확산
		24	□친환경용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 시민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청년시민 아이디어 제안 등
		25	□안전한 다회용기 사용 지침 마련 및 다회용기 사용 소상공인 지원
		26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
		27	□무포장 가게(제로 웨이스트 마켓) 지원 활성화
	코로나시대민주주의와 인권	28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9	□연대와 공존의식 제고 등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캠페인 등 실시
		30	□감염병 위기 시 민주주의와 참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온라인 참여 기회 확대 및 참여방식의 다양화

<붙임 3>

서울시민회의 진행 사진자료

<온오프라인 참석자 상호인사>	<분임별 상호토론>
<전체토론>	<시민투표>
<투표결과 발표>	<전체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