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21.(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월 21일 오전 6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서울시설공단 안전처						처 장	김경수	2290-6030
						팀 장	정희철	2290-6570
						담당자	최상훈	2290-618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9매	관련홈페이지	www.sisul.or.kr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안전경영’총력전 - ‘일일 안전 브리핑’,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 신설 및 ‘위험작업 거부권’ 보완 운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이어 촘촘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 신설 추진 등 - 조성일 이사장 “모든 재해와 재난 사고 예방으로 시민과 근로자 보호 위해 총력대응”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유해요인발굴, 제거를 위해「일일안전브리핑」과「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중대재해 오픈 토론회」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단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가능한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 발굴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이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하여 자신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신설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1년 한해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는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원   을 편성 사용할 예정이다.

□ 공단은 우선「일일 안전브리핑」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0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유사 사고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다른 사고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여기에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발생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회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간편성이 핵심이다.

□ 지난해 12월, 시민과 현장 직원의 안전한 작업과 이용 환경을 구축키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격 도입한 바 있다. 직원이 작업 전, 중 언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중 단을 통보 후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토록 제도를 보완 시행 중이다.

□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여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단은 체육, 복지, 교통, 공사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관리해  시민의 이용 양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공통적인 관리체계 외에 사업별로 중점 관리할 사안이 따로 존재하는 것.

□ 이에 매주 토론회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집단지성을 활용해 같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부터 부서간 장벽과 순환보직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오픈이노베이션 방식과, ’21. 6월부터 시작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중점점검 토론회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분야로 공단의 24개 사업분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 아울러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실제 이행되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는 제도이니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객관적 수준 진단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재해와 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한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매진해 왔다. 2019년 하반기부터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을 두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주 3회 이상의 기관장 현장행정을 비롯해 안전사고 사례 동영상 발굴, 가설무대 안전점검기준 마련, 굴착공사 사고위험 안전관리, 블록포장 공사 비산먼지 개선방안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곧장 「중대재해 안전체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중대재해 유발 사고사례 조사․분석’, ‘이행되지 않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발굴 공모’ 등 현장의 유해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왔다. 10월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는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 실적 보고, 도급사업 안전강화 적용 방안 수립, 실행에 이어「위험작업 거부권」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펼치는 중이다.

□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한다”라며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현장 안전점검 사진

2. ‘안전경영’ 관련 별첨자료

첨부 1. 고척돔 현장 안점점검 사진

첨부 2. 안전경영 관련 별첨 자료

1		취임시부터 시행한 '안전정책 및 현장행정'

□ 일상적인 위험대비 학습과 대처기준 확립

① 국내외 각종 사고사례 공유로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19.8~)

➠ 내부전산망에 총 172건 게시 (월 평균 7.5건) … 누적 조회 수 62천여건

➠ '사고 및 안전 동영상 발굴 경진대회' 개최 등

② 재난사고 매뉴얼 정립 등 사고대처와 예방기준 정비 ('19.10)

➠ '市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과 연계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보완 개편

➠ (태풍 매뉴얼 보완) 따릉이 운행중지, 월드컵경기장 가설무대 사전안전점검

□「집단지성」을 통한 '인프라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재난대응'

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PSC교량 안전․유지관리 선제대응 ('19.7~)

➠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의 안전확보 위해 공단형「오픈이노베이션」도입

▶ '대학, 학회, 공공기관' 등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총 26회, 누적 2천여명)

▶ 미(微)파괴조사 (내시경, 드릴링) 점검 향상 등 국내실정에 맞는 기술축적

➠ ′청담1교′ 텐던손상 조기대처 기여 … 국내최초 공용중 교량에 미파괴조사 (‘20.9)

② SNS 재난대응방 운영을 통한 공동대응체계 확립 ('19.7~)

➠ 본부별 재난대응방 개설을 통해 사고 즉시 해당상황 공유 (보고서 작성 없음)

➠ 상황에 따라 관련 임직원 초대 및 대책협의로 신속한 대처 도모

□ 현장작동의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① 재난상황의 신속확인․대응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5~)

➠ 교통정보 (제설, 교통상황) / 도로시설 (지하차도 침수 등 통제지점 감시) /

청계천의 상황감시용 CCTV 영상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와 연계, 실시간 확인

② 재난안전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마련 ('20.6~)

➠ 사업별 안전점검 장비 및 훈련 기자재, 수방 및 제설장비의 '전산관리'

➠ 재난안전자원 보유 정보 공유 및 유사시 협조 체계 구축

③ 안전사고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근로자 안전보호 제고 ('20.10~)

➠ 안전사고 발생현황 DB 구축 … 원인분석, 대책수립 등 안전이력 관리

□「스마트 안전장비」로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저감

○ (안전경보) 스마트센서로 밀폐공간 유해가스 감지, 안전모 감시센서 등 ('19.7~)

➠ 밀폐공간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확대 : (′20년) 9개소 / (′21년) 6개소 추가

➠ 건설장비 및 위험장소에 근로자 접근 시 안전모 진동 발생 등

○ (원격점검) 교량 등 사각지대,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활용 ('18.11~)

➠ 일상 현장상황은 '웨어러블 카메라' 활용으로 실시간 확인 등

○ (원격검침) 상수도 '위험수전 1만개소' 개선 추진 (6천여개 완료) ('18.2~)

➠ 市 상수도사업본부 수급상황에 따라 '22년 상반기 완료 목표

○ (가상교육) 위험공종 공사 관련, 'VR 안전체험교육' 실시 ('20.2~)

➠ 공사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감안, 외국어 지원 기능 추가

□ 주 3회 수준「현장방문」정례화로 숨어있는 위험요소 발굴․개선

○ (방 문 실 적) 24개 다양한 대행사업현장, 총 230개소 (누적) ('19.7~)

○ (주요개선사항) 각 사업별 특성에 따른 시설물 및 안전체계 개선 등

① (도 심 공 사 장) 시민불편 해소 및 근로자 안전보장 추진 ('19.8~)

➠ 이동식 편의시설(캠핑카) 운영 / 보행자 임시 통행로 조성 / 이동심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마련 / 연분무장치 설치 통한 비산먼지 저감 등

② (지하도상가) 식음료 점포 도시가스를 인덕션으로 전환 추진 ('19.7~)

➠ 해당점포 55개소 중 동의 점포 11개소 교체 완료

③ (월드컵경기장) 가설무대 안전기준 재정립 ('20.12)

➠ (풍속기준 재정립) 지붕구조로 실내외 환경 동시에 갖는 특성 반영

➠ (설치․철거 시 구조안전 점검강화) 구조기술사 합동점검 등

④ (추 모 시 설) 시립묘지 석축의 전문기관 점검 및 정비 완료 ('21.5)

➠ 용미리 묘지 등 총 282개소 중 B․C등급이 나온 75개소 정비 완료

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현장점검 상시화 ('19.8~)

⑥ (공공자전거) 따릉이 구조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19.12)

➠ 따릉이 프레임 및 크랙분석을 통해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탑튜브' 추가 등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안전경영」강화

□「위험 사고사례 분석」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해소 ('21.3월~12월)

① 「중대재해 안전체계 TF」 구성(‘21.1~)

② 최근 10년간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총 568건」

➠ '용미리 묘지 난간 떨어짐 방지' 등 발생가능 사례「총 480건」도출․공유

③ 직원 공모로, 이행되지 않거나 어려운 지침 등「총 190건」발굴

➠ '수직사다리 방호 울타리 보완' 등 현장개선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 중

➠ 지침개정 필요사항은 유관기관에 개선요청 시행 (총 21건)

④ ′21년 최우선 조치사업 추진 및 ′22년 필요예산 확보 추진

➠ '위험사고 분석' 및 '직원 공모전' 등과 연계한 필요사업 및 예산 검토

➠ (′21년) '주차장 추락방지망 설치' 등 예산절감분 활용 조치 (77건, 173억원)

➠ (′22년) '자동차도로 방호벽 보수' 등 중대재해 예산 잠정편성 (78건, 222억원)

□ '공사관행 개선' 을 통한 안전사고 저감추진

① 공사문화 기본을 바꾸는 개선대책 수립․시행 ('21.9~)

➠ 시공사의 시공계획서(상세도) 수립·이행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자체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시급성․중요성을 고려,「우선과제 (3개)」추진 후 단계별 시행 (~‘24년)

▶ 시공사의 시공계획서․상세도 작성 체계 확행 / 공사감독 책임한계 재정립 /

고위험․고난이도 공사현장 대상, 상시 기술지원체계 구축

② 주요 공사감독 현장,「안전관리 중점점검 회의」운영 ('21.6~)

➠ 잠재 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집단지성」통한 개선안 도출 등

➠ '기관장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본부단위' 확대 … 총 10개 현장 점검

□ '위험작업거부권' 도입 ('21.12~)

○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에서 사전에 모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는 사실상 한계

○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험작업중지권′ 보다 강화된 작업거부권 도입으로

현장의 예측치 못한 위험요인을 근로자 판단 하에 스스로 제거

○ (대상사례) 사업 특성별 다양한 경우 발생가능

➠ '안전장비 및 시설 미비' 등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위험업무에 대한 '2인 1조' 수행 등 기존 예정된 인력이 미배치 된 경우

○ (행사절차) ′개선요청′ 과 함께 거부권 행사 ➩ 적정성 판단 심의 (총 2차)

➠ 단, 시민위험이 예상될 경우 시민대피「안내‧고지」등 안전조치 병행

□ '작은 위험' 에도 세심한 주의 등을 통해 '중대재해예방' 강화

① 안전 생활화를 위한 '일일 안전 브리핑' 개최 ('22.1~)

➠ 국내외 발생된 실제 사건사례 및 사고원인분석을 '매일 오전' 공유

➠ 직위자와 관심있는 직원들이 참여하여 '하루를 안전으로 시작'

②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 ('22.1~)

➠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 및 재발방치 조치 확행 … 적극참여 직원 포상

* (아차사고)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 ‘못 돌출, 계단

위 물기, 결빙, 동선 내 발걸림‘ 등을 원인으로 발생

③  '중대재해 오픈 토론회' 정례회 … 100여명 참여, 5회 시행 중 ('21.11~)

➠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및 대응내용에 대해 임직원의 '오픈방식' 토론회 개최

➠ '사업별 안전담당자 선임방안' 등 대응과정 중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논의

④ ′외부 전문가 채용 및 자문′ 등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추진 ('21.12~)

➠ (내 부) 산업안전 및 법률전문가 각 1인 보강 추진

➠ (외 부) 분야별 구성된 약 30여명의「노동안전보건 위원회」본격 운영

⑤ 재난사고 언론대응 매뉴얼 적극활용 … 초기대응 미숙 등 사태악화 방지 ('21.12~)

➠ '사고발생․초기 언론대응․대외발표' 등 단계별 제시된 가이드라인 숙지․활용

⑥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 사업장으로 확대추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