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16.(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2년 8월 16일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02-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	이경훈	02-2133-307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5매		담 당 자	조선기	02-2133-3072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 서울시, 8월 17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 8월 25일(목)부터 11일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지정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최근 3년 간 약 59억 원 체불 해결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는 2022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22. 8. 17.부터 ’22. 8. 31.까지(기간 중 5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 02-2133-3600)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

○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22. 7. 31. 기준)(단위:백만 원)

연 도	계	2020	2021년	2022년 7월
신고 건수	465건	155건	221건	89건
체불 해소액	5,947	2,553	1,858	1,536

□ 또한,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 02-2133-3008)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8차례 법률지원을 하였다.

○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하였다.

□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하도급 체불 신고 관계 기관 및 연락처 1부.  끝.

붙임

하도급 체불 신고 관련 관계 기관 연락처

□ 외부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비고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상담	1670-000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02-549-2105~6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등]	1577-8221	건설경제과 소속
고용노동부	민간 임금 체불 신고 등	1350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불법 하도급 신고	02-3284-0600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자문	132
교육청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서울시 교육청 발주 건설공사	02-3999-636
인천 종합건설본부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상담	032-120
경기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상담	031-120

□ 내부기관

연번	기 관 명	전화번호	비고
1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전감사담당관)	02-2133-3600	하도급감사팀
	불법하도급신고센터 (건설혁신과)	02-2133-8122	하도급혁신팀
2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28
3	한강사업본부	02-3780-0711
4	상수도사업본부	02-3146-1645
5	종로구	02-2148-1206
6	중 구	02-3396-4406
7	용산구	02-2199-6292
8	성동구	02-2286-5053
9	광진구	02-450-7064
10	동대문구	02-2127-4087
11	중랑구	02-2094-0217
12	성북구	02-2241-2156
13	강북구	02-901-6024
14	도봉구	02-2091-2055
15	노원구	02-2116-3061
16	은평구	02-351-6073
17	서대문구	02-330-1016
18	마포구	02-3153-8143
19	양천구	02-2620-3029
20	강서구	02-2600-6017
21	구로구	02-860-3499
22	금천구	02-2627-1192
23	영등포구	02-2670-3033
24	동작구	02-820-1471
25	관악구	02-879-5105
26	서초구	02-2155-6136
27	강남구	02-3423-5133
28	송파구	02-2147-2077
29	강동구	02-3425-5045
30	서울교통공사	02-6311-9945
3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02-3435-0484
32	서울시설공단	02-2290-6232
33	서울주택도시공사(SH)	02-3410-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