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01. 25.(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월 2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2133-7090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2133-709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담 당 자	임창섭		2133-7100
서울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 개선… 안전사고 방지 - 낙원동 철거공사장 사고 후속조치… 시 차원 감독강화, 건축법 개정안 정부 건의 '투트랙' ①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까지 관리‧감독, 일정규모 이상 건물 철거심의 신설 ② (철거 전)신고제→허가제 (철거 중)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 정부 건의

□ 서울시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고,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정비한다. 서울시 자체 방침을 통해 이달 중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 아울러,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되어있는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 신축공사처럼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 서울시가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이와 같이 내놨다. 신축공사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지만 신축공사에 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 ①법 개정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②현행 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된다.

□ 시는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시공(철거) 분야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에 대한 강력한 단계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철거공사는 신축공사에 앞서 이뤄지는 공사다. 건물의 구조적 노후, 인근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진동 등으로 신축공사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임에도 철거장비의 한계, 저가 공사비, 기존 건물의 설계도면 부재에 따른 안전검토 부족, 안전불감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①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까지 관리‧감독, 일정규모 이상 건물 철거심의 신설>

□ 시는 우선 시 차원의 안전관리대책으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지상 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를 도입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이러한 철거설계도서 등을 꼼꼼히 사전검토한다.

<②(철거 전)신고제→허가제 (철거 중)책임감리제 도입 등 제도개선 정부 건의>

□ 아울러, 시는 우선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허가를 받기 전 해체공사계획서 등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현재 철거공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처리기간 1일)만 하면 철거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없이 바로 다음날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철거신고 시 층별‧위치별 해제작업의 방법 및 순서,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고 신고제이다 보니 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 특히, 도심지 내 지하 굴토공사는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정 깊이 이상 공사의 경우 굴토심의를 통해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굴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반하는 지하층 철거공사는 이런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굴토심의 대상_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1)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

□ 아울러,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는 '철거감리제' 도입과 철거(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강화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해체)공사업 등록 기준이 취약해 영세한 비전문업체가 난립할 여지가 있으며, 철거공사는 감리대상에서 빠져있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자 본 금 : 2억원 이상

◈ 일반감리대상 건축물_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_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시는 이밖에도 현재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축법         : 해체공사계획서 (모든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문화․집회․ 판매․병원․숙박시설로서 연면적 5천㎡ 이상 해체공사)

건설기술진흥법 : 안전관리계획서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오히려 규제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고밀도로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건축물 철거․멸실 프로세스 개선

현 행
건축설계	⇒	건축(굴토) 심의	⇒	건축허가		⇒	착공신고	시공자 확인 가능 제출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2. 설계도서 3. 기관석면조사결과 4. 기술지도계약서(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대상)
<철거 별개 진행>					⇠ (감리없음)		⇢ (감리수행)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아무 때나 철거 신고 가능 ∥ 처리기간 1일 ∥ 철거계약서 미제출 제출서류 - 해체공사계획서 :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 기관석면조사결과(고용노동부) 사본

개 선
건축설계	⇒	건축(굴토) 심의			건축허가	⇒	착공신고
병행							↑	필요시 병 행
<개정> 해체공사계획서 등 설계도서 작성	→	<신설> 안전(철거) 심의			<개정> 철거․멸실 허가	→	<신설> 철거감리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 일정 규모 이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 안전(철거) 심의 대상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			▪허가 대상 - 기존 모든 건축물 - 철거허가필증 교부(현장부착)		▪ 감리 대상 - 철거허가대상 건축물 ▪ 공사 감리자 - 건축사, 구조․토질․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중 1人
※ (기존) 철거신고대상(모든 건축물) ⇒ (개선) 철거허가대상(모든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