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13.(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4.13.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김병기	2133-6370
							인권정책팀장		정현석	2133-638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김대심	2133-6389
서울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14일 인권포럼 - 4/14일(수) 14시 서울시유튜브 및 라이브서울에서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 ‘코로나19,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주제로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 정책 모색 - 노숙인 등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상황 인권실태 설문 결과발표 및 인권이슈 공론화 - 코로나19 시대 노숙인, 쪽방·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 인권취약계층 위한 정책 강구

□ 서울시는 4월 14일(수) 14시, 서울시 유튜브(youtube.com/seoullive)와 라이브서울 홈페이지(tv.seoul.go.kr)에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주제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시민단체‧학계·사회복지기관‧지방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이슈를 논의하여 공론화함으로써, 서울시가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인권포럼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코로나 19 전후의 일상생활 변화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의 노숙인 등 지원방안에 주목한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지난 1월 서울역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노숙인 집단감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 최현숙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김진미 열린복지디딤센터 시설장 □ 홈리스 당사자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 한상희 서울시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고통이 도시 생활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독 배제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방역 등 일련의 도시와 복지, 행정 체제가 잃어버린 일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가꾸어나가는 방향을 찾아가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인권포럼 개요 1부.

2. 인권포럼 카드뉴스 각 1부.

3.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요약 1부.  끝.

< 붙임 1 >

2021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의 더욱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의 인권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일    시: 2021. 4. 14.(수) 14:00~16:00 (예정)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예정)

○ 주    제:「코로나19 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 주    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 참관대상: 지자체 인권위원,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 공무원 등

○ 진    행: 온라인 생중계

서울시 유튜브(youtube.com/seoullive)

라이브서울 홈페이지(tv.seoul.go.kr)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4:00~14:05	(5')	개 회 / 참석자 소개	사회 : 염형국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장)
14:05~14:15	(10')	개 회 사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의원
14:15~14:45	(30')	주제발제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14:45~15:45	(60')	종합토론
		① 토론1	홈리스당사자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
		② 토론2	김진미 (열린복지디딤센터 시설장)
		③ 토론3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④ 토론4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15:45~16:00	(1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좌장 : 최현숙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16:00~16:05	(5')	폐 회

작 성 자	인권담당관: 김병기 ☎ 2133-6370 인권정책팀장 : 정현석 ☎ 6385 담당 : 김대심 ☎ 6389

< 붙임 2 >

< 붙임 3 >

「2020년도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실태조사」결과요약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용역

○ 조사기간 : 2020.8.4.~12.4.

○ 조사대상 : 서울시 내 노숙인(거리노숙인 및 시설노숙인 등) 1,014명

○ 조사방법 : 대면설문조사 등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 계약금액 : 45,244천원 (책임연구원: 김준희)

○ 조사내용 :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분석 등

□ 노숙인 등 생활과 인권실태 주요결과

○ 남성(85.4%)이 여성(14.6%)보다 많고, 주로 60대(32.8%)와 50대(32.4%)이며, 1인 가구(99.1%)가 대부분임

○ 비적정 주거 비율은 고시원, 거리, 일시보호시설, 쪽방 순으로 높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66.9%), 월평균 총소득은 67만원이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함(55.4%), 특히 식비와 주거비에 대한 지출 어려움.

○ 하루 평균 식사는 2.4회이며, 두 끼 이하(52.7%)인 비율이 절반가량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은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1.8회로 심각함

○ 향후 일자리를 희망(77.7%)로 높고, 구직의 어려움은 장애나 건강(27.8%), 연령(19.8%), 일자리 감소(19.4%)임

○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주거지원(88.9%), 의료지원(85.6%), 소득보조(81.2%)임

○ 거리·일시보호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외에 경제적 이유로 비주택(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 등)이나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만화방·사우나 등)에 거처하기도 함

○ 범죄피해는 금품갈취·절도(18.1%), 폭행 등 신체적 폭력(12.7%), 명의도용·사기(10.7%) 순이며, 여성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10.1%) 경험 비율 높음

□ 코로나19와 노숙인 등 인권실태 주요결과

○ 코로나19 감염병 정보(예방법, 증상, 검사장소, 상담기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감염병 예방조치 중 손 자주 씻기, 매일 마스크 착용, 자주 만지는 표면 소독 순으로 어려움 나타남, 특히 밀집쪽방에서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 어려움

○ 비대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소지품 중 신용카드(50.2%), 스마트폰(31.3%), 통장(20.8%), 신분증(6.9%) 순으로 미소지 비율 높음

○ 코로나19 전과 후의 일상생활 변화는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복지시설 이용, 규칙적인 식사 순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코로나19에서 필요한 지원은 일자리(53.1%), 주거(51.7%), 급식(27.2%) 순임

□ 제도개선 방안

○ 주거 우선으로 노숙인 정책 개편: 주소기반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제공: 공공일자리 개선, 노숙인일자리 공급 확대, 성별특성을 고려한 공공일자리 다양화

○ 의료지원 강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의 확대, 노숙인 무료진료소의 적정 인력 배치와 치료 후 회복 지원

○ 급식지원 강화: 공공운영 급식 확대와 먹거리 복지 강화

○ 재난 상황에서 보호 체계 구축: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분산 보호, 차별과 불평등을 고려한 위기 대응

○ 노숙인 등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 감시와 예방적 조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