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4.(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7월 14일(수) 오전 06:00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천 명 철		2133-3380
				부동산세팀장	김 대 진		2133-339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1매	담당주무관	한 경 숙 정 안 순		2133-3383 2133-3399
서울시,“2021년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8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시 25개구, 올해 7월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464만 건, 2조 3,098억 원 부과 :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세액 2,487억원(12.1%) 증가한 수준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특례(0.05%p 인하) 적용, 세부담 완화 -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7월에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

○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분양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별도 제외신청 가능(~2021.10.31.까지/ 별첨참조)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

<표1> 21. 7월 재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부과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합 계	주 택	건 물 (비주거용)	선 박	항공기
건 수	4,641	3,677	962	2	0.2
세 액	23,098	16,546	6,393	1	158

○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

<표2> 2021.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2021.7월(A)		2020. 7월(B)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가율
합 계	4,641	23,098	4,539	20,611	102	2,487	12.1%
주택(1/2)	3,677	16,546	3,609	14,283	68	2,263	15.8%
건물(비주거용)등	964	6,552	930	6,328	34	224	3.5%

○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

※(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

□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

<표3> 2021.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금액 순위별)

(단위 : 억 원, %)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1	강 남	3,972	17.2	14	광 진	538	2.3
2	서 초	2,637	11.4	15	성 북	527	2.3
3	송 파	2,520	10.9	16	종로	521	2.3
4	영등포	1,166	5.0	17	은 평	503	2.2
5	강 서	1,066	4.6	18	노 원	476	2.1
6	용산	1,021	4.4	19	서대문	476	2.1
7	마포	1,019	4.4	20	동대문	460	2.0
8	양 천	934	4.0	21	관악	446	1.9
9	강 동	894	3.9	22	금 천	424	1.8
10	성 동	795	3.4	23	중 랑	316	1.4
11	중 구	689	3.0	24	도 봉	251	1.1
12	동 작	658	2.8	25	강 북	222	1.0
13	구 로	567	2.5		합 계	23,098

주: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표4> 언어별 외국인 납세자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납 세 자	23,599	14,412	8,704	289	80	105	9
과세건수	28,993	18,794	9,649	342	85	113	10

□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

□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재산세 납부매체별 납부 방법은 ‘붙임 2’ 참조

□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붙  임 > 1. 2021.7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 현황(전년 대비)

2.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3. 재산세 매체별 납부 방법

붙임 1	2021. 7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 현황(전년 대비)

(단위 : 억 원, %)

구 분	재산세(금액기준)		증감현황(금액기준)
	2021년 7월	2020년 7월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3,098	20,611	2,487	12.1
종 로	521	489	32	6.5
중 구	689	653	36	5.5
용 산	1,021	869	152	17.5
성 동	795	674	121	18.0
광 진	538	488	50	10.2
동대문	460	439	21	4.8
중 랑	316	302	14	4.6
성 북	527	500	27	5.4
강 북	222	229	-7	-3.1
도 봉	251	256	-5	-2.0
노 원	476	460	16	3.5
은 평	503	481	22	4.6
서대문	476	430	46	10.7
마 포	1,019	894	125	14.0
양 천	934	805	129	16.0
강 서	1,066	999	67	6.7
구 로	567	543	24	4.4
금 천	424	413	11	2.7
영등포	1,166	983	183	18.6
동 작	658	577	81	14.0
관 악	446	442	4	0.9
서 초	2,637	2,343	294	12.5
강 남	3,972	3,429	543	15.8
송 파	2,520	2,161	359	16.6
강 동	894	752	142	18.9

※ 자치구별 증감률에 재건축, 멸실 등 양적변동에 따른 영향 포함

재산세는 자치구별 부과총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임

붙임 2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위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에 있어 미분양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제도가 운영 중인 바,

□ 아래의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택은 법령의 조건을 ①사원용 주택, ②미분양 주택, ③대물변제 주택, ④상속주택, ⑤혼인전 소유주택, ⑥문화재 주택, ⑦기숙사, ⑧가정어린이집, ⑨노인복지주택(임대형)으로

○ 자치구 등 과세관청의 직권조사로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외 대상인 ①사원용 주택, ②미분양 주택, ③대물변제 주택, ④상속주택, ⑤혼인전 소유주택, 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온라인 신청이나 자치단체 방문 신청으로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 방문 신청하되, 2021년 10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

-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https://www.etax.seoul.go.kr)

붙임 3	재산세 매체별 납부 방법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면 재산세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써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단, 타행기기로 납부 시 1,000원 이내(은행별 상이) 송금수수료가 부과되나, 지방세입계좌 이용 시 송금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 납세자가 ETAX(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면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재산세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시 카드결제에서 “포인트 결제”를 체크 후 결제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사는 국민, 신한, BC, 농협, 하나(구 외환카드 포함), 씨티, 현대, 우리, 롯데, 삼성, 광주, 전북 총 12개사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 스마트폰 이용자수 5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로 검색하여 ‘STAX’ 앱을 내려 받아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STAX앱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고지서의 QR바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 후 지문, 패턴, 간편 비밀번호(6자리) 등을 만들어 조회하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전용계좌 납부 방법

❍ 재산세 고지서에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총 11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납세자가 본인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재산세 납부와 함께 이에 따른 이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 또한  지방세입계좌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 로 활용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계좌이체 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정보가 자동조회 되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된다.

□ 「ARS 1599-3900」 납부방법

❍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경우 ARS 1599-3900으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 납부 안내>

□ 지방세 등 조회납부 ① 번 선택		□ ① 전자납부번호, ② 납세번호 중 선택		□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입력 후 # 누름		□ ① 신용카드, ② 신한은행 계좌납부 중 선택		□ 각종 결제 정보 입력		□ 결제승인		□ 납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