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 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8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2133-7240
							주거환경사업팀장		안 근		2133-726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 당 자		김대원		2133-7266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400호 수리 목표 -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 모집으로 노후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 정비 -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노후주택 150호, 골목길 3개소 정비에 총 22억원 지원 결정 - 노후 주거 집수리 비용 50~100% 지원, 올해 노후주택 총 550호, 골목길 5개소 정비 예정 - 8.1~8.26 자치구 통해 접수…서울시 내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 보조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 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지난해(4억 6천만원)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참여자 모집으로 하반기에는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단장될 예정이다.

○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150호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8월 1일(목)부터 8월 26일(월)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 사업 대상지는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40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시는 대상지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1차 대상지역보다 24개 구역이 많은 총 93개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해 대상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모집 개요

①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②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400호 내외

③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④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 까지, 최대 2천만원 이내(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

⑤ 신청기간 :  `19.08.01(목)~`19.08.26(월)

⑥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⑥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선정기준 참조)

□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골목길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과 함께 자치구가 골목길을 설계하고 정비하게 된다.

○ 골목길 정비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의 정비 필요성, 단체신청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주민참여도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 해당 자치구 연락처와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가꿈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주택개량 융자 제도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뉴타운, 재개발)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3천만	1.5천만 (최대4호)	1.5천만 (세대당)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총 공사계약 금액의 80%이내

(단,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가꿈주택 보조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 신청 및 상담 : 집수리닷컴 및 해당 자치구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주소 : https://jibsuri.seoul.go.kr/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2019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2차』참여자 모집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 2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8.  1 .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 2차

□ 대상지역(공고일 기준)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대상지역 여부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 사업내용 : 집수리 비용 보조

□ 대상주택

○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00호(동)

	제 외 대 상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건축물 - 다세대, 연립주택 개별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세대 -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세대를 포함하는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 현장점검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기존 가꿈주택 사업, 성곽마을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집수리사업 등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주택 - 증축 등 건축행위 및 대수선 등으로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구청장이 신축예정지 등으로 집수리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건물내부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창·문, 싱크대, 위생기구, 형광등 교체 등) -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보일러교체, 태양광·열 설치, 수도관 교체 등)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대상지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

□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 개별신청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 건축물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개별세대 집수리 : 개별세대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 해당 건축물의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

※ 가꿈주택 집수리사업을 지원받은 수혜자 제외(성곽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포함),

신청자는 2개 이상 주택 중복신청 불가(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신청은 가능),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 단체신청 : 대표자 1인

※ 하나의 골목길에 인접한 주택 5개 이상이 신청할 경우, 주택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 단체신청 주택의 공간적범위는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 접수기간 : 2019. 8. 1.(목) 09:00 ~ 2019. 8. 26.(월) 18:00

□ 접 수 처 : 자치구 담당부서(방문 접수 등) 아래 담당부서 참조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 제2호 서식(별도 첨부)

○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개별 신청서

○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단체 신청서(5주택 이상 신청가능)

□ 선정절차

집수리 상담 및 업체선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최종선정	➡	선정자 통지
신청인		신청인 → 자치구		자치구 (점검단)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치구 → 선정자

3. 평가기준

□ 선정방법

○ 예비대상자 :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예정 건수의 120% 내외 선정                      ※ 예비대상자 선정 후 사전 현장점검

○ 최종대상자 : 상정된 예비대상자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2	4	6	8	10	비고
⑴주택노후도 (공고일기준)	20년이상~ 22년미만	22년이상~ 24년미만	24년이상~ 26년미만	26년이상~ 28년미만	28년이상
⑵ 소유자 거주기간 (전입일기준)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공유부분 신청은 소유자 중 대표 1인 기준
⑶단체신청	5동이상~ 7동미만	7동이상~ 9동미만	9동이상~ 11동미만	11동이상~ 13동미만	13동이상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 배점표에 따른 평가

가점(20점)  : ⑷ 외부담장공사 +3점,   ⑸ 지역업체 선정 +2점,

⑹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에 선정된 주택 +15점 (골목길 인접 건축물 현황 포함 건축물)

→  예비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①, ②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함

※ 지역업체 : 신청 건축물이 위치한 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사업자 등록증 등록기준),

외부담장공사 : 담장철거등 전액 지원하는 집수리 공사

□ 최종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주택노후도, 소유자거주기간, 단체신청 등	50
정성적	사업효과	집수리계획의 주거환경개선 기여도, 공사의 시급성 등	10

○ 배점표에 따른 평가

4.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다세대 연립 주택	공용 부분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7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개별 세대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원
<비고> ※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 지원조건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착수신고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①담장철거②담장철거후재조성③쉼터조성)은 2년간 유지

○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등 현장점검 시 협조

○ 가꿈주택 선정 후 1개월이내 착수, 11월 30일까지 공사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5. 선정결과 최종 발표

□ 발표일시 : 2019. 9. 27(금) 예정

※ 일정에 따라 발표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 신청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참여 신청서 유의사항 참조(별지 2-5 서식 참조)

7. 접수처 및 문의처

□ 서울시 공공재생과(☎ 2133-8648)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주소
종로구	주거재생과	2148-26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중구	주택과	3396-5723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72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성동구	도시재생과	2286-67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광진구	도시계획과	450-769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동대문구	도시전략과	2127-53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중랑구	도시개발과	2094-220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성북구	도시재생과	2241-277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7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도봉구	도시재생과	2091-488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노원구	도시재생과	2116-39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6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3140-83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포구	도시계획과	3153-939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2620-345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강서구	도시재생과	2600-657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329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금천구	도시재생과	2627-15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820-965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관악구	도시재생과	879-646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서초구	주거개선과	2155-73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강남구	도시계획과	3423-6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송파구	주거재생과	2147-28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4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8.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02-2133-8728)

○ 세운협업지원센터(☎02-2273-5505)

○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02-2199-7397)

○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070-4231-0386)

○ 묵2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6951-0100)

○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02-2241-2814)

○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02-901-2566)

○ 창3 도시재생지원센터(☎02-994-7504)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3)

○ 불광 도시재생지원센터(☎02-351-8541)

○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02-3140-8313)

○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

○ 상도4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820-1083)

○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02-6603-7221)

○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02-3425-6044)

○ 도봉동 도시재생지원센터(☎070-4217-9781)

○ 성내2동 도시재생지원센터(☎070-7777-1321)

○ 송정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3409-3234)

○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6083-0083)

○ 인수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994-8231)

○ 제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070-8227-7744)

○ 독산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897-1567)

○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02-945-3573)

□ 집수리 상담 문의(단터단)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66)

※ 신청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