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7월 1일 오전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2133-8100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2133-8102
					담 당 자	최 현	2133-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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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 7.1부터 건설일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시비 투입해 최대 80% 지원 - 시 발주 공사현장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월소득 224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 청년층 유입·장기근로 유도…상시고용 노력 우수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

□ 서울시는 오늘(7.1)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산업 중 최고)해 청년층 진입은 어려운 반면, 고령화가 심화됐다.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산재발생률 등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천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내국인 한함)로 지원대상자를 특정했다.

□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천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 시는 '20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

○ 또한, 시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 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 전자인력 관리제 :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One-PMIS) :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근로자 출·퇴근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오늘(7.1)부터 지급한다.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수(연간)	월간 근로일수별 지원율
청년층 근로자 (35세 미만)	3,600명	8~12일 : 60% 지원 13일 이상 : 80%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업장별 월 임금 224만원 미만)	24,000명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21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2,236,720원 【적용 224만원(천원 단위 절상)】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업) ‘21년 지원대상 : 월 220만원 임금근로자 중 일정 요건충족시 지원

○ 비용 추계(’21년~‘23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7.)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합 계	연평균
합 계	2,300	5,700	7,000	15,000	5,000
국민건강·국민연금 지원비	1,600	3,900	4,500	10,000	3,300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	700	1,800	2,500	5,000	1,700

○ 지원방법 : 건설공사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사후 정산(실비 정산)

예산편성 (발주부서)	▶	설계/발주 (발주부서)	▶	사회보험료 지급 (사용자 → 보험공단)	▶	청 구 (사용자→발주부서)	▶	사후정산 (증빙자료:발주부서)

○ 지원조건

①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 의무화(표준근로계약서 변형사용 금지)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
• 현장별로 다양한 근로계약서 사용 • 제수당 및 각종수당 지급 불투명 ※ 법정 제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회 이슈		• 근로계약서 표준화 • 제수당 및 각종수당 지급 명시 • 법정제수당 지급
	⇨

② 전자인력 관리제 실시		공사현장 출ㆍ퇴근 이력관리 “카드단말기” 설치,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의무설치

③ 건설정보시스템(One-PMIS) 사용		전자인력 관리시스템과 연계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노무비 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 (참고) 고용개선장려금 지급개요

- 지급개요 : ① 상시고용을 촉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주휴수당의 정산금액의 최대 50%까지 지급

② 내국인 고용 90%이상인 사업장에 한정하여 적용

- 지급원칙 : 사업장 규모와 상시고용 확대 정도에 따라 주휴수당 정산금액의 일정비율 지급

※ 세부 지급기준은“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개정하여 적용

- 설계반영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 10%

- 정산방법 :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