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6.(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12월 16일 오전 06:0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희정	2133-6680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2133-668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 당 자	유지열	2133-6686
						관련홈페이지	http://mediahub.seoul.go.kr/gongmo2
서울시, 시민이 직접 발굴한‘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13건 선정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118건 접수하여 우수과제 13건 선정 - 시민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 - 12월 중 당선자 13명 시상, 선정된 우수과제는 정부부처 건의 등을 통해 개선 노력

□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1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을 받은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 과제는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으로 인하여 고령 보행자가 제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횡단보도 내 보행자 감지 바닥 센서, AI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요일별·시간별 횡단보도 이용자 통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고령 보행자의 이동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서남BOOK – 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관리 통합 제안서> 과제는 이용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회원증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원증 추가 발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여보자는 내용이며, <보호종료 아동의 휴대폰 등 개인통신 이용 평등권 보장> 과제는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김희정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우수과제 주요내용 1부.

붙임		우수과제 주요내용

구분	우수과제 주요내용	소관 기관
최우수	○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 - 현재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으로 인하여 고령 보행자가 제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횡단보도 내 보행자 감지 바닥 센서, AI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시간별, 요일별 횡단보호 이용자 통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보행시간 탄력 운영	경찰청
우수	○ 동서남BOOK – 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관리 통합 제안서 - 서울 내 공공도서관의 책이음(전국 도서관 통합 회원증)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이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회원증을 추가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 발생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은 의무적으로 회원증 통합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 개인정보 보호 용이, 회원증 발급비용 절감 등 도모	문화체육 관광부, 서울특별시
우수	○ 보호종료 아동의 휴대폰 등 개인통신 이용 평등권 보장 -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은 민법상 미성년이어서 혼자서 휴대폰 개통이 불가하여 타인 명의 도용 등의 문제 발생 ⇒ 보호종료 아동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장려	○ 청소년 유해 유·무인업장에서 신분증 인식기 필수화 - 출입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무인업장에서 청소년 탈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분증 인식기를 갖추진 못한 유인업장에서도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등의 문제 발생 ⇒ 미성년자 유해업소의 경우, 신분증 뒷면의 지문정보와 출입자의 지문을 대조하는 등 신분증 도용 차단 기능을 갖춘 기기를 필수적으로 도입	여성가족부
장려	○ 자동심장충격기(AED) ‘24시간 공개된 장소’ 설치로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 - 공공기관 건물 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업무시간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에 어려움 발생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을 건물 현관 출입문 외부 등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여 심야시간이나 휴일 등에도 응급환자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장려	○ 장애인주차장 이용 개선 방안 - 장애인주차장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소유 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붙여야 하기에, 장애인이 다른 이의 차량에 탑승하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음 ⇒ 휠체어 등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공간의 여유가 필요하므로 휴대 가능 장애인주차증 발급이 필요	보건복지부
장려	○ 차상위계층 어르신 노인일자리 신청요건 개선 - 노인일자리 신청 대상(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지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어르신 중에는 법정차상위계층 등이 상당수 있어 사각지대 발생 ⇒ 노인일자리 참여자격에 기초연금수급자 외에 법정차상위계층 추가	보건복지부
장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개선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가 국문, 영문 2종으로 발급되어 2개를 모두 소지해야 하는 불편 발생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2종을 하나로 통합(앞면 국문, 뒷면 영문 등의 방법)하여 발급	국토교통부
장려	○ 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 방지 -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성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송서류 송달이나 열람 시에 피해자(원고)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장려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야기하는 또 다른 위험성 - 긴급재난문자로 인해 스마트폰의 다른 어플 사용이 중단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무관한 국민행동요령 등이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되어 오히려 긴급재난문자를 등한시하는 문제 발생 ⇒ 긴급재난문자가 스마트폰의 다른 어플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필요	행정안전부
장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관외 무인발급기 허용 - 본인이 검사받은 보건소 관외 지역의 무인발급기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불가하여 불편 발생 ⇒ 타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도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려	○ 소규모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하고 있어, 그 미만 현장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고발생 ⇒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구 구입비(20~30만원)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반영	고용노동부
장려	○ 임시 장애인주차표지(단기대여차량) 발급절차 개선 - 단기대여차량에 대해 임시 장애인주차표지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여행지 이동 전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임시 장애인주차표지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