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29.(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12월 2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2133-7130
					재건축정책	김용배	2133-71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담 당 자	권병규	2133-7145
서울시,‘아파트 재건축사업’전 과정 알기 쉽게 한눈에… 업무 매뉴얼 발간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발간으로 공무원 및 관계자, 시민 등의 이해를 도와 효율적 재건축사업 추진 - 관련규정, 질의회신, 판례 등 재건축 진행 절차별로 한 눈에 보기 쉽게 구성 -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

□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관련 실무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TIP,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정비계획단계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단계는 사업 시행방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단계는 관리처분계획,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전고시, 청산,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은 사업비용의 부담, 재건축사업 관련 부담금 등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홈페이지→정보센터→자료실→‘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검색하여 다운로드)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