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1. 30(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11월 3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3708-2310
					경리과장	박 환	3708-23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담당자	안성태	3708-2373
서울시,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및 대토론회 -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대표 기관·단체와 협약 - 11월 30일(월)10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박원순시장, 대한건설협회 등 참석 -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는 대금e바로 활성화 모색 - ‘상생협력 대토론회’ 개최, 건설문화 발전방안과 상생협력 주제발표·토론 - 박원순 서울시장, “공정한 사회문화 정착,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 서울시는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을 각각 대표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와 지난 11월 30일(월) 10시에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대금e바로 활성화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도급업체 대표기관인 대한건설협회, 하도급업체 대표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 대표기관인 전국건설노동조합, 금융기관 대표기관인 우리은행, 반부패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한다.

□ 시는 건설공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공사대금 지연지급,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대가지급 정보를 건설알림이(cis.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 2012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은 2015년 10월 현재 96%이다.

□ 협약체결을 통해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은 물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동반성장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기로 하였다.

□ 상생협력 업무 협약서는 ▶대금e바로시스템 적용 및 사용 사업장 확대, ▶대금e바로시스템과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클린현장 구현, ▶하도급관리 우수사례 전파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계 구축,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정투자를 통한 서울의 일자리 창출 등의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 특히, 협약체결에 앞서 건설근로자의 아픔과 애환을 그린 연극 ‘아름다운 땀방울 아름다운 e바로’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 연극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인 ㈜아츠컴퍼니 뜨락 공연팀이 참여한다.

□ 업무협약에 이어 전문가, 공사감독관, 감리단, 원·하도급업체 직원, 건설근로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문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대토론회’를 실시한다.

□ 대토론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건설노동조합, 우리은행, 한국투명성기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건설문화 발전방안과 상생협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지방재정분야의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금재덕 교수가 좌장을 맡고, 7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건설문화 발전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다.

<상생협력 대토론회 주제발표>

연번	발표자	직위	주제
1	김종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대금e바로의 소개 및 활성화 방안
2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상생협력 방안
3	김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상생발전위원장	건설 상생협력을 위한 주요 활동
4	박용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조직부장	건설문화 발전 방안을 위한 제안 (적정임금제와 직접시공제를 중심으로)
5	송윤홍	우리은행 공금영업부 부부장	대금e바로 활성화를 위한 우리은행 금융서비스
6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정책위원	건설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위한 모색
7	이상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부장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 소개

□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과 시민들의 건의사항들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김○용 고척교 확장공사 작업반장은 “근로자인 저로서는 인건비가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것이 제일 속상하죠. 하지만 서울시 공사현장에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달 15일 이전에 대금e바로를 통해 지급되고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 ‘15년 상반기 무재해달성 및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인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자재/장비업체 삼진중기 배○진 팀장은 “타 현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대금e바로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현장에서는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원·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문화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 임 1. 업무협약 및 대토론회 세부 진행순서

2.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안)

3. 업무협약(MOU) 기관장 프로필

4. 대금e바로 소개 및 활성화 방안(별도 파일 첨부)

[붙임1]

업무협약 및 대토론회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세션 Ⅰ	10:00~ 10:02	2'	‣개회선언	사회자	사회 김종근 건설총괄부장
	10:02~ 10:17	15'	‣연극공연 • 아름다운 땀방울 아름다운 e바로	아츠컴퍼니 뜨락
	10:17~10:23	6'	‣인사말씀	시장 / 각 대표
	10:23~ 10:28	5'	‣업무협약식(MOU) • 서울특별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건설노동조합, 우리은행, 한국투명성기구	시장 / 각 대표
	10:28~ 10:30	2'	‣기념사진 촬영	시장 / 각 대표
세션 Ⅱ	10:30~ 10:40	10'	‣축하공연 • 금관악기 연주공연	메이킹 컴퍼니	사회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10:40~ 10:55	15'	‣대금e바로 소개 및 활성화 방안 설명	건설 총괄부장
	10:55~ 11:30	35'	‣건설문화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 건설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노동조합 : 전국건설노동조합 • 금융기관 : 우리은행 • 시민단체 : 한국투명성기구 • 공공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산하)	개인별 5분 내외
	11:30~ 11:50	20'	‣자유토론 •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원·하도급 업체 직원, 건설근로자, 일반시민 등	질의응답
	11:50~ 12:00	10'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붙임2]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안)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함),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이하‘대건협 서울시회’라 함),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이하‘대전협 서울시회’라 함), 전국건설노동조합, 우리은행, 한국투명성기구는 민 ․ 관 공동협력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및 건설문화 발전과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서울시, 대건협․대전협 서울시회, 전국건설노동조합, 우리은행, 한국투명성기구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동반성장의 하도급 확산을 통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공동협력사항) 서울시, 대건협․대전협 서울시회, 전국건설노동조합, 우리은행, 한국투명성기구는 다음 각 호 부분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대금바로e시스템 적용 및 사용 사업장 확대 추진 2. 대금바로e시스템과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클린현장 구현 3. 하도급관리 우수사례 전파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 구축 4.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정투자를 통해 서울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 제고 5. 기타 호혜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항

제3조(공공성 확보) 공동협력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문화 혁신을 통한 사회적 약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성 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협의회 운영) 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당사자로 하여 세부적인 협력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변경) 본 협약서에 추가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서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 ①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변경 혹은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에게 변경 및 폐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박종웅
	우리은행장 이광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직무대행 이재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문홍주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김근주

[붙임3]

업무협약(MOU) 기관장 프로필

연번	사 진	성 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1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주)삼일기업공사 대표이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삼서장학재단 이사장
2		이재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직무대행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직무대행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수석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회장 •보림토건(주) 대표이사 ※ 선거출마로 서울시회 회장 사퇴
3		김근주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장 ※ 선거출마로 이용대 위원장 사퇴
4		이광구	우리은행 (은행장)	•우리은행 은행장 •우리은행 개인고객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경영기획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광진성동 영업본부 본부장
5		문홍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재)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