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21. (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7월 2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서병철	2133-5360
	한국소비자단체혐의회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2133-537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민은정	2133-540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774-405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련 홈페이지			http://www.consumer.or.kr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자분쟁 증가…상담중재센터 9월말까지 연장운영 - 시-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운영「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9월까지 - 집합제한·금지업종(예식, 연회시설운영업, 숙박 등) 분쟁 해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 시도 - 평일 10시~17시 소비자단체 전문 상담원 전화상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분쟁은 물론 계약체결 전 업종별 유의사항 사전 상담 권장

☐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 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월 21일(수) 밝혔다.

□ 시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으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피해구제절차(자율분쟁조정)를 연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2133-4863~4,4936)로만 상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 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시는 분쟁 발생 후 피해구제를 받고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을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또 시설 외관이나 당장 제시하는 서비스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이중 82%(317건)가 예식장계약과 관련이었다. 상담내용은 계약 취소시 위약금 산정 및 변경 가능 여부가 주를 이뤘다.

☐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 사항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 사항]
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집합 제한시 위약금 감경 · 예식의 연기 · 계약 내용의 변경 가능 여부를 약관에 표시 ②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 ․ 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③ 위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④ 사후 분쟁 발생 시 전문 상담 가능 기관 및 중재 절차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