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4. 7.(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4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상황대응과장		이 용 우	2133-8515
							재난총괄팀장		황 동 연	2133-8517
							담 당 자		구 자 숙	2133-852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고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이탈엔 무관용…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사용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 4월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 지난 3월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4월 2일 택시를 이용,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북구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사실을 확인했다. 강북구에서 고발 조치와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 직원 18명(안전총괄실 12명, 도시교통실 6명)을 인천공항에 긴급 투입해 서울시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각 입국 게이트에서 안내문 배포 및 탑승 장소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자가격리자가 입국 당일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후 안전하게 자가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