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7. 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7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2133-6350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2133-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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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김정은	2133-6354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1위는‘쓰레기 매립지’..10개 비선호시설 조사 - 서울시, 성인남녀 1,000명 대상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 10개 공공시설 중 ‘페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 시설’은 필요성↑선호도↓ 갈등 심화 -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구치소/교도소 순으로 꺼려...‘생활 환경 피해’ 우려 높아 - 입지 선정시 주민공청회, 정보 제공 등 ‘주민 의견 수렴’, ‘보상 방안 마련’ 등 우선 고려 - 서울시민 90% 주거지 인근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의견 수렴 시 “참여 의향 있다” 밝혀

□ 서울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 구간이다.

□ 10개 비선호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쓰레기 적환장(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처리장 등 하수 처리 시설’은 필요성은 높지만 선호도가 낮았다.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다.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7점 만점 평균 점수로 산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6.11점), ‘▲하수처리시설’(5.44점)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 비선호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환경 피해’를 꼽은 응답 비율이 전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은 ‘경제적 피해’(52.8%)를,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 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42.6%)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은 ‘생활 환경 피해’와 ‘유해성’을 비선호 이유로 꼽았고 방재 시설과 도로, 공영 차고지는 ‘위험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시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하였다.

○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 항목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

□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고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 갈등 유발 요인 응답 항목 간 비율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입지 선정 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할 만한 갈등 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가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반대’ 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높았다.

□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는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 방안 수립(33%)’이 가장 높았고, 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의견 제시’(22.9%), ‘공청회, 설명회 참여’(21.9%), ‘시설 조성 후 관리 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의 순으로 대부분 보기 항목이 20% 내외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 실제 주민참여 절차 기획 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에 관한 인식 조사도 이루어졌다. 입지 선정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갈등 사안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정성 및 유해성 검증’이 6.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 및 자연환경에의 피해 수준’(6.30점), ‘입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 검증’(6.27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6.12점) 등의 순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론화 진행 시 갈등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한편,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거주하는 지역 내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 10명중 9명이 “참여 의향 있다”라고 응답했다.

○ ‘반드시 참여할 것’이 23.5%, ‘가능하면 참여할 것’이 66.5%로,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50대 이상 연령층,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피해 항목으로 ‘재산가치 하락’을 꼽은 응답층에서 특히 높았다.

□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필요성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공공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유형별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비선호시설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갈등 수준 및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 결과 요약자료 1부.  끝.

붙 임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조사 결과(요약)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0. 6. 9.(화) ~ 15.(월), 7일간

○ 조사 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조사 내용: 시설유형별 필요성, 선호도 및 비선호 이유,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관련 갈등 및 해결방안  등

○ 조사 방법: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표본 오차: 95% 신뢰구간, ±3.1%p

□ 조사 결과

1. 공공시설 유형별 인식 현황

○ 10개 공공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각각 산출한 뒤 포트폴리오 차트로 나타낸 결과,

-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과 같이 필요성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심화 가능성↑

[시설 유형별 필요성 x 선호도 비교분석 결과]

(N=1,000, 점)

< 시설 입지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 >

(n=1,000, 점)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등 방재시설
요양원 등 노인 주거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주간보호시설
터널/지하차도 등 도로
공영차고지
청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 시설별 선호 정도를 1~4점(선호하지 않음~보통, 7점 만점)으로 낮게 응답한 항목에 대하여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우려 큰 가운데 시설유형별로 주된 비선호 이유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

해당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시설별 선호도 1~4점 응답자, %, 복수응답)	비선호 응답자 (사례수)	위험성	혐오성	유해성	생활환경 피해	경제적 피해	지역 이미지 훼손
청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339)	6.5	2.9	6.5	23.3	52.8	23.0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주간보호시설	(333)	7.2	7.5	2.4	32.7	25.8	29.7
요양원 등 노인 주거복지시설	(334)	6.6	10.8	3.0	34.1	23.7	30.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370)	12.7	13.8	2.4	30.0	21.4	37.3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487)	24.4	30.2	60.2	60.4	8.6	28.7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458)	18.8	25.8	43.2	58.5	9.4	26.2
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등 방재시설	(385)	31.7	4.7	14.3	49.4	9.6	14.8
터널/지하차도 등 도로	(399)	43.4	1.5	11.5	50.6	9.0	8.3
공영차고지	(348)	29.3	1.1	16.1	52.0	14.4	10.6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	(573)	5.6	41.9	12.7	34.6	9.2	42.6

2. 거주지역 내 공공시설 입지 관련 태도

○ 서울시민이 가장 꺼려하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

- 거주 지역 내에 입지한다면 꺼려지는 시설들 가운데 가장 싫은 순서대로 3가지를 조사한 결과 ‘쓰레기 매립지’(66.3%),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66.3%)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거주지역 입지 시 꺼려지는 비선호 공공시설>

< 주거지 인근 시설 입지 시 태도 >

(n=1,000, %)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등 방재시설
공영차고지
터널/지하차도 등 도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청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요양원 등 노인 주거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주간보호시설

○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과정의 중요 고려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 인식 높아

가장 적절한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 공청회’와 ‘정보제공 및 숙의·토론’

<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 >

(n=1,000, %)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해야한다
정부(지자체)의 결정에 맡겨야한다
시의회 등 대의기관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기타

<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적절한 주민의견 수렴 방식 >

(n=1,000, %)
주민 공청회
정보제공 및 숙의·토론
여론조사
대규모 시민토론회
기타

3.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시 갈등요소 및 해결방안

○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주요 갈등유발 요인에 대한 시민 인식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유발 요인
(n=1,000, %)	환경·안전· 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	정부 (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	정부 (지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기타
전체	21.1	18.0	17.1	14.9	14.8	7.9	5.8	0.4

○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시설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지급에 찬성,

가장 적절한 인센티브 유형으로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 49.2%

(n=1,000, %)		인센티브 지급 찬반			가장 적절한 인센티브 유형
		찬성	반대	잘 모름	공과금 공제 등 경제적혜택	주민 편익시설 조성	지역민 숙원사업 수행	주민 복지기금 확충
전체		82.1	5.8	12.1	49.2	21.2	18.0	10.1
연령별	18~29세	82.1	3.6	▲14.4	▲59.5	21.5	10.3	8.2
	30대	80.3	3.9	▲15.7	▲59.6	12.4	13.5	13.5
	40대	83.2	4.9	11.9	▲54.1	22.2	10.3	11.9
	50대	84.4	5.0	10.6	47.8	23.9	20.6	6.1
	60대 이상	80.9	▲9.9	9.2	32.1	▲24.4	▲30.5	10.7
인센티브 지급찬반	찬성				▲53.1	18.9	17.5	9.3
	반대				25.9	▲27.6	▲29.3	▲15.5
	잘모름				33.9	▲33.9	15.7	13.2

○ 비선호시설 수용성 제고에 효과적인 조치는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방안 수립’,

가장 선호하는 지역주민 참여 방법은 응답자별로 다르게 나타남

< 비선호시설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 >

(n=1,000, %)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방안 수립
입지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지역주민 안전 보장방안 검증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보장
시설 입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 홍보
기타

<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 >

(n=1,000, %)
보상 관련 의견 제시
공청회, 설명회 참여
시설 조성 후 관리상태 모니터링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정보 공람 및 의견 개진
기타

4.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공론화 인식

○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 및 갈등 사안별 중요도

<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 >

(n=1,000, 점)
해당지역 주민
관련분야 전문가
유관부서 공무원
관련 시민단체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

<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관련 공론화 진행 시 갈등 사안별 중요도 >

(n=1,000, 점)
시설의 안정성 및 유해성 검증
생활 및 자연환경에의 피해 수준
입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 검증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
정부/지자체의 제도 운영 신뢰성
시설의 공익적 필요성

○ 주거지 인근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시 “참여의향 있다” 90%

거주지역 내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시 참여의향
(n=1,000, %)		사례수	반드시 참여하겠다	가능하면 참여하겠다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전체		(1,000)	23.5	66.5	9.4	0.6
성별	남자	(484)	▲25.2	66.5	7.4	0.8
	여자	(516)	21.9	66.5	11.2	0.4
연령별	18세 ~ 29세	(195)	13.8	70.3	13.8	2.1
	30 대	(178)	21.9	65.2	12.9	0.0
	40 대	(185)	22.7	69.2	7.0	1.1
	50 대	(180)	▲26.7	66.7	6.7	0.0
	60대 이상	(262)	▲30.2	62.6	7.3	0.0
(1순위) 수용불가 피해항목	생활환경 피해	(698)	22.9	67.2	9.6	0.3
	재산가치 하락	(56)	▲44.6	50.0	5.4	0.0
	주변미관 저해	(12)	16.7	75.0	0.0	8.3
	안전권 침해	(133)	21.8	67.7	9.0	1.5
	차량통행 불편	(18)	16.7	66.7	11.1	5.6
	정신적 피해	(80)	17.5	70.0	12.5	0.0
	기타	(3)	66.7	33.3	0.0	0.0