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2.(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12월 2일 오전 06:0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박민제	2133-6680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2133-668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 당 자	유지열	2133-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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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직접 발굴한‘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13건 선정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 65건 접수하여 우수과제 13건 선정 - 시민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 - 12월 중 당선자 13명 시상, 선정된 우수과제는 정부부처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노력

□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을 받은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 과제는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수상으로 선정된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과제는 광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서울: 다둥이행복카드, 부산: 가족사랑카드 등)의 발급기준 및 시스템 등을 통일․연계하여 타 지자체 전입시 카드를 자동 재발급하고 카드혜택 역시 공유하자는 내용이며,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과제는 일방통행도로의 규제 대상에서 자전거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에 따라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우수과제 주요내용 1부.

붙임		우수과제 주요내용

구분	우수과제 주요내용	소관 기관
최우수	○ 도시여행의 해결사,‘퍼스널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 개혁 -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표격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함. ⇒ 전동킥보드 분류 규정을 개선하여 운행 가능 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별도의 면허를 개설하고, 지자체 주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을 신설하며,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	국토교통부
우수	○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 전국의 광역 지자체에서 다자녀가정 전용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카드의 이름, 신청방법, 발급기준, 혜택 등이 달라 불편하며, 타 광역 지자체로 이사하면 카드를 재신청해야 번거로움 발생 ⇒ 정부부처, 광역 지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협업하여 다자녀 전용카드의 신청방법, 다자녀 기준 및 혜택을 공유하고, 전입신고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카드가 자동 재발급되도록 연계	보건복지부, 지자체
우수	○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 자전거의 경우 이면도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끼치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함에도 일방통행도로에서 “차마”로서 일괄 규제되고 있음 ⇒ 자전거는 일방통행도로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양방향 통행 허용	경찰청
장려	○ 생태하천 어두운 공간[교각하부]에 충전식 비상등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환경 해소 방법 - 하천 산책로 중 교각하부의 경우 한낮에도 어두워 통행에 불편 및 사고위험이 있음 ⇒ 보안등은 야간(18:00~06:00)에만 작동하므로, 별도의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하여 보안등이 작동하는 야간에는 충전되었다가 주간(06:00~18:00)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서울시
장려	○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기준 변경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장자동차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야간에는 적색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시각적 표지만으로는 후속차량이 고장차량을 인지하는 데에 충분치 않음 ⇒ 일정한 데시벨 이상의 소리나 안내음성을 발생시키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장차량의 정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경찰청
장려	○ IT 기술을 활용한 소방 안전 교육 실시 -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VR 기술을 이용한 재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나, 그 배경이 피교육자의 주변 환경이 아닌 가상의 3D 공간이라 교육 효과가 떨어짐 ⇒ AR 기술을 접목하여 피교육자의 실제 주거지 등을 배경으로 화재 관련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교육 효과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음	소방청
장려	○ 루트초이스 - 주로 야간에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면서 환경미화원이 안전사고 및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에 노출 ⇒ 주간시간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의 공공데이터(도로구간별 유동인구, 통신횟수, 카드매출 데이터 등)를 활용하여 최적의 수거 경로를 추출	환경부
장려	○ 주거안전문제에 노출된 1인 가구를 위한 안전방안 마련 확대 -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다양한 범죄 및 안전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았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1인 가구 안전 지원 사업(스마트가로등, 안전벨, IoT 활용 112 자동 연계, 범죄예방 연구·조사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서울시
장려	○ 노후주택 대수선 규제개혁 - 노후된 주택의 구조(내력벽,기둥,보 등)가 불안하여 대수선을 실시하려면 지진하중까지 고려한 현행법규를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축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구조보강이나 개선이 불가능 ⇒ 30년 이상 노후되고 66㎡(30평) 이하인 주택의 경우, 대수선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보수·보강이 가능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장려	○ 임기제 공무원 채용절차의 합리화·간소화 -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등은 입사예정자가 확정된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만, 지자체(서울시 포함)에서는 접수단계에서 실물형태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응시수수료도 해당 지자체의 수입증지로만 가능함 ⇒ 실물형태의 서류는 채용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요구하고, 수수료 납부방식도 다양화(우편통상환 등)하여 채용절차를 합리·간소화	행정안전부, 서울시
장려	○ 신생아 개명절차 간소화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신생아가 출생하고 난 후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정하기에 시간이 부족 ⇒ 현재는 신생아의 개명 절차가 일반 개명 절차와 같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출생 후 1년 이내에는 출생신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명절차를 간소화	법무부
장려	○ 50+재단 이용연령 확대 통한 시민복지증진 - 50+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대상인 장년층을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20년부터 65세로 진입하하는 베이비부머(1955~63년생)는 대상에서 제외됨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5년)의 주요 목적이‘베이비부머의 인생이모작 설계’였고, 베이비부머도 스스로를 노년층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한시적으로 대상 연령을 연장	서울시
장려	○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의 정부관리시스템 구축 - 출생과 사망에 따라 재산 상속 등 각종 법률적 이슈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관리하는 정부시스템이 부재하며, 단지 병원(규모 무관)에서 전문의의 확인만으로 개별 발급이 진행됨 ⇒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의 등록·관리·발급 등을 체계화할 수 있고, 증명서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