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7. 22.(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7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협력상생담당관	김홍진	2133-6650
							국회협력팀장	류성수	2133-6650
							담 당 자	류대호	2133-6667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2133-6860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2133-687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담 당 자	구혜림	2133-6880
서울시, 민주당과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 협력 - 22일(수)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이해찬 당대표 등 핵심당직자 10여 명 논의‧토론 - 시장 궐위상황에서도 '코로나19 극복' '민생보호' 빈틈없도록 당의 협력 요청 - 지자체장의 감염병 정보요청권한 강화, 급성호흡기발열클리닉 유치 등 지지 요청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아동수당 등 안전‧복지 직결 국비지원 건의

□ 서울시는 22일(수)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과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 명만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안규백 위원장도 함께 해 논의의 폭을 확장한다.

○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서울시는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 특히 시는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같은 핵심 추진분야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 이 중에서도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고,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 강화 :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감염병 의심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만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치뿐 아니라 금융, 교통정보 등을 통해 확진자의 이동경로 추적과 격리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서울지역 설치 : 호흡기 감염병 및 질환 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전국에 500개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지원, 아동수당 국비 지원 확대 등이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 ▴전기차 보급 ▴수소차 구매 및 충전소 구축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도입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한 후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자리가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표준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 및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요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7. 22.(수) 10:30 ~ 12:00

○ 장    소 :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본청 206호)

○ 주요 참석자

- 당(9)	: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간사, 허윤정 대변인

- 서울시당(1)  :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 서울시(4)	: 시장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 주요내용 : 서울시 주요사업 국비 요청, 주요 현안사업 설명 등

□ 진행순서

(사회 : 당 대변인)

시 간	순 서	주요 내용	비 고
10:30~10:35( 5′)	단 체 촬 영	참석자 전원	공개
10:35~10:37( 2′)	개 회	개회 및 국민의례
10:37~10:40( 3′)	소 개	참석자 소개
10:40~10:42( 2′)	인 사 말	시장권한대행
10:42~10:45( 3′)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10:45~10:46( 1′)		서울시당위원장
10:46~10:52( 6′)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정책위의장,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 예결위간사 등
10:52~11:12(20′)	현 안 보 고	기획조정실장	비공개
11:12~11:52(40′)	종 합 토 론	전체
11:52~	폐 회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