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 28.(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11월 2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2133-8805
						대부업수사팀장	최의수	2133-8950
사진있음 ▣		동영상없음 ▣			매수 : 9매
서울시, 135억 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 ’19년 영세자영업자 대상 135억 원 대부, 최고 713% 고금리 이자 수취 - 대부업법 위반 범죄경력이 있는 실제 운영자가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업소인 것처럼 광고한 후 법정이자율 초과 영업 - 불가피하게 사채를 쓰기 전에 서민금융상품 지원 상담, 등록대부업체 인지 확인, 피해발생 시 즉시 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필요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년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하였다.

○ 대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불법 대부업자는 바지사장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대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독립하여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명의로 순차적으로 5개 대부업소를 등록하여 불법 대부영업을 영위하였으며

○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 및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확인하여 사무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하였다.

① 미등록 대부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행위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 2명은 자금이 필요한 45명에게 70건 56억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본인 및 가족 명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설정만료일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받는 방법 등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

② 등록(미등록) 대부영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12명이 서민 또는 시장상인 등 27명을 대상으로 123건 14억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 24% 대비 약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이자를 수취한 사례

③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5명이 “조 단위의 액수 무한정, 기간 최장기 운전자금 대출” 등 광고를 게재하고 대출상담 및 대출하거나 대출중개 행위를 한 사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연체 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었거나 생계자금 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이 필요하고

□ 대부업체 이용시에도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하며,

□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 이용 중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여 피해구제 및 추가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 보도자료에 제공된 사진 인용시 상호명 및 인물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불법 대부업소에서 압수한 압수물

·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발견된 법정이자율 범위내 대출 홍보 광고 전단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출광고 전단지에 대출담당자를 박보영, 고아라 등 특정연예인 이름 기재

· 대부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대량 발견

· 불법 대부업체 압수수색 후 정리한 압수물

붙임2. 피해 사례

□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 : 서울 ○○구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 대부광고 전단을 보고 피의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의 5%인 50만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대출금은 950만원 이었고, 상환조건은 이자로 20%가 가산되어 총 1,200만원을 1일 10만원씩 120일 동안 갚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47.1%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문자로 가게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자 일명 ‘꺽기’ 대출을 권유 하였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대출이 반복되자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됐다.

□ 수사 결과 A씨는 현재까지 11번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총금액은 3억 1,600만원, 수수료(선이자 포함) 1,000만원 상당을 공제하는 고리의 대출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1,000만원으로 시작된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대출금 상환하느라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붙임3

서민금융상품 지원 및 불법 대부업 피해 관련업무 처리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지원 상담

❍ 상담방법

- 전화 : 1397(서민금융콜센터)

-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지역 6개 지역센터 방문)

❍ 이용대상

- 금융회사 대출상품 비교가 어렵고 나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 분

- 긴급 생계자금, 소규모 창업자금·운영자금이 필요하신 분

- 학자금·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청년

-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 하시는 분

- 금융회사 채무가 연체되었거나 장기연체로 신용거래가 중단되신 분

□ 등록 대부업체 인지 조회·확인 서비스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kr

❍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http://www.clfa.or.kr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신고방법

- 전  화 : 02-2133-8878

- 방  문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

- 온라인 : https://news.seoul.go.kr(서울시청 홈페이지)

❍ 신고내용

- 미등록 대부업 영업 및 불법 광고 행위, 법정이자율 및 중개수수료 초과 수취 등 대부업법 위반 사건

※ 불법 대부업자 인적사항 자료, 대부관련 계약서, 대출금 수령·원리금·이자 상환 내역 및 입출금 자료, 휴대폰 통화·문자메시지, 녹취·사진 등 불법 대부관련 증거자료 제출

□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 및 신고

① 서울특별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 상담 및 신고방법

- 전  화 : 02-2133-4860,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 방  문 : 눈물그만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무교로 19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 온라인 : http://economy.seoul.go.kr/tearstop(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 상담 및 지원사항

- 불법 대부업 신고 접수, 피해 상담, 사실관계 확인 및 구제방안 확정

- 부당이득금·잔존채무 확정, 당사자간 합의조정 유도 및 대응방법 지원

- 민형사상 절차 안내·소장 작성 등 법률지원

※ 피해구제 및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관련 계약서, 대출·상환내역,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자료 함께 제출

②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상담 및 신고방법

- 전  화 : 1332(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 방  문 : 금융감독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온라인 : http://www.fss.or.kr/fss/kr(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상담 및 신고내용

-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