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8. 18.(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8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최진석		2133-3750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2133-3765
					담 당 자		장지선		2133-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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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신곡수중보 연구 재차 요청 - 서울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연구 재차 요청…지난 5월 이어 두 번째 - 연구결과 검증 및 추가공동 연구를 위한 ‘국토부‧서울시간 T/F’구성 제안 - 정부 주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가칭)‘한강하류발전협의회’ 구성 제안 - 신곡보 일대의 한강하류 문제 해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참여 요청

□ 서울시는 올해 5월에 이어 8월 17일 정부차원에서 신곡수중보 영향을 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 시는 요청배경에 대해 지난 5월에 시가 추진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에 보내며 신곡보의 소유권자인 국토부에서 국가차원의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 이번 요청은 그 연장선상임과 동시에 올 7월에 한강하류에 발생한 녹조현상으로 인해 신곡수중보의 하천흐름 영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재차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시는 지난 2월 종료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에서 신곡수중보 철거시 용수 취수나 주운 수심 등 수위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일부 영향이 있어 농업용수의 선택적 취수나 주운수로의 부분 준설과 같은 대안이 필요한 반면, 유속 증가와 보 상하류 단절 현상 해소로 수질개선과 생태계 연속성은 회복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바 있다.

□ 서울시는 정부 주도의 연구결과 검증 및 추가적 공동연구를 위한 ‘국토부․서울시간 T/F’ 구성을 요청했다.

○ 서울시는 시의 기존연구를 통해 한강에 대한 자연과학적 영향분석은 완료했으나 정부차원의 서울시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나, 신곡수중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수용 의사가 있다며 그 세부적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할 ‘국토부-서울시간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가 신곡보 문제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신곡수중보는 그 영향 범위가 서울시 구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잠실수중보 하류에서 한강 하구에까지 해당된다며 신곡수중보 논의를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해당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관계기관, 정부 관련 부처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구조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가칭 ‘한강하류지역발전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를 정부가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 다만 현재는 신곡보 한강하류지역 이해주체간의 포괄적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 구성 등 신곡보 추가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가 나서서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시 차원의 추가연구는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김학진 물순환기획관은 “신곡수중보의 철거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지난 2월 연구용역을 통해 기 확인된 바 있다”면서 “다만 신곡보 일대의 한강하류지역 관련 지자체, 어민 등 이해관계 주체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한강하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