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 7.(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8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1과장	김영기	2133-8805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2133-8810
						담당자	이정진	2133-8812
				민생수사2반		민생수사2과장	정한호	2133-8807
						방문판매수사팀장	박해진	2133-8930
						담당자	최병권	2133-8946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문혁	2133-3080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2133-344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유춘상	2133-3449
서울시, 불법다단계 제보 신고자에 역대 최고 3천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 녹화파일 등 결정적 증거 수집해 범죄사실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 1인에 포상금 지급 - 무료코인 등 미끼로 회원 모집해 212억 원 부당이득 챙긴 10명 입건, 주범 2명 구속 - 시 조례 따라 민생범죄 공익신고자에 최대 2억 원 포상금, 스마트폰앱 등으로 신고‧제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 총 21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 간('18.10.~'19.3.)의 끈질긴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 입건된 10명(송치 의견 : 9명 기소, 1명 불기소) 가운데 9명은 검찰에서 기소(구공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특히,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사경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민사경은 밝혔다.

○ 불법 다단계 업체는 특성상 점조직 형태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상플랜 등의 상담을 받거나 다단계 조직의 가입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특히 필요하다.

□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17년부터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 민생범죄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17년부터 현재까지 3건에 대해 3명에게 총 40,50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 민생범죄신고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 ('17.~)

연번	지급월	지급금액(천원)	제보내용	사건결과
1	2017.9	5,500	불법다단계 업체 제보	6명 불구속
2	2018.4	20,000	폐콘크리트 하수관 무단방류 제보	1명 구속, 4명 불구속 기소유예 6명
3	2018.7	15,000	가짜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체 제보	2명 구속, 7명 불구속

□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이 민생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와 시민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가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민생범죄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 안내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 다단계, 환경, 상표권, 식품위생, 보건의약, 개발제한구역, 청소년보호, 부동산 불법행위 분야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기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을 신고‧제보해주신 분에게는 엄정한 심의를 거쳐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주체		누구든지(범죄피해자, 제3자 등)
신고대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대상 분야 위법행위 ☞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 상표권, 식품위생, 보건의약, 화장품, 환경, 석유, 자동차정비, 개발제한구역보호, 청소년보호,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 시설물안전, 부동산 분야 등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다운 설치)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 홈페이지 접속) ⇒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팩스 등
신고포상금		▸위법사실에 대해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및 제보한 건으로 범죄피의자 입건 및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즉결심판 등이 있는 경우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소제기 인원 등에 따라 차등하여 최고 2억원까지 지급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 2133-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