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5. 06(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5월 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재생협력과장		임인구	2133-7190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2133-720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 당 자		김 석	2133-7202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표준선거관리규정 첫 제정 - 정비사업 조합장 등 임원 선거의 절차와 방법 규정한 최초의 선거법 의미 - 중립적 선관위 구성 의무화 및 후보자 등록~투표‧개표 모든 세부절차, 방법 - OS용역 등 제3자에 의한 투표 금지 및 모든 선거자료‧회의록 의무 공개‧보관 - 조합별 1년 내 총회 의결 거쳐 규정을 제‧개정… 불이행시 인허가 제한 등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7일(목) 고시한다.

□ 그동안 정비사업 임원 선거가 임의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표준규정에서 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

○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의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 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 업무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도정법의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의거 조례에 선거관리기준 제정의 근거를 마련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번 표준선거관리기준을 제정하였다.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 시장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관위 위탁, 입․후보자 등록, 합동 연설회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규정 없이 임의로 임원진을 선출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유발됐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없어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해 이번에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예컨대, 일부 조합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OS를 동원한 특정후보 지지, 서면결의서 위․변조 등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 선거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도 했다.

○ 임기가 만료돼도 연임총회 개최를 회피하면서 연임절차 없이 중구난방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 시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특성을 반영, 정비사업에 특화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의 4대 원칙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해 시는 바른 조합장, 전문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함께 표준선거관리규정(안)의 마련 ▸공직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규정체계‧용어‧조문내용‧어휘 등 심층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정했다.

□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임원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또,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선거절차의 표준화>

○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구성된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그동안 서면결의를 악용해 OS용역 등 제3자가 투표용지를 제출함에 따라 불거졌던 투표용지 위‧변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정선거 방지>

□ 아울러,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 역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선거관리의 투명성>

□ 시는 각 조합‧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의 재‧개정 기간을 뒀다. 각 조합에서는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해야 한다.

□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 추진위는 사업자금 공공융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비사업 시행 관련 각종 인‧허가(변경)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구역의 경우 동 규정을 자동 제정토록 할 예정이다.

□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집행부를 민주적인 방법과 투명한 절차로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서울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정

□ 추진배경

○ 현행 도정법령에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선출요건(의결기구, 주민 동의율)만 규정하고 선출 절차․방법은 표준화된 기준 없이 모두 조합에 위임

○ 조합은 임의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나, 체계적이지 못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정선거 판정시비 논란 상존

○ 일부 조합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 선거로 주민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OS용역 등 비용부담과 서면결의서 위․변조 등 갈등으로 인한 사업정체의 원인으로 작용

□ 추진목적

○ 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방법, 절차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보급하여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 도모.

□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 시장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관위 위탁, 입․후보자 등록, 합동 연설회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조합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토록 표준화된 기준 마련]

○ 독립적 지위의 임원 선출기구 구성 의무화 ⇒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후보자 등록~당선자 공고까지 단계별 선거업무 세분화 ⇒ 선거절차의 표준화

○ 총회, 사전투표,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 제3자에 의한 투표금지 ⇒ 부정선거 방지

○ 선거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및 보관 의무 ⇒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

□ 구성 및 체계

	표제부		□선거의 기본원칙 및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 작성 방법 → 주요 절차 및 방법은 확정(의무)하고 기타 사항은 자율적 운영
	[별표1]선거관리규정(안)		□선거관리규정 → 선관위 조직구성~당선자 공고까지 단계별 선거업무 세분화
	[별표2]별지서식(예시)		□선거관리 업무관련 주요 서식 등 제공 → 정비사업의 여건 등에 따라 수정·보완 활용 가능

□ 적용방법

○ 서울시 고시(안) 성격 및 작성방법 제시

- 선거절차 및 방법 등 중요조항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확행(의무).

- 기타 조항은 정비사업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의 수정 가능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규정에 적합토록 제정 또는 개정.

<참고자료2>

서울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주요내용

①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공정성이 결여된 조합 선관위 구성및 운영, 편파 판정 등 중립성 논란 - 대의원에 한하여 선관위원 자격부여 -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선별 등 조합의영향력 하에 편파적 선거집행	➡	○ 독립적 지위의 임원 선출기구 구성의무화, 선거사무의 공정성 제고 - 선관위원은 자격제한 없이 대의원회에서선정, 필요시 구청장 추천자 선임가능 - 모든 선거관리는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

② 선거절차의 표준화

○ 허술한 조합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부정선거 판정 논란 상존 - 부정선거 갈등 발생시 판정시비 발생 - 결국 고소․고발 난립으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	➡	○ 선거관련 절차․방법의 표준화 -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에 이르는모든 선거절차 표준화 - 부정선거 시비 조합 선관위에서 판정 - 변경․보궐․창립총회에도 적용 가능

③ 부정선거 방지

○ 서면결의 제도를 악용, OS를 통한부정선거 위험 상존 - 종전 집행부와 계약된 OS요원, 특정후보자만 지지호소, 서면결의만 유도 - 대신 받은 서면결의서 위․변조 의혹	➡	○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제출금지 - 조합원 직접 제출․우편발송만 인정 - OS요원 등 제3자 제출시 무효표 - 우편투표함은 훼손이 없도록 봉인 후 총회에서만 개함

④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

○ 선관위 운영 은폐, 밀실 선거 우려 - 회의록 비공개 등 관련자료 은폐 - 밀실선거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심	➡	○ 선거관련 자료 정보공개 및 의무보관 - 모든 선거관리 자료, 회의록 의무공개 - 관계서류는 6개월 이상 보관 의무

<참고자료3>

서울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세부내용

<① 임원선출기구인 중립적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임원 등의 선출을 관장하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모든 선거관리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모집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정.

○ 필요시 공신력 있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도 있고,

○ 선거관리위원이 모집결과 정원이상 응모할 경우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

<② 임기만료 60일전 조합선관위 구성개시 및 30일전 선거관리계획 수립 의무>

○ 임원 등의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새로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구성된 조합 선관위는 임기만료 30일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계획에는 선거일정, 선거관련 안내 및 홍보,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자격심사, 투․개표관리,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심사․판정, 선거경비 예산확정, 선거관련 각종 공고 등 선거와 관련된 일정․계획․집행․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 세부절차 및 방법 표준화,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범위 구체화>

○ 조합장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업무 개시를 위해 선관위원 모집공고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모집된 선관위원 후보자 중에서 선관위원을 선임하고, 선관위원장과 간사는 선임된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선거관리 세부절차 및 주체별 역할 >
- 조합장선관위원 모집공고 ⇒ 대의원회선관위원 선정 ⇒ - 조합 선관위선관위원장․간사 선임 ⇒ 선거관리계획 수립 ⇒ 후보자등록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확정(심사) 및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 선거일 등 공고 ⇒ 공정선거 단속․판정 ⇒합동연설회 ⇒ 사전 및 우편투표 실시 ⇒ 총회개최(선거공보 발송) ⇒ 개표 및 당선인 공고 ⇒ 선거관련 서류 이관 및 선거관련 의사록 공개 ⇒ - 조합선거관련서류 보관(6개월 이상)

○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대표하여 임원선출 총회 등의 임시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④ 제3자에 의한 투표 등 부정선거 금지, 총회․사전투표․우편투표 방식만 허용>

○ 조합원은 총회참석 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행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하여 OS요원 등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로 인한 투표용지 위․변조 논란을 방지하였다.

<⑤ 모든 선거관련 자료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선거관련자료 보관 의무화>

○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여 과거 밀실선거 등의 논란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선거관련 자료를 조합에게 이관하고, 조합에서는 이관된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토록 의무화 하였다.

<⑥ 보궐선거․창립총회 등에도 적용하고, 조합장 등 유고시 권한 대행자를 명문화>

○ 표준규정에는 조합 총회에서의 선출절차 뿐만 아니라, 임기 중 궐위된 임원 등에 대한 보궐선거에 대한 절차,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의 선거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 조합장 등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 궐위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대행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합에서 선거와 관련된 논란과 혼란을 예방하였다.

- (권한대행)조합장 ⇒ 부조합장 ⇒ 상근이사 중 연장자 ⇒ 법원 직무대행자 ⇒ 구청장

○ 기타 선거관리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행정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서식(선관위원 모집공고문 ~ 당선인 공고문까지 37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