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3. 0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3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정책과장				서 인 석			2133-2310
							택시정책팀장				구 경 태			2133-231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쪽		담 당 자				이 병 욱			2133-2317
서울시, 시민 중심 플랫폼택시 정착 위해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주기적 실태조사 - ‘카카오택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주기적 실시 - 골라태우기 등 시민 불편사항 개선 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택시업계 등과도 공유 - 플랫폼택시 관리권한 국토부에 있어 시 주도 개선 한계…권한위임 등 제도개선 지속 요구 - 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 축척, 공정한 플랫폼 시스템 운영 도모

□ 플랫폼 택시*의 등장으로 택시시장에서 플랫폼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승객이 택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중심의 택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 택시 : 스마트폰 호출앱을 사용하여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서비스

□ 플랫폼택시 시장의 90% 가까이를 독점하는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출에 따른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이 서울시 실태조사로 일부 확인된 가운데,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카카오택시 실태조사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불편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목표다. 실태조사 결과는 택시업계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 암행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승객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실태조사 외에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승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문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택시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할 계획이다.

□ 1912년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영업이 시작된 이후 길에서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방식이 기본적인 이용방식이었지만, IT기술의 발달은 택시 이용방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5년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 스마트폰 호출앱을 활용한 플랫폼택시 이용 문화가 크게 활성화됐고, 현재는 기본적인 택시 이용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 이러한 변화에 따라 택시이용 편의는 높아졌지만 플랫폼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승객 골라태우기를 사실상 조장하는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 독점지위를 악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관리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2020년 플랫폼택시 이용시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서울연구원) 결과, 특정시간대 차량 수배가 어렵다는 의견이 58.1%, 단거리 수배 어려움이 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플랫폼택시 인허가권 등 관리권한 대부분이 국토부에 있어 실제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플랫폼택시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에 서울시는 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플랫폼택시의 목적지 미표시, 중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신설, 사업개선명령의 시도지사 권한 위임, 가맹/중개사업의 분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요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번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와 콜 몰아주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이에,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나가겠다.”며 “플랫폼택시가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