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4.(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0월 24일 오전 6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2133-4660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2133-466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고정민	2133-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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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 착수 - 다음달 22일까지 조사 대상 필지 파악…87만여 필지로 추산 - 내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할 예정

□ 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 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며,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20일간(4월 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1.54	11.54	8.25	12.35	6.84	5.26	4.08	4.47	3.35	2.86

붙임 1. 2023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22.10월~11월	'23.6월
토지특성 조사	'22.11월~'23.1월	'23.6월~7월
조사대상필지 확정	'23.1.20.	'23.7.24.
개별공시지가 산정	'23.1.25.~2.17.	'23.7.25.~8.14.
산정지가 검증	'23.2.20.~3.14.	'23.8.21.~9.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3.3.17.~4.5.	'23.9.4.~9.25.
의견제출지가 검증	'23.4.6.~4.12.	'23.9.26.~10.10.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23.4.13.~4.20.	'23.10.11.~10.1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3.4.28.	'23.10.31.
이의신청(30일)	'23.4.28.~5.29.	'23.10.31.~11.3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23.5.30.~6.26.	'23.12.4.~12.22.
지가 조정 공시	'23.6.27.	'23.12.26.

붙임 2.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제 도	적용 범위	적용 근거	적용일
- 국 세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소득세법」	’90. 5. 1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90. 5. 1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90. 5. 1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종합부동산세법」	’05. 1. 5
- 지방세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	’96. 1. 1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	’96. 1. 1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	’96. 1. 1
- 기 타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93. 8.11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00. 7.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00. 7. 1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국유재산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0. 6.30 ’0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