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5. 10.(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5월 1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2133-5370
							담당자		최은희		2133-537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정지연		2133-4897
							담당자		원종현		2133-489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관련 홈페이지		https://ecc.seoul.go.kr
서울시 명품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반품 ‧ 환불 조건 상이에 행정조치 예정 - 지난 1년간 피해상담 접수 813건, 10건 중 4건은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 구매 전 반품불가 동의해야 결제, 상품 수령 후 24시간 이내만 반품 가능 규정도 있어 - 동일 플랫폼 내에서도 상품 및 판매자에 따라 반품 가능 여부, 기간 등 달라 혼란 - 법상 상품 공급받고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 밝히면 반품 및 환불 가능 - 시(市),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적극 조사… 개선 권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

# 올해 3월 유명 명품구매플랫폼에서 275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A씨, 도착한 의류를 입어보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 상 현지 거래처로 반품 및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이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업체 매출액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업체(4개) 매출액을 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도의 경우 279억원에서 ’20년에는 57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무려 1,008억원으로 급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실제 이들 명품 플랫폼들의 청약철회 제한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1년 4월~’22년 3월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관련이 뒤를 이었다.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유형(’21.4월~’22.3월>

피해유형	비율	접수건수
계약취소 / 반품 / 환급	42.8%	348건
제품불량 / 하자	30.7%	250건
계약변경 / 계약불이행 / 배송지연	12.2%	99건
서비스불만 / 시스템오류	3.8%	31건
표시 / 광고 관련	3.6%	29건
기타	6.9%	56건
합계	100%	813건

☐ 명품 플랫폼 상품은 일반적으로 국내 배송과 구매대행의 해외 배송으로 분류되며,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명품 플랫폼들은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 구조로 되어있다.

☐ 서울시가 실시한 주요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일부 업체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5개 업체의 운영형태에 따른 관련법규 준수 여부>

업체명		A사	B사	C사	D사	E사	관련법령
판매유형		통신판매중개 (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 (오픈마켓)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오픈마켓)	통신판매	-
초기화면 통신판매중개자 표시 여부		미표시	표시	해당사항 없음	미표시	해당사항 없음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정보 표시여부		미표시	일부판매자표시	해당사항 없음	표시	해당사항 없음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사업자의 신원정보 표시상태	PC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미표시	모두 표시	모두 표시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 미표시	호스팅서비스 제공 업체 및 사업자정보확인 미표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모바일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 및 이메일 미표시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화번호 미표시	모두 표시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 미표시	확인 불가

☐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자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함에도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하여야 함에도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약관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FAQ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거나,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하고 있었다.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5개 업체의 청약철회 제한>

업체명	A사	B사	C사	D사	E사	관련법령
이용약관	공정위 표준약관 적용	공정위 표준약관 적용	자체약관	공정위 표준약관 적용	공정위 표준약관 적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전자상거래법 제35조
고객센터 FAQ	특정품목 반품제한	-	단순변심 반품불가	-	특정품목 반품제한
상품 페이지	판매자에 따라 반품불가 또는 반품기간 축소	판매자에 따라 반품불가 또는 반품기간 축소	-	반품가능 (특정품목 반품제한)	반품가능 (특정품목 반품제한)
결제단계	-	-	반품/교환불가 체크 박스에 동의 시 결제 가능	-	-

☐ 한편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도 일부만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 이 업체는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및 교환 불가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구매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체크박스에 동의해야 결제가 가능했다.

☐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 및 피해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 표시 및 사업자 정보 표시 누락, 소비자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나아가 서울시는 여러 판매자가 입점한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반품 가능 기간인 7일이 우선함에도 입점판매자가 반품 가능 기간을 7일 미만으로 고지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 발생시에는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관련 상담사례]

상담사례1

소비자A는 2021년 10월 24일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에서 73만9천원을 결제하고 겨울용 패딩 의류를 구매했다. 11월 6일 상품을 수령해보니 자신이 사이즈를 잘못 주문한 것을 확인하고 이틀 뒤인 11월 8일에 사이즈 변경이나 반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는 해당 상품은 독일에서 제품을 주문한 것으로 독일은 반품기간이 짧아 반품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소비자A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독일의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보니 반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에서는 원래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한 상품이기 때문에 교환/반품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소비자A는 독일로 직접 상품을 보내 반송하고 싶어도 신용카드 결제취소는 결제가 이루어진 명품구매 플랫폼에서 처리해줘야하기 때문에 곤란할 따름이다.

상담사례2

소비자B는 2022년 2월 15일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에서 41만2천원을 결제하고 가족에게 선물용으로 유명 브랜드의 벨트를 구매했다. 며칠 후 상품을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벨트 사이즈가 너무 맞지 않아 배송받은지 하루만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처에서는 재고가 1개 남은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사전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상담사례3

소비자C는 2022년 3월 11일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에서 275만원을 결제하고 의류를 구매했다. 상품을 배송받아 확인하니 사이즈가 너무 커 배송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배송비를 부담할테니 반품처리 해줄 것을요청했으나 해외 구매대행 특성 상 현지 거래처로 반품 및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담사례4

소비자D는 2022년 1월 4일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에서 105만 5천원을 결제하고 유명 브랜드의 조명을 구매했다. 며칠 뒤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해당 상품이 주문 폭주로 배송에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아, 주문조회를 해보니 예상 수령일이 구매일로부터 약 2달 뒤인 2월 말에서 3월초로 표시되어 주문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판매자는 현지 거래처에 이미 주문이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