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8. 05(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8월 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이 회 승	2133-6305
						공유도시팀장	조 명 제	2133-6318
						담 당 자	송 학 용	2133-631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3매	담 당 자	김 동 섭	2133-6327
서울시, 공유기업 청년고용 촉진… 최대 5백만 원 지원 -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공모' 26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자 청년인턴 채용시 1인당 월 60만 원 지원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 지원 등 시민 생활 도움되는 공유사업에 최대 2천만 원

□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공유기업에 서울시가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실업 문제와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한다는 계획.

□ 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유치를 받고자 하는 공유기업에게 기업소개 동영상 IR 제작비, 기업 분석자료 준비 비용 등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5일(금)~26일(금)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올해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지정공모 3개 분야(▴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청년 인턴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와 자유공모로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시는 앞서 1·2차 공모를 통해 아이용품을 공유하는 '어픽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과 초보엄마를 연결하는 '아이랑놀기짱', 대학생 교재 공유 '플래니토니' 등 13개 기업을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15개 사업에 총 2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 주요 지원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신청방법
지정 공모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사업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기업소개 동영상 IR 제작 관련 비용, 기업 분석자료 준비 비용, 사전 컨설팅 비용, 플랫폼 등록 관련비용 등 ② 청년 인턴 지원사업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 채용인원 : 신청기업 피보험자수 20% 이내. 단, 5인 미만인 기업도 1인 채용 가능(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 지원내용 : 1인당 월 60만원 지원(3개월 최대 180만원)/주 35시간 이상 근무 조건 ③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1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 체험행사 관련 비용, 홍보 비용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자유 공모	④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비(행사비, 홍보비 등)

□ 지정공모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과 '청년인턴 지원' 사업 모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인당 월 6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은 생활 속에서 공유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행사 또는 홍보에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기업은 26일(금)까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공모전 ▸ ｢2016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에서 담당자 이메일(glhakyoung@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13년부터 총 77개 공유단체·기업을 지정해 사업초기 시드머니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카셰어링,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공청사 유휴공간 개방, 공구대여소 등 시민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모는 인턴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유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스타트업에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유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붙 임 : 1. 공고문 1부

【별첨] 공고문

2016년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나눌수록 커지는 ‘공유서울'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3차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8월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공유｣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물건,정보,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2.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16년 3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 공고기간 :  ’16. 8. 5(금) ~ 8. 26(금), 18시 (22일 간)

※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송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요망

○ 신청내용

① 공유단체·기업 지정

②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지정공모(3), 자유공모(1)

지정공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사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자유공모	공유 활성화 자유제안 사업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glhakyoung@seoul.go.kr)로 제출

-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되, 이메일 제목을 ‘공유 공모전(기관명)’으로 제출

○ 심사일정 : ’16. 9월 중 실시 (별도 심사계획 수립예정)

○ 결과발표 : ’16. 9월 중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 게재

○ 지원예산 : 108백만원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분야

가. 지정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유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단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함

공유기업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영업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단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

나. 지정결과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공유문화 확산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 홍보지원(전시회참가, 언론홍보, 홈페이지홍보 등) 등 행정적 지원 실시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4.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분야

가.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108백만원

○ 사업기간 :  ’16. 9월 ~ 12월

- 시민과 함께 공유생활 체험하기 지원은 사업종료후 즉시 결과보고 제출

○ 신청사업 수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별 1개 사업

나. 지원자격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요건 미충족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심사 제외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신청 없이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만 신청 불가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다. 지원사업 내용

<지정 공모>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사업

- 지원목적 : 공유기업의 크라우드펀딩에 필요한 기업분석 및 홍보분야 등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기업소개 동영상 IR 제작 관련 비용, 기업 분석자료 준비 비용, 사전 컨설팅 비용, 플랫폼 등록 관련비용 등

② 청년 인턴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청년 인턴 고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확보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 채용인원 : 신청기업 피보험자수 20% 이내. 단, 5인 미만인 기업도
1인 채용 가능(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 지원내용 : 1인당 월 60만원 지원(3개월 최대 180만원)/주 35시간 이상 근무 조건

※ 기업 및 인턴 자격 등은 2016년도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준용

③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시민들이 공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하여 공유가치 확산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1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 체험행사 관련 비용, 홍보 비용

※ 공유서울 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한 행사의 경우 우대할 수 있음

<자유 공모>

④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비(행사비, 홍보비 등)

※ 1개 기업이 지원사업(4개) 중복 신청 가능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라.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정된 공유단체․기업과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 사업비 교부 이후 중간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5. 제출서류

□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유단체․기업 지정신청 관련서류와 사업비 지원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기존 공유단체․기업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비 지원신청 서류 제출

가.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

공유단체

○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1-1】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공유기업

○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2】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2-1】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나.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사업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및  1부【서식3】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2-1】

- 주요 사업모델, 성장가능성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

○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1부【서식3-1】

② 청년 인턴 지원사업

○ 청년 : 청년 인턴 신청서 등 각 1부【서식4】,【서식4-1】,【서식4-2】

○ 기업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3】

- 청년 인턴 채용 신청서 등 각 1부(기업)【서식5】,【서식5-1】,【서식5-2】

- 기타 증빙서류 : 기업 고용보험가입 현황

③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 ④ 기타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사업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서식3】,【서식3-1】,
【서식3-2】,【서식3-3】

○ 기타 증빙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필수)

6.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나. 심사기준

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공유확산성	공유활동 관련성, 공유 확산을 위한 플랫폼 운영	30
지 속 성	6개월 이상 공유활동을 한 실적, 공유활동을 하는데 법·제도적인 저촉 여부	30
수 익 성	재무구조 적정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등	20
기 타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등	20

②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공유 촉진 효과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효과,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지원목적 달성여부	30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세부 활동 전략의 구체성․차별성, 활동계획의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실행가능성 활동 방안의 적정성․효과성	30
사업수행 능력	적정인력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25
기 타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열정 등	15

다.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신청 단체·기업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 전 예비심사 실시(심사일정 개별 통보)

라.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예정): ‘16년 9월 중

7. 기타사항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나. 지정취소 및 철회

○ 지정 후에도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문절차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음

□ 취소 및 철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 공유 촉진 사업비 환수

○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 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음

○ 공유 촉진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2133-6319,6327)/ 이메일(glhakyoung@seoul.go.kr)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