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08. 19.(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8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2133-7130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2133-72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 당 자	윤효한		2133-7292
서울시, 올 여름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 약 10%p↑… 집중노력 성과 - 서울 전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 64%(4월)에서 최소 73%(7월) 이상으로 향상 - 4월 첫 전수조사 후 노동환경 개선 인식 확산 홍보물 배포, 방문 설득 등 후속조치 집중 - 설치율 50% 이하 268단지 점검 결과 설치 경비실 5배(816개)↑… 설치율 7.9%→38.5% -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등 지원정책 맞춤형 안내… 설치율 100% 목표로 지속 노력

□ 7월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은 73%(총 8,763실 중 6,385실)로, 지난 3개월 새 10%p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몇 달 간 집중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더해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수조사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은 64%(총 8,763실 중 5,569실)였다.

□ 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후속대책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해 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설치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는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

○ 시는 홍보포스터(관리사무소 게시용, 동별 게시용)를 제작해 서울시 의무관리대상단지(150세대 이상) 2천여 단지(1만6천여 동) 전체에 배포, 현재 여름철(7~8월) 동안 게시 중에 있다.

○ 또,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 지하철게시판 등 서울시가 보유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7월 동안 집중 실시해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에게 노동인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송파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지를 선정해 전화‧방문 등을 통해 홍보‧설득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송파구의 경우 전수조사 당시보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이 16%p(34%→5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1. 광화문 광장 옥외 게시판	예시2. 지하철 게시판

□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해 지난 전수조사 당시 에어컨 설치율이 50% 이하였던 268개 아파트 단지(경비실 2,667실)에 대한 방문점검(7.15.~19.)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방문 점검은 시가 위촉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전문위원(10명)이 직접 해당 단지를 방문, 관리사무소장 또는 동대표와 만나 노동인권적 관점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에어컨 설치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구 사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7월 단지 방문을 통한 이행점검 및 설득 주요 내용

- 조사 및 점검 사항

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추가·신규 설치 현황 및 미설치 사유

② 홍보물 게시 이행 여부 및 미게시 사유

- 안내 및 설득 사항

① 인권존중 등 상생·배려의 공동체문화 확산 취지 및 노동환경 개선 필요

② 자치구 공동주택지원사업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경위

- 2019.4. 전국 최초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현황 전수 실태조사

- 2019.5.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어컨 설치율 64%)

- 2019.6. 단지 게시용 홍보물(포스터) 제작

- 2019.7. 홍보물 배포 및 게시(8월 말까지 게시)

- 2019.7. 에어컨 설치 및 홍보물 게시 이행점검·설득(단지 직접 방문)

□ 방문점검 결과 이들 단지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4월 7.9%(2,667실 중 210실)에서 7월 38.5%(2,667실 중 1,026실)로 30.6%p 향상됐다. 경비실 수로 보면 5배 가까이(816실↑) 증가했다. 단지 내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 완료한 단지도 절반 이상(139개, 51.9%)으로 나타났다.

○ 268개 단지 중 에어컨 설치율이 0%인 곳은 77개 단지였다.

□ 이들 단지에서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한 경비실 수만 감안하더라도 서울시내 전체 설치율은 64%(4월)에서 최소 73%(7월) 이상으로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조사 대상이 아닌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면 에어컨 설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68개 단지 가운데 100개 단지는 경비실 에어컨 신규‧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46개), “예산 부족”(32개) 순으로 응답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 역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자치구별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해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13개 단지는 “재건축 추진”을 미설치 이유로 응답했으나 확인 결과 실제로 2개 단지만 이주를 진행 중이거나 이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 경비실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태양광 모듈을 무상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900개 경비실에 지원한다는 목표로 현재 1,800개 후보지를 선정 완료 후 현장실사를 통해 설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공동주택지원사업) : 자치구별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항목과 단지를 선정해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중 올해 7개 자치구(성동·성북·은평·양천·강서·금천·서초)에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지원 중에 있다.

○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과 자치구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는 서울시 공동주택통합마당(http://openapt.seoul.go.kr/apt/mvn/mvnUsr.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1개 단지는 경비실 공간 협소나 단지 내 변압기 전기용량 부족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에어컨 설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냉풍기 등 에어컨을 대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압기 증설‧교체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 22개 단지는 설치를 추진 중인 곳들이다. 이중 15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해 추가 설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들에 대해서는 시‧구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한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268개 단지 중 자체 판단으로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은 단지는 83개였다. 이 가운데 이미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63개를 제외한 20개 단지는 입주민 게시반대(7개), 홍보물 미수령(6개), 부착장소 협소(3개) 등을 이유로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 시는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63개 단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사업은, 아파트가 사적 자치 영역임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노동인권 향상 정책의 첫걸음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그러나 아직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남아 있는 만큼, 에어컨이 모두 설치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홍보포스터

[붙임2] 7월 서울시 아파트 방문 점검·설득 관련 통계표

[표① 에어컨 설치 현황 비교 : 4월 실태조사 vs. 7월 점검·설득]

구 분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	4월 실태조사 (단지 수)	7월 점검·지도
			(단지 수)	(비율)
에어컨 설치완료	100%	0	139	51.9%
에어컨 일부설치 및 미설치	100%미만 ~ 50%이상	0	4	1.5%
	50%미만	268	125	46.6%
합 계		268	268	100.0%

[표② 경비실 에어컨 일부설치 및 미설치 사유]

일부설치 및 미설치 사유		단지 수	비고
대분류	소분류
설치 미추진 결정	입대의 및 입주민 반대	46	비용 문제로 판단됨
	예산 부족	32	구청 지원 시 설치 의사(7단지)
	재건축 추진(11)·진행(2)	13	송파구 진주@ 이주 진행 중 서초구 신동아@ 이주 예정(1년 내)
	설치 계획 없음	9
	소 계	100
시설·설비 부족	경비실 협소	8	경비실 내 설치 공간 부족
	변압기 전기용량 부족	3	전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 우려
	소 계	11
설치 추진 중	태양광 미니 발전 병행 추진	5	태양광 지원 확정 시 설치 검토
	2019년 내 예정	6
	2020년 내 예정	8
	시점 미정	3
	소 계	22
설치 여부 미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예정	15
합 계		148	총 129단지이나 복수 답변 반영

※ 148개 단지 중 18개 단지 복수 답변 : (예시) 재건축 추진 및 예산 부족

[표③ 홍보물 게시완료 단지 - 에어컨 설치 정도에 따른 구분]

에어컨 설치 구분	단지 수	에어컨 설치율(%)	에어컨 설치 경비실수	상시 사용 경비실수
에어컨 100% 설치	53	100.0	398	398
에어컨 일부설치	33	12.8	48	376
에어컨 미설치	52	0.0	0	814
소 계	138	28.1	446	1,588

[표④ 홍보물 일부게시 단지 및 해당 사유 – 에어컨 설치 정도에 따른 구분]

일부게시 사유	단지 수	에어컨 설치율(%)	에어컨 설치 경비실수	상시 사용 경비실수
에어컨 100% 설치	23	100.0	85	85
홍보물 미수령(일부)	15	5.1	10	195
부착장소 협소	5	0.0	0	25
홍보물 훼손	3	9.5	2	21
관리사무소 판단	1	0.0	0	12
소 계	47	28.7	97	338

[표⑤ 홍보물 미게시 단지 및 해당 사유 – 에어컨 설치 정도에 따른 구분]

미게시 사유	단지 수	에어컨 설치율(%)	에어컨 설치 경비실수	상시 사용 경비실수
에어컨 100% 설치	63	100.0	462	462
홍보물 미수령(전체)	6	6.2	5	81
입대의·입주민 게시 반대	7	2.7	2	73
부착장소 협소	3	20.0	3	15
입대의 게시 검토 예정	3	10.6	11	104
에어컨 설치 추진 중	1	0.0	0	6
소 계	83	65.2	483	741

[표⑥ 에어컨 설치 및  홍보물 게시 수준별 총괄 통계]

에어컨 설치 수준	홍보물 게시 수준	단지 수	에어컨 설치율(%)	에어컨 설치 경비실수	상시 사용 경비실수
에어컨 100% 설치	게시완료	53	100.0	398	398
	일부게시	23	100.0	85	85
	미게시	63	100.0	462	462
	소 계	139	100.0	945	945
일부 및 비설치	게시완료	85	25.3	48	1,190
	일부게시	24	4.7	12	253
	미게시	20	7.5	21	279
	소 계	129	4.7	81	1,722
합 계 (7월 이행점검·지도)		268	38.5	1,026	2,667
개선 비교 (4월 조사 결과)		268	7.9	210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