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3. 16.(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3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				민생수사2반장	유 병 홍	2133-8807
						민생수사지원팀장	강 정 훈	2133-8890
		※ 동영상 자료 있음				담 당 자	김 규 태	2133-889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관련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2명 형사입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6건(12개소,14,504㎡) 적발 - 적발행위의 96%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 가설물 건축 및 물건적치 - 시, 자치구와 협업으로 지속적 활동으로 그린벨트 훼손 재발 방지노력

□ 서울시는 ’17년 1월부터 3월까지 강서구,강동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26건(12개소, 총14,504㎡)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선 해당 자치구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96%가 마사토를 깔고 정지작업 후 허가 없이 노외주차장 사용 및 불법 가설물을 건축하여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위법행위는 ▴ 불법 가설물 건축(10건)▴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불법 물건적치(5건), 기타(6건)

□ 특히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밭에 마사토를 깔고 노외주차장(관광버스, 덤프트럭)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6,923㎡)을 하였고, 개화동에서는 전 · 잡종지에  잡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2,580㎡)을 하였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잡종지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 또한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잡종지에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600㎡) 하였고, 강서구 오쇠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 하여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396㎡)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고,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한 점을 이용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형사입건 된 12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 또한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업은 물론 지속적 현장정보 수집 활동 강화하는 등 적극적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내역(유형별) 1부

2.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내역(장소별) 1부

3.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현장사진 1부

4. 관련법규 1부.  끝.

붙임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내역(유형별)

○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 10건(총 950㎡)

- 컨테이너(2동) 불법 건축 후 사무실로 사용(1건)

-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작업자 쉼터 및 휴게장소로 사용(1건)

- 고물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건축(4건)

- 임야에 불법경작을 위한 비닐하우스 건축(1건)

- 탈의실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컨테이너)(1건)

- 토끼사육장을 위한 불법 가설물 설치(1건)

- 숙소 및 휴게 장소로 사용 하기 위한 불법가설물 설치(1건)

○ 불법 토지 형질변경 : 5건(총 11,142㎡)

-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3건)

- 고물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 변경(2건)

○ 불법 물건적치 : 5건(총 1,880.4㎡)

-  고물상 내 물건적치(4건)

-  임야에 철근 등 물건적치(1건)

○ 공작물 설치: 4건(총 55㎡)

- 고물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근대 설치(3건)

- 야외 화장실 설치(1건)

○ 무단 용도변경 : 2건(총 477㎡)

-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 및 물건보관 창고로 사용(1건)

- 농산물 저장창고를 사무실 및 대기실로 사용(1건)

붙임 2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내역(장소별)

〇 총 12개소 - 26건 적발

연 번	장 소	행위자	위 법 내 용
			지목	행위	면적(㎡)	위 법 사 항
1	강서구 방화동 000-00	송00	도로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60	○컨테이너(2동) 불법설치 후 사무실 용도사용
2	강서구 오쇠동 00-0	최00	전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104	○비닐하우스 내 작업자쉼터 및 휴게장소로 사용
3	강서구 오쇠동 00-0	최00	전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441	○비닐하우스 내 재활용 의류보관창고 및 물건보관 창고로 사용
4	강동구 상일동 000외1필지	이00	잡종지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불법 토지형질 변경, 물건적치	101, 600, 600	○고물상 운영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건축(사무실), 토지형질변경(시멘트포장), 물건적치(고물)
5	강동구 상일동 000	배00	임야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불법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330, 500, 15, 500	○고물상 운영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건축(사무실), 토지형질변경(시멘트포장), 공작물(계근대), 물건적치(고물)
6	강동구 암사동 000-0	장00	잡종지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18, 15, 270	○고물상 운영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건축(사무실), 공작물(계근대), 물건적치(고물)
7	강동구 암사동 000	박00	잡종지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18, 15, 500	○고물상 운영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건축(사무실), 공작물(계근대), 물건적치(고물)
8	강서구 오쇠동 산0-0	김00	임야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물건적치	200, 29 10.4	○임야에 불법 경작, 탈의실 및 토끼사육장 물건적치(철근 등)
9	강서구 오곡동 000-0,0	이00	전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90	○비닐하우스 내 불법건축물을 숙소 및 휴게실 사용
10	강서구 오곡동 000-0,0	한00	전	불법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6.932, 10	○노외주차장 사용, 야외 화장실 설치
11	강서구 오곡동 000-00, 000-0	주00	전, 창고용지	불법 토지형질 변경, 무단 용도변경	530, 36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 농산물 저장창고를 사무실 및 기사 대기실로 사용
12	강서구 개화동 000-0 000-0 000-0	김00	전, 전, 잡종지	불법 토지형질 변경	2,580	○주차장으로 사용

첨부 3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현장 사진

○ 연번 1 ⇒ [지목 : 도로〕강서구 방화동 000-00

컨테이너(2동)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

○ 연번 2 ⇒ [지목 : 전〕강서구 오쇠동 00-0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작업자 쉼터 및 휴게장소로 사용

○ 연번 3 ⇒ [지목 : 전〕강서구 오쇠동 00-0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재활용 의류보관 창고 및 물건보관 창고로 사용

○ 연번 4 ⇒  [지목 : 잡종지〕강동구 상일동 00외 1필지

고물상 운영하기 위한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불법 토지형질 변경, 물건적치

○ 연번 5 ⇒  [지목 : 임야〕강동구 상일동 000

고물상 운영하기 위한 불법 가설 건축물 건축, 불법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 연번 6 ⇒ [지목 : 잡종지〕강동구 암사동 000-0

고물상 운영 하기 위한 불법 가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 연번 7 ⇒ [지목 : 잡종지〕강동구 암사동 000

고물상 운영 하기 위한 불법 가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 연번 8 ⇒ 〔지목 : 임야 〕강서구 오쇠동 산0-0

임야 불법 가설물 설치하여 불법 경작, 탈의실 및 토끼사육장으로 사용

하기 위한 불법 가설물 건축, 철근 등 물건적치

○ 연번 9 ⇒ 〔지목 : 전〕강서구 오곡동 000-0,0

비닐하우스 내 불법건축물을 숙소 및 휴게실 사용

○ 연번 10 ⇒ 〔지목 : 전〕강서구 오곡동 000-0,0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 토지형질 변경, 야외 화장실 설치

○ 연번 11 ⇒ 〔지목 : 전, 창고용지〕강서구 오곡동 000-00,오곡동 000-0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 토지형질 변경,

농산물 저장창고를 사무실 및 기사대기실로 사용

○ 연번 12 ⇒ 〔지목 : 전, 전, 잡종지〕강서구 개화동 000-0,개화동 000-0

개화동 000-0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붙임 4

-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 제3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제32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7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3항·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