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 26.(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8월 26일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2133-3632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2133-362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담 당 자	노용문	2133-4438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총 102억원 지원 - 8월 26일(월)부터 9월 16일(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비영리단체 등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상, 시설당 최대 4억 5천 지원 - 2022년까지 단계적 지원으로 소규모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총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없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12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0%이상을 차지하여 그간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소규모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4·5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임

□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을 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9월 16일(월)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등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장을 선정하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것” 이라며 “영세 사업장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 사업장 종별 현황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5종 분류

(단위 : 개소)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80톤 이상)	(20톤 이상 8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톤 이상 10톤 미만)	(2톤 미만)
2,124	15	13	20	504	1,572
100%	0.7%	0.6%	0.9%	23.7%	74.0%

○ 배출시설종류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보일러	도장	도금	건조	발전	열처리	성형	연마	기타
2,124	1,145	735	117	12	29	15	26	10	35
100%	53.9%	34.6%	5.5%	0.6%	1.4%	0.7%	1.2%	0.5%	1.6%

<배출시설의 분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보일러	-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 -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
도장시설	-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
도금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도금시설
발전시설	- 열병합발전시설(120 ㎾ 이상) - 120 ㎾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 제외)

□ 배출허용 기준의 강화 내용

○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 예시                             (단위 : ppm)

구 분		현 행	⇨	‘20년 강화
2014.12.31.일 이전 설치 보일러		150 이하		60 이하
2015.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60 이하		40 이하
2020.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		20 이하(40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