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0. 30.(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0월 3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2133-7804
					담 당 자	정은진	2133-7806
					(사)한국치매협회 회장	우종인	3274-0710
					담 당 자	김태리	3274-0710
					관련홈페이지	http://www.silverweb.or.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서울시‘독거어르신 맞춤형 시민후견’서비스 추진 - 독거어르신 대상 신상보호, 법률서비스, 생활서비스 등 맞춤형 후견서비스 - 5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보람일자리를 활용 시민후견 단 운영 - 10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후견인단” 발대식 개최

□ 서울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어르신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한국치매협회와 협약을 통해「독거어르신 시민후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사업」은 독거어르신과 시민후견인을 1:1 결연하여 신상보호, 법률서비스, 생활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후견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 사업개요 : 독거어르신(피후견인)과 시민후견인 당사자간의 필요한 후견내용(통장관리, 자산관리, 의료, 요양, 복지이용 등 지원)에 대하여 후견계약 체결 및 변호사 공증으로 서비스 개시

【 독거어르신 시민후견 서비스 사례 】

☞ 피후견인 김씨(75세, 치매성 독거어르신)는 일찍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장사를 하여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오기 시작하여 현재는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어 요양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김씨의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을 뿐 노모를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에 방치하고 있었다.

☞ 후견인 이씨(63세, 공무원 은퇴자)는 김씨의 후견인이 되어 필요한 생필품을 대신 구입하고, 정기적인 수입(예컨대,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과 지출(병원비, 요양비, 세금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예금 및 부동산 등의 재산 관리를 하며, 김씨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 등의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때 입원 계약을 대신하는 등 후견활동을 통해 은퇴이후 인생2막을 보내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자치구를 통해 독거어르신을 발굴하여 (사)한국치매협회에서 후견 필요 여부 확인을 거쳤다. 그 결과 총 117명의 피후견인이 확정됐다.

○ 또한 독거어르신에게 후견서비스를 지원할 시민후견단은 사회참여 의지가 높은 50+세대를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총 124명을 선발하였다.

※ 보람일자리 : 은퇴 이후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유도를 위해 만 50~67세 1,800명이 복지시설 지원 등 23개 사업에 활동중

○ 그간 시민후견활동의 전문성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의사, 심리사 등 전문기관․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시민후견단을 대상으로 2차 전문교육과 7차에 걸친 소그룹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협력기관: (사)서울시 시우회,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법무법인 해승, 서울아산병원, 새올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세무법인 한원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월 31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한국치매협회가 주관하는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인단」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발대식은 시민후견인, 독거어르신(피후견인), 협력단체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해 동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협력과 의지를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 특히 시민후견인 지원사업은 어르신과 장년층에게 모두 도움이 될 전망.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50+세대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50+세대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 이성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동 사업은 50+세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 돌보며 보람을 찾고, 독거어르신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밀착형 어르신 복지의 질 제고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붙 임 1.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지원단 사업개요 1부.

2.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지원단 발대식 개최개요 1부.

참 고 1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지원단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7.7~12월(6개월간)

- 모집·선발 7월, 교육 8월, 활동 8월~12월

○ 추진내용 : 독거어르신 후견인 양성 및 후견활동 지원

○ 활동인원 : 124명(남 55명, 여 69명)

○ 활동조건 : 월 20시간, 활동비 200,000원/월

○ 활동내용 (시민후견인)

- 재산 관리 및 생활 지원, 신상 보호 및 관리 등

○ 수행기관 : (사)한국치매협회(대표 : 우종인)

○ 소요예산 : 260,350,000원

☐ 후견절차

후견계약서 작성	⇒	후견계약서 공증	⇒	후견계약 등기	⇒	후견감독인선임신청 및 결정	⇒	후견개시
후견의 세부내용 결정		계약서 내용 공증변호사 공증		공증계약서 가정법원 등기		가정법원 결정으로 결정		후견업무 개시 후견감독인 지원

☐ 후견인 직무교육

구 분	교육주체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기본교육	한국치매협회	2017. 8	8	1. 한국의 고령화 현상 및 독거노인 문제 2.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의 개념과 증상 이해 3.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4. 성년후견인의 역할 이해 5. 피후견인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 6. 피후견인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실무교육 Ⅰ	한국치매협회	2017. 9	4	1. 재산관리 관련 후견실무 2. 신상보호 관련 후견실무
실무교육 Ⅱ	한국치매협회	2017. 10	4	1. 재산법·가족법의 기초 2. 후견관련제도 및 서비스

참 고 2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인단 발대식 개최개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인단 발대식

❍ 일    시 : 2017.10.31.(화) 14:00~15: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주    관 : (사)한국치매협회

❍ 참가인원 : 150여명

- 주요참석자 : 엄의식(서울시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김의재(시우회 회장), 박건우(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 이호종(법무법인 해승 대표변호사), 이현곤(새올법률사무소)

- 시민후견인 120명, 독거어르신 등

□ 행사내용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14:00~14:05	개회(0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4:05~14:10	환영사(05‘)	우종인(한국치매협회장, 서울의대 명예교수)
14:10~14:20	축사(10‘)	엄의식(서울시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14:20~14:50	격려사(30‘)	김의재(서울특별시 시우회장) 이호종(법무법인 해승 대표변호사) 박건우(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원용신(연세대 교수,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원장)
14:50~14:52	다짐의 말씀	시민후견인단 대표
14:52~15:00	사진촬영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