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7. 0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7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2133-3450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2133-3480
					담 당 자		강유나	2133-347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관련홈페이지 (메뉴)

서울시, 고액체납자 소유 차량 22대 인터넷 공매

- 아우디 등 외제차 및 대형 트럭 등 22대, 인터넷 공매

- 서울시 협력업체 ㈜ 오토마트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공매 진행

- 공고: ’21.6.28.(월)~8.16.(월) / 입찰: ’21.8. 9.(월)~8.16.(월)

- 최근 3년 압류차량 240대 공매 완료, 671백만원 징수

- ’21. 6월 상습체납차량 집중단속 견인 차량, 추가 공매 예정

※ 6월 자동차 영치 예고문 발송, 10,505명(19,232건) 2,939백만원 즉시 납부

□ 서울시가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중인 22대를 온라인 공매 방식을 통해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다.

□ 금번에 공매하는 자동차는 외제차인 아우디 A6를 비롯한 고급 세단, RV차량과 대형 트럭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 인터넷 공매 일정 >
□ 공고기간 : 2021년 6월 28일 ~ 2021년 8월 16일(市 및 오토마트 홈페이지) □ 입찰기간 : 2021년 8월 9일 ~ 2021년 8월 16일 □ 매각결정기일 : 2021년 8월 17일 □ 입찰 장소 : ㈜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

□ 자동차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를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공매 공고기간인 2021. 6. 28.(월)부터 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입찰기간은 2021.8. 9.(월)부터 2021.8.16.(월)까지다.

○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기간 동안 서울시 인터넷 공매 협력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상태는 공고기간인 6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당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인천보관소를 방문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보관소: 인천시 서구 갑문1로 37)

□ 외제차인 아우디 소유 체납자는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양도) 등 총6건 12백만원을 체납중이며, 이번 공매 차량 중 가장 높은 감정평가액 차량인 대형 트럭은 기계장치 등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소유 차량으로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16백만원을 체납중이다.

○ ㈜오토마트 관계자는 감정가액은 차량 전문 감정평가사가 공매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하며 이번 공매 차량인 2017년식 RV차량인 경우 차량감정가액이 15백만원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말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40대를 매각하여 671백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상습체납차량 특별 단속을 통해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는 2021년 6월을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6월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4회 이상 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중으로 사전에 체납자 41,227명(체납차량 45,728대, 체납액 17,878백만원)대상으로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영치 예고문 발송 이후 2021. 6. 28.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자 10,505명(19,232건)이 2,939백만원을 즉시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서민 체납차량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며,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압류자동차를 강제 견인하고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니발(2017년), 매각예정가 15,000,000 원	아우디 A6(2012년), 매각예정가 6,500,000 원
베라크루즈(2014년), 매각예정가 10,000,000 원	13.5톤 트럭(2015년), 매각예정가 55,000,000 원

공고 제2021-1780호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

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 - - - - -   다        음    - - - - - - -

1. 공매 대상차량 : 첨부목록 참조 (22대)

2.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1. 8. 9. 00:00 ~ 2021. 8. 16. 16:00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미신청 또는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매의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입찰신청을 완료해야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찰마감 당일은 최소 마감시간 10분전까지 입찰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여(입찰가 등록)마감일시 : 2021. 8. 16. 16:00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1. 8. 17. 14:00 (오토마트 결과조회에서 발표)

라. 유찰차량의 재공매 일정

1)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재공매 합니다.

구분	회차	입찰신청일시	입찰마감일시	매각결정일시	발표 장소
재공매	1차	2021.09.01. 00:00	2021.09.06. 16:00	2021.09.07. 14:00	오토마트 홈페이지
재공매	2차	2021.09.15. 00:00	2021.09.20. 16:00	2021.09.21. 14:00	오토마트 홈페이지
재공매	3차	2021.09.29. 00:00	2021.10.04. 16:00	2021.10.05. 14:00	오토마트 홈페이지
재공매	4차	2021.10.13. 00:00	2021.10.18. 16:00	2021.10.19. 14:00	오토마트 홈페이지
재공매	5차	2021.10.27. 00:00	2021.11.01. 16:00	2021.11.02. 14:00	오토마트 홈페이지

2) 회차별로 매각예정가격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 차감되어 진행되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차감되어도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회 진행을

중지할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www.automart.co.kr) 입찰 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나.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 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신청할 때 자동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사용합니다.

※ 발급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은 [공매+입찰자명]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입금할 때 예금주명으로 본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므로 관련 문의는 입찰마감시간 최소 30분전에 전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4.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액이 공매최저가격임

5. 낙찰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단,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동법 제87조

해당자 입찰 제한)

나.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는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7. 차순위 매수신고

가. 차순위 매수신고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

하지 않아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합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선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합니다.

다.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공매보증금은 매각결정일에 반환되지 않으며 지방세징수법 제94

조에 따라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 매각불허 결정이

될 때만 반환됩니다.

라. 차순위 매수자의 잔금납부기간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마.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8.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첨부된 ‘물건정보’와 같습니다.

9. 배분요구 종기 : 2021. 7. 27.(화)

10. 공매 배분기일 : 2021. 8. 31.(화)

1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배분을 요구

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⑥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위 가항의 채권을 가진 자의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12. 공매재산으로서 매수인으로서의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 오토마트에 공매 공고된 ‘물건정보’와 같습니다.

13. 공매재산명세서 비치 및 기간

- 공매회차별 입찰시작 7일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에 비치합니다.

14.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

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나.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15,000원 등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5.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체납세금의 납부, 이의신청 등의 사유가 있거나, 공매공고 내용이 체납자 또는 이해

관계자 등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

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법원에서 민사집행중인 재산을 우리시 공매에서 낙찰 받은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먼저 집행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위 나의 ①②의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③의 경우 공매보증금은 반환

하지 않습니다.

라.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 주의사항

가.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하므로, 반드시 압류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영업일전까지 우리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 상의 전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바.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등 관련법에 의합니다.

사. 기타 문의는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 차량공매담당 강유나 조사관(☎02-2133-3477) 및

오토마트(☎1811-8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