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1. 22.(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		오정일	3706-1700
							화재조사팀장		윤영재	3706-17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이영병	3706-1722
서울시, ‘화재피해 당사자 권익보호’ 과학적 조사 위한 콘퍼런스 - 민▪형사소송, 제조물책임 배상의 증가에 따른 실증적, 객관적 화재조사 필요성 대두 - 화재피해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조사 필수적 -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화재사례 중심, 화재조사관 6명 연구논문 6편 발표 - 가전제품 화재 안전을 주제로 콘퍼런스 개최, 화재저감을 위한 협업체계 기반 마련 - 향후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통해 화재예방 대책수립 및 피해저감에 기여

□ 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화재조사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화재조사▪감식분야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회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콘퍼런스’를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소방학교(창의2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04헌가 25(선고일 2007. 8. 30.)로 기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한바 있다.

○ 이로써 1961년 4월 28일 제정되어 그동안 화재원인을 제공한 실화 책임자의 경과실 화재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던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고,

○ 헌재판결에 따라 2009년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실화책임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이웃 건물(물건)에 연소확대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제조물책임법(2000.1.12 제정)은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최근 화재피해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화재발생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문서촉탁 및 사실조회가  ’14년 149건, ’15년 154건,  ’16년 117건이 발생했다.

○ 화재조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14년 329건,  ’15년 517건,  ’16년 7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 화재 원인규명은 화재피해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민 권리의식 향상과 법률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연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화재조사 연찬대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플래시오버 이후 화재패턴 변화 연구’ 등의 논문 136건을 심사,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31건을 발표했다.

□ 이날 행사는 그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화재조사▪감식기법에 대한 연구 성과 공유, 화재조사 분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해 소방서 화재조사요원,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관련학계와 산업계 등 230여명이 참석한다.

□ 먼저, 화재조사 연찬대회에서는 실제 발생한 화재 중 실험 또는 연구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소방서 화재조사관 6명이 6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 발표주제는 ▲ 에어컨 연결전선 화재위험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광진소방서) ▲ 주택 벽지로 인한 화재 최성기 이전 급격한 연소확산에 관한 연구(강남소방서) ▲ 화재현장 인화성 액체 잔해물 분석에 관한 연구(강동소방서) ▲ 차량용 LPG 누출시 점화원에 따른 연소특성 및 화재 위험성에 관한 연구(송파소방서) ▲ 엔진이 정지된 자동차(대시보드 내부) 발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양천소방서) ▲ 열이동 기류에 의한 화재성상 변화에 관한 연구(동작소방서)이다.

□ 올해 2회째를 맞는 콘퍼런스에서는 “가전제품 화재 예방”을 주제로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하여 관련학계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에서 전문가의 주제 강연과 토론을 통해 가전제품 화재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 강연주제는 ▲ 제조물 관련 선진화재조사 시스템 및 조사기관 역할 재정립(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 ▲ 화재로 인한 제품 안전체계의 개선방향(국기술표준원 김종윤 연구관) ▲ 제조물 화재 감정사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서울소방재난본부 이영병 화재조사관) ▲ 피해산정 사례를 통한 제조물 화재위험성(손해사정협회 신재명 손해사정사) ▲ 안전기준 이해를 통한 제품 안전 확보(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최홍순 센터장 )이다.

□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첨단화재조사차량, 이동식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 초고속카메라, 열화상카메라, 온도계측기 등 첨단 화재조사 장비 시연회도 가지며, 화재조사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진 등도 공유한다.

□ 시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화재조사 관련기관 상호간 신기술과 화재 조사▪감식 정보공유로 화재피해를 당한 시민의 권익보호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연찬대회와 콘퍼런스를 통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각자가 연구 노력한 조사▪감식 기법을 공유하여 화재조사의 과학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화재 역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화재예방 대책수립 및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화재 당사자가 민▪형사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연찬대회 및 콘퍼런스 세부일정, 발표논문(별첨)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콘퍼런스 행사일정(안)

<일시: 2017. 11. 22.(수) / 장소: 서울소방학교>

구 분	시간	주요내용	비 고
부대행사 (09:30-17:00) <화재조사 포스터 ·사진 전시 및 첨단조사장비 시연>
개회식	09:50-10:20	∙ 행사장 입실 및 기념촬영 ∙ 개회사 및 국민의례 ∙ 화재 재현실험 동영상 시청 ∙ 축사	※ 09:50까지 사전 등록 ❙ 화재조사팀장 ❙ 서울소방재난본부장
1부 연찬 대회	10:20-11:20	우수논문 발표(3개)	발표자 (15분 발표 / 5분 문답)
	11:20-11:30	휴 식
	11:30-12:30	우수논문 발표(3개)	발표자 (15분 발표/5분 문답)
※ 심사위원 : 경민대 현성호교수, 교통대학교 김의수교수, 소방과학연구실 김수영박사
점심식사(학교식당) 및 참석자 네트워킹 (12:30-13:30)
2부 Conference 주제 강연 및 토론 (좌장 이창우교수)	<세션 1> 제조물 화재 안전체계 개선 방향
	13:30-14:00	제조물 화재관련 선진 조사 시스템 및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 이창우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14:00-14:30	제품사고조사 제도 현황 및 화재조사 협업 방안	❙ 김종윤 연구관 (국가기술표준원)
	14:30-14:40	휴 식
	<세션 2> 제조물 화재사례 소개 및 예방을 위한 방안
	14:40-15:10	제조물 화재 감정사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	❙ 이영병 화재조사관 (서울소방재난본부)
	15:10-15:40	피해산정 사례를 통한 제조물 화재위험성 및 배상책임 관계	❙ 신재명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협회)
	15:40-16:10	안전기준 이해를 통한 제품 안전 확보	❙ 최홍순 센터장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16:10-16:40	제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토론	❙ 이창우 교수
연찬대회 시상식 및 폐회(16:40-17:00) <시상 : 본부 현장대응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