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5. 18.(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5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총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 근 래		2133-5530
						소상공인정책팀장	김 미 경		2133-5532
						담 당 자	전 민 재		2133-5533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자영업지원센터장	이 재 상		2174-5271
	(운영)					사업운영팀장	김 철 호		2174-5671
						담 당 자	박 해 현		2174-547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관련홈페이지	www.seoulsbdc.or.kr
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급…다시 설 발판 제공 - ’21.1.1.~’22.6.30. 사이 폐업‧폐업예정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 대상 -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 및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직업훈련비 등)을 감안 300만원 정액 지원 - 5.27.(금)부터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선착순 마감

□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수) 밝혔다.

□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22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2. 6.30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원제외 >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붙임 2 참조)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5월 27일(금)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이다.

□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신청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서류등록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18일(수)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eoulsbdc.or.kr)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서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통해 폐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규모: 3,000개소(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②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받아 현장 확인 후 비용 지원

□ 추진절차

※ 1. [사업신청]은 ’22년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 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개별 통지

2. [서류등록]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

3. [현장방문] 세부 절차

- 1차 : 기 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으로 대체 가능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사 업 신 청	➡	서 류 등 록	➡	대 상 확 인	➡	현 장 방 문	➡	비 용 지 원
사업신청 내용 작성		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		제출서류 및 대상여부 확인		(1차)영업사실 확인 (2차)폐업사실 확인		비용청구 (비용지급)
소상공인 (온라인)		소상공인 (온라인)		재단 (지점)		재단 (지점)		재단 (지점)

붙임2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