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4.(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7월 4일(월)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2133-34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쪽	담 당 자	박종천	2133-3459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 7.1.부터 관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의뢰 -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 즉시 압류, 해외직구 등 구입물품은 통관 보류 후 압류 - '21년 신규명단공개 1,127명 대상…올 11월 '22년도 명단공개자도 압류대상 추가

□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7월1일(금)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 원이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수입물품 압류 흐름도]

②  체납처분
세관장 위탁

③  위탁사실
체납자 통지

① 체납처분위탁 전    납부 안내

⑤ 지자체장에게  징수금액 송금

(지자체장)

(지자체장)

(지자체장)

(세관장)

④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세관장)

□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수)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이며, 총 체납액 1,432억 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수입물품 압류 대상 및 절차

2. 체납처분위탁 상위 10위 명단

3. 휴대품 압류 예시

4. 관련 법령

붙임 1		수입물품 압류 대상 및 절차

□ 휴대품

○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하여 수입하는 물품

-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후 명품가방·보석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처리

* 체납자가 소지하고 출국한 물품을 입국할 때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보석류 등 포함

□ 특송품

○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된 가전제품, 의류 등 특송품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

□ 일반수입품

○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 특송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

붙임 2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상위 10위 명단

개인 상위 10위

(단위: 백만원)

연번	성 명	연령	주 소	체납액	비고
1	WEN YUEHUA	55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81	1,273
2	정홍채	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길 10	973
3	지윤희	7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4	912
4	조성훈	6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3길 20	847
5	권혁율	5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59	793
6	서인선	69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25길 15	762
7	박승범	5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9	702
8	이정주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661
9	이재송	34	경기도 평택시 신촌1로 9	632
10	박광천	68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630

법인 상위 10위

(단위: 백만원)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체납액	비고
1	파워파인리미티드 (POWER PINE LIMITED	CHEUNG AH SHUEN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6	1,570
2	주식회사엘씨프라임	도우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0	1,111
3	뉴밀라노 주식회사	박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29	1,030
4	주식회사 밀라노	이상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29	1,015
5	주식회사미트리치	최재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3길 75	1,005
6	주식회사 쿤룬코리아	천팡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798
7	주식회사 더블유에스테크	서인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762
8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종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2길 2	590
9	(주)한어패럴	한명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03번길 24-4	516
10	원에이블주식회사	용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433

붙임 3		휴대품 압류 예시

< 1 >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액․상습체납자 김◎◎

○ 고액․상습체납자 김◎◎이 해외에서 구입한
△천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종전) 핸드백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만

납부하면 통관

(변경) 세관장이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핸드백 압류

< 2 >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고액․상습체납자 홍◎◎

○ 고액․상습체납자 홍◎◎이 친구 3명과 △천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가지고 중국 청도 골프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경우

(종전) 출국 시 반출 신고한 골프채를 신고 후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어

제재 없이 통관

(변경) 출국 시 반출 신고한 골프채를 반입하는 경우에도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골프채 압류

붙임 4		관련 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1. 체납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4. (생 략)

5. 「국세징수법」제30조 및「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